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야합시도 규탄한다 -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노조, 민언련, 언론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의 방송법 야합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24일 오후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여야는 지금 당장 방송법 개정안 야합을 중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며 “방송법 개정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정연우 민언련 대표,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이경호 KBS본부장, 윤창현 SBS본부장, 배성재 서울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지정구 한겨레신문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이사 13명의 추천 비율을 여야 7대 6으로 하고, 사장 임명 관련 특별다수제 비율을 2/3(9명)에서 3/5(8명)으로 낮추는 방송법 수정안을 합의하려 했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서 이사 선임과 관련 여야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으로 정치권이 추천권을 행사해 왔다.

방송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에 언론노조, 민언련, 언론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투위,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주권자전국회의, 미디어기독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동대책위가 함께 연명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원내 대표는 “방송의 자유를 조금 더 진전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전체를 타결할 수 있으면 해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현재) 특검을 둘러싸고 협상이 깨졌으니 없던 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법 야합 시도는) 정치권력이 방송에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영언론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정치권력이 장악하려해서는 안된다는 대통령 공약을 믿고, 그것이 진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방송법 논의가 왜 시작됐는지 명쾌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KBS본부장은 “스스로 감시 대상인 국회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안”이라며 “8월말 KBS 이사진 임기가 끝나는데 야합안대로 7대 6으로 나눠진다면 원내 대표실, 미방위 간사실, 미방위원장실 앞에 공영방송 이사를 하려고 줄을 설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KBS MBC EBS 이사회는 정확히 국회를 옮겨놓는 모양새가 된다.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 1명 1명으로 된다”며 “공영방송은 정치판이 아니다. 손 떼십시오. 그 힘이 여당에 있다”고 꼬집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배신감’에 강하게 항의했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는 “공영방송 이사회가 지배구조가 사장이 시청자 주권이 떡인가. 당신들이 나눠먹는 떡이냐”라며 “서로 나눠먹기 해서 다시 공영방송을 국회가 다스리겠다는 것이 야합의 내용 아닌가!”라고 따졌다.

정연우 민언련 대표는 “(야합한 안은) 기존 법안보다 후퇴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은 “정치권이 손을 떼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 이글은 2018년 04월 24일(화)자 언론노보 이기범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기자회견문] 정치권은 나눠 먹기식 방송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결국 각 정당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국회 정상화를 핑계로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라는 촛불 시민의 준엄한 요구를 묵살한 채 방송법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렸다.

바른 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비율을 여·야 7대 6으로 하고 사장임명과 관련한 특별다수제의 찬성 비율을 9명에서 8명으로 낮추는 방송법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박홍근 의원이 2016년 제출한 방송법을 중심에 두고 사장 선임 특별다수제 상한선을 낮추는 이러한 타협안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권여당은 정치권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이사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사장임명 과정에서 사장후보자 5명을 여당이 추천한다는 등의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자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위해 방송노동자들은 지난겨울 140일이 넘는 파업도 마다치 않았다. 오늘 모인 언론·시민사회 단체들은 분명히 밝힌다. 지금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야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야는 방송법 개악이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추악한 행태일 뿐이다.

현재의 방송법 그 어디에도 정당이 공영방송의 이사나 사장을 추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영방송에 대한 여·야의 이사 추천은 그야말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법적인 근거는 없었다. 지금 정치권이 개악하려는 방송법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며 역사의 죄를 짓는 행위이다.

지금 국회가 얼마나 민심을 배반하는 것인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언론노동자들의 수많은 집회와 파업, 그리고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로 지난겨울 한파를 뚫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뤄낼 동안 국회는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던 국회에서 오직 자신들만의 ‘정상화’를 위해 어렵게 이뤄낸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왜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했다. 여·야는 지금 당장 방송법 개정안 야합을 중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 자리는 정당이 나눠줄 일자리가 아니다. 방송법 개정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만약 지금의 방송법 개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후에 불어 닥칠 민심의 거대한 파도와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2018년 4월 24일
방송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언론, 시민사회단체 일동
(연명단체: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주권자전국회의, 미디어기독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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