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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73년 최고의 드라마 판문점선언, 이제 통일은 꿈이 아니다〈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ㆍ동아투위 위원장〉
  • 관리자
  • 승인 2018.04.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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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은 1945년 8월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난 뒤 처음으로 남과 북의 동포들이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을 겪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날 오전 9시 29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에서 뜨겁게 손을 맞잡는 장면은 그야말로 극적이었다. 남쪽에서 두 정상의 만남과 회담을 생중계한 TV 앞에서는 환호성과 손뼉 소리가 요란했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쏟기도 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TV를 보던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였다.

8·15 해방보다 11개월 앞선 1944년 9월 충남의 한 면 소재지에서 태어난 나는 민족과 겨레가 분단된 이후,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한 해 전인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라는 참극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다. 다른 모든 이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도 풍비박산이 나버렸다. 아버지와 삼촌들은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나는 어린 여동생을 업은 어머니와 함께 외딴 마을의 친척 집으로 피란을 했다. 한 달쯤 뒤에 돌아와 보니, 타버린 집에서 아직도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어머니와 우리 남매는 마을의 인척 집 방 한 칸을 빌려 하루에 시커먼 보리밥 두 끼쯤으로 주린 배를 채우면서 노오란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집 마당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군들은 저녁마다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 ‘적기가’를 가르쳤다. “원수와의 혈전에서 붉은 기를 버린 놈이 어떤 놈이냐? 돈과 지위에 꼬임을 받은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1950년 9월 하순 인민군이 철수한 뒤 저녁에 우리 마을 한가운데 넓은 마당에서 그 노래를 부르던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지독한 꾸중을 듣거나 매를 맞기까지 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6월 25일만 되면 시가행진을 하면서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로 시작되는 ‘6·25의 노래’를 목청 높여 불렀다.

현대 세계사상 유일하게 73년 동안이나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한반도에서 민족공동체 구성원들이 겪은 고난과 비극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에서 엄청난 인명 살상이 벌어졌고, 양쪽 권력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이 속출했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소리 높여 불렀지만 그것은 그저 노랫말일 뿐이었다. 남북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몇 번 있기는 했다. 1972년 7월 4일,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극비리에 추진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이 첫 번째 사례이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3원칙을 표방한 그 선언이 나오자 남쪽에서는 곧 통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바로 그 해 10월 17일, ‘조국통일’과 ‘민족중흥’이라는 미명 아래 장기집권을 위한 헌정쿠데타를 저질렀다. 김 주석도 같은 해 12월 27일, 남북공동선언을 빌미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함으로써 독재체제를 더욱 굳혀 나갔다.

그 뒤 남과 북에서 집권세력이 평화공존과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을 펼친 것은 단 두 차례뿐이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함께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첫 번째이다.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라는 5개항을 명시한 그 선언은 남북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김대중 정권이 극도로 약해진 채 물러남으로써 큰 결실을 보지 못했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공동선언)은 6·15선언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남과 북의 상호 존중과 다방면 협력을 명문화한 것이었지만, 지지기반이 지극히 취약해진 노 대통령이 퇴임을 4개월 남짓 남기고 이룬 것이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이렇게 돌아보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은 분단 극복과 통일운동의 역사에서 ‘혁명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파격적이고 생산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과 합의 이행, 고위급 회담 등 각 분야의 대화 추진,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당국자 회담 적극 개최 등에 이어,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들이 온 세계의 눈길을 끌었다. 상호 불가침 합의 준수, 단계적 군축 실현, 항구적 평화체제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추진, 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바로 그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전쟁 포기와 불가침을 공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직후 “한국전쟁은 끝날 것. (···) 미국과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판문점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장밋빛에 싸여 있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원수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재벌에서 짧은 기간에 운 좋게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인물인데다 그 나라의 뿌리 깊은 지배세력(민주당과 공화당, 개신교 중심부, 백인 핵심층 등)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대통령 후보이던 시기에 일어난 ‘러시아 게이트’, 그리고 그 이전의 성 추문, 대통령으로서 셀 수도 없이 많이 한 거짓말 때문에 다수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군산복합체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현상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물론이다. 그들은 지난 70여년 동안 한국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천문학적 부를 쌓아올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나라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에 따르면, 한국은 방사청이 창설된 2006년 이래 10여년 동안 미국산 무기를 36조360억원 어치나 수입했다. 2016년도 국방비 38조원과 맞먹는 수치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선언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여러 나라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뒤에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할 수 있다고 버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 나서느냐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될 오는 11월의 미국 중간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호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현재 태도에서 돌변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예상할 수 있겠다.

판문점선언에 들어 있는 주요 내용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은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면 남한과 북한이 실질적으로 외교를 맺는 ‘우방’으로 발전함으로써 70년이 넘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호혜·평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게 될 것이다. 서해의 NLL 지역에 평화수역이 조성되면 10·4공동선언에 제시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한편 어민들의 삶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정치, 사회,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남과 북의 교류가 활발히 펼쳐지는 일이다. 부산에서 평양과 압록강까지 고속철도로 여행을 하고, 금강산도 백두산도 개마고원도 한라산도 지리산도 제주도도 쌍방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면 분단 극복은 절정으로 치닫고 통일의 문도 활짝 열리지 않을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9일 오전, 판문점선언에는 없던 특이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의집 대기실에 걸려 있는 남과 북의 시계(북이 남보다 30분 늦음)를 보면서 “이건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고 확약했다는 것이다. ‘시간의 남북 통일’이 ‘국토의 통일’보다 먼저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분단 73년 최고의 드라마인 판문점선언을 먼저 이끈 주역은 문 대통령이었다. 그는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한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같은 해 7월 6일 독일에서 ‘신베를린선언’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후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평화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했다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런 정책에 동조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를 향해 계속 독설을 퍼붓던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을 맞아 발표한 ‘신년사’는 판문점선언 탄생의 결정적 동력이 되었다. 2월 9일 막을 올린 평창겨울철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호전되면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마침내 4·27판문점선언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분단 73년 동안 통일은 남북 겨레의 절실한 과업이자 뜨거운 요구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처럼 보였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은 이제 통일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의집 방명록에 쓴 글(“새로운 역(력)사는 이제부터 /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을 남북의 8천만 동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실천하기로 다짐하면 좋겠다.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 하였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64a05f3bb77d74767f45e471c8648f8c_1524825064_1764.jpg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 오전 일정을 마친 두 정상은 수행원없이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사실상 단독 회담을 약 30분간 진행하기도 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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