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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언론보도 분석국보법 개폐와 한미동맹관계 정상화를 위해 언론이 앞장서야
〈고승우 민언련 이사장ㆍ6.15언론본부 정책실장ㆍ언론사회학 박사〉
  • 관리자
  • 승인 2018.02.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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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언론본부 주최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과 언론보도' 긴급토론회에서 발표를 한 고승우(6.15언론본부 정책실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의 발제문 전문입니다.

목차
1. 글을 열며 - 올림픽 보도 기레기 언론 여전
2. 평창 동계올림픽관련 언론보도 분석
1) 분석 대상 선정 기준
2) 보도 분석
①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② 북 응원단 뽑혀 한국 오려고 뇌물? - 용모 관심  관음증적 시각 보도 무성
③ ‘北이 좀비 나라? 김정은에게 처형당한 그들이 돌아온다.’ -러시아 투데이
④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논란’과 그 진실
⑤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하면 통일됩니까? - 남북대화가 못마땅한 TV조선 등
⑥ 경유 1만 리터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 구멍 내고 있다?
⑦ 남북 단일팀 추진에 젊은 층이 반대하는 이유, 섣부른 분석 ⑧전쟁을 부르는 연합뉴스TV – 민언련 비판
3. 분석 결과 -국보법 개폐와 한미동맹관계 정상화를 위해 언론이 앞장서야
① 총평
② 국보법과 한미동맹의 문제
③ 언론의 책무

토론회7일 오전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으로 구성된 6.15언론본부 주최 '평창 동계올림픽과 언론보도' 긴급토론회 모습이다. ⓒ 김철관

1. 글을 열며 - 올림픽 보도 기레기 언론 여전

MBC, KBS 등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사회적 최대 관심사의 하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남북회담 등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임을 자각하고 촛불혁명의 완성을 견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지만 일부 언론은 남북 관련해 오보를 하거나 ‘가짜 뉴스’를 내놓고도 정정보도 등을 외면하는 기레기 언론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한 준비 작업이나 남북 합의 등은 평창 이후가 평화냐, 아니면 또다시 전쟁 위기냐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추진 됐다. 세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남북 회담과 합의 등을 주목하면서 평창이후 북미 대화 가능성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한반도는 전쟁일보 직전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곳이었지만 인류의 축제 개막을 앞둔 평화와 협력, 교류의 시험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재화를 환영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지만 국방장관, CIA국장 등은 “대북 군사옵션이 살아있으며 올림픽이 끝나면 한ㆍ미합동군사연습을 반드시 재개한다”, “한국에서의 지상전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중앙일보 1월 30일〉.

한편 북한은 올림픽 개막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건군절 열병식을 갖고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수를 과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후 한ㆍ미 합동군사연습이 재개되고 북한이 핵ㆍ미사일 타격 능력 개발을 시도할 경우 한반도 사태는 평창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서 개막이 임박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가장 두드러진 의미는 전쟁과 대립이 아닌 평화를 연습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한반도의 당사자인 남북한과 주변 관련국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대립과 갈등, 심지어 인류가 발명한 최악의 비극인 전쟁도 불사한다는 식으로 으르렁거려 세계를 불안케 만들었다. 그러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와 대화, 협상 등이 어떤 것인가를 지구촌을 무대삼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수갈채와는 정반대의 보도, 논평도 속출하고 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지원 등이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북한의 평화위장공세에 문재인 정부가 휘둘리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과 비판 등이 일부 정치권과 족벌수구언론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와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특히 컸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사실관계를 확인치 않았거나 나무에 집착하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남북이 평화를 위한 거보를 내디딜 때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나 스포츠 발달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공통의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수확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세계적인 지지와 찬사 그리고 유무형의 가치가 얼마였나를 살피면 이번 올림픽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명백해진다.

인류는 전쟁과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포함한 대립갈등과 평화 어느 것이 정착할지도 역시 선택의 문제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는 지난해 내내 지속된 전쟁 발생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크다. 그러나 우려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언론도 책임이 있다. 언론이 제 4부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 하면서 한반도 제반 문제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북아 전체에 평화와 안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2. 평창 동계올림픽관련 언론보도 분석

1) 분석 대상 선정 기준

21세기 대중매체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가짜 뉴스’를 가려내고 ‘과도한 정치선전’의 확성기 역할을 탈피하는 것이다. SNS가 범람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대중매체는 공정하고 공익에 봉사하는 정보생산과 유통에 노력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남북문제, 북핵 문제 등은 민족의 사활적 과제이면서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지구촌적 과제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허술한 기사를 쓰거나 심지어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일을 일삼는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저의’ 또는 ‘노림수’가 무엇이냐는 틀에 맞춰 적대적, 갈등 증폭적 기사를 보도하는 일이 일상화 되어 있다.

일부 언론은 국보법의 틀에 안주하거나 한반도에서의 선제공격을 일상적으로 외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듯 확대재생산하는 나팔수 역할에 앞장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사대담 프로에 등장하는 전문 패널 등은 국정원, 군부대 출신이거나 수구인사 다수가 포진해 있어 21세기에 걸 맞는 깊고 폭넓은 전문적 해설이나 논평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주민 수백 만 명을 살상하는 것인데도 실현 가능한, 또는 불가피한 대안의 하나라는 식의 보도가 매일 반복되고 있다. 지구촌이 이런 모습을 혹시 ‘광신적 미국 추종’ 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미국 맹신’으로 비판하지 않을까 두렵다. 필리핀이나 터키 지도자들은 강대국을 이용하는 식으로 정치외교를 하지만 한국에서 그런 정치적 묘기를 구경할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족벌의 이익이나 수구적 정치 지향 세력과 야합한 듯한 일부 언론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촛불혁명의 완성을 통한 헬조선의 탈피, 개헌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국보법 개폐와 한미동맹 정상화를 통한 평화통일 추구 노력이 등이 많은 지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적절한 언론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촛불’의 지상명령이 기레기 언론의 탈피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언론의 무한책임을 이행하는 것이고 이는 KBS, MBC 등의 적폐청산과 공영언론 회복 노력으로 실천되고 있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일부 언론보도는 정상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 시계바늘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분석 작업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왜곡 보도, ‘가짜 뉴스’ 등을 가려내는 작업에 집중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제의 기사를 선정하는 작업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발표한 방송보도 비평 모니터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2) 보도 분석

①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66세 생일을 맞아 지지자들이 ‘평화올림픽’을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드는 이벤트를 진행하자 이러한 이벤트에 반발한 누리꾼들은 이에 맞서 실시간 검색어로 ‘평양올림픽’을 올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TV조선이 검색어 조작 의혹을 내세우고 자유한국당 측은 ‘평화올림픽 실검 이벤트’를 문 대통령 지지자 측의 여론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평양올림픽’이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을 비판했다.

이후 일부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는 ‘검색어 조작’을 부각시키거나, ‘평화 올림픽’과 ‘평양 올림픽’을 동등한 가치로 내세운 보도가 다수 등장했다.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를 둘러싼 남북 협의 등을 비판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져 다수 언론에 등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SBS는 같은 날 〈‘평화 vs 평양’...검색어 경쟁이 남긴 숙제〉라는 보도에서 “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고, 또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겠다고 말한 뒤, 문 대통령의 “평화의 올림픽이 되었으면 합니다”발언과 홍준표 대표의 “평양올림픽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 모습, 청와대의 “평양 올림픽 딱지를 붙이는 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모습과 보수 단체의 “망국적 평양 올림픽일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모습을 번갈아가며 보여주면서 ‘단일팀 급조나 현송월 의전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SBS의 이런 보도는 평창 올림픽의 남북 참가 등을 적극 지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최종 승인하면서 “평창올림픽은 30년 전 서울올림픽처럼 한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유엔이 "스포츠는 평화와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유엔 회원국들 간의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올림픽 기간 동안 휴전을 결의하면서 강조한 함축적 의미에 비춰 볼 때 문제가 심각하다. 즉 SBS는 IOC나 유엔 등이 확인한 평창 올림픽의 취지와 평화증진 효과 등을 외면한 채 ‘북한이 참가하니 평양 올림픽이다’라는 정치공세와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부자연스럽게 짜 맞춘 기사를 작성해 시청자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② 북 응원단 뽑혀 한국 오려고 뇌물? - 용모 관심 관음증적 시각 보도 무성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와 예술단 뿐 아니라 응원단의 참가가 결정되면서 관련 보도도 속속 이어지면서 TV조선은 “응원단 뽑혀 한국 오려고 뇌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는가 하면 상당수 매체가 ‘미녀’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응원단의 용모를 주로 부각시켰다. 이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해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거나 선정적 보도, 또는 남북의 올림픽 축하 움직임을 관음증적 시각으로 격하시키는 보도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TV조선은 1월 20일 〈“응원단 뽑혀 한국 오려고 뇌물”〉 기사의 앵커 멘트는 “방한 때마다 화제를 모았던 북한 응원단에 들어가려고 북한 여성들이 뇌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한 사회에서 인기를 바탕으로 북한에서도 출세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였고 기자는 “응원단이 미모와 지성을 갖춘 재원들의 등용문처럼 여겨지면서 선발 과정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 대북소식통은 딸을 응원단에 보내려는 부모들이 1000~3000달러를 선발 담당자들에게 주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3000달러는 북한에서 쌀 4톤을 살 수 있는 거금입니다. 북한은 이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지난 2011년부터 선수단과 응원단, 문화예술단 파견 계획을 준비했다고 대북소식통이 전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익명의 대북소식통이 제공한 정보라며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TV조선은 이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방문한 이유경, 황윤미는 뛰어난 미모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국내 온라인 팬클럽이 만들어질 정도였고, 조명애는 가수 이효리와 휴대폰 CF까지 찍었습니다.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 때 방한한 리설주는 남한에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스타 가수로 떠올라 북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과 결혼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TV조선 [신동욱 앵커의 시선]은 1월 22일 ‘현송월 신드롬’에서 “북한의 대외 접대원은 체제 선전 요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신과 용모를 엄격히 따져 뽑지요. 어쨌건 우리에겐 북한을 들여다보는 또 하나 창이고, 남북교류 때마다 접대원과 예술단원, 응원단의 미모가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MBC는 1월 18일 〈“앞에는 한반도기 뒤에는 태극기ㆍ인공기 함께”〉라는 기사에서 “230명에 달하는 북한 응원단이 예전처럼 젊은 여성 위주로 구성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응원단으로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여성신문은 1월 23일 〈현송월 보도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여성 관음증’〉 기사에서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장의 21~22일 남한 방문은 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음적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 남북실무접촉 당시 현 단장의 핸드백이 소개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특히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방문할 북한 여성 응원단을 두고 재현될 일이라는 점에서 언론 자정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③ ‘北이 좀비 나라? 김정은에게 처형당한 그들이 돌아온다.’ -러시아 투데이

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하고 남과 북이 단일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기로 하는 등 남북 화해 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그 열기는 북 예술단의 남측 공연이 결정 된 후 공연장 점검을 위해 북한 예술단 단장인 현송월과 그 일행들이 남을 방문하자 더욱 치솟고 있다.

남측 언론들이 지난 2013년 처형당했다고 보도한바 있는 현송월 북한 예술단 단장이 공연장 점검을 위해 남한 방문을 한 것에 대해 러시아 투데이는 1월 21일 ‘Zombie Nation? ‘Executed’ North Koreans return to life-좀비의 나라? ‘처형당한’ 북한인들 살아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남측 언론의 그 동안의 오보를 상세하게 보도했다고 뉴스프로가 1월 25일 보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의 보도 내용이다.

--- 러시아투데이는 기사 서두에서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서구 언론 매체에 잘 알려져 있다’며, ‘물론 간혹 죽은 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재주를 보여주긴 하지만 말이다.’라고 비꼬았다. 러시아투데이는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올림픽 행사장들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최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현송월’, “파당주의, 권위 남용 및 부패”로 처형당했다던 북한 인민군 리용길 총참모장을 살아 돌아온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했다.
또한 장성택이 ‘개에게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보도는 허구였으며, 독살 당했다고 알려진 고모 김경희도 우울증에 암까지 여러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아주 잘 살아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한국의 SNS 상에서는 ‘부활의 천국 북한’이라는 농담이 유행할 정도로 과거 조선일보를 비롯한 남측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

TV조선과 MBN 등 일부 언론은 ‘현송월 김정은 애인설’을 부각시키면서 현 단장의 ‘패션’과 ‘과잉 의전’과 ‘정부의 저자세’ 등을 집중 보도했다. 이러한 양상은 종편에서 두드러졌는데 남북 실무접촉 회담 당일인 15일과 방남 당일인 21일 종편 4사는 모두 ‘현송월 패션’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부각한 보도를 별도로 내놓았다.

JTBC는 1월 15일 〈차석대표급 현송월, 회담장 ‘눈길’〉기사에서 “회담에서는 이른바 북한의 걸그룹이라고 불리죠. 모란봉악단 단장인 현송월이 차석 대표급으로 나오면서 화제가 됐습니다”라는 앵커멘트에 이어 “북한판 걸그룹으로 불리는 모란봉악단을 이끄는 만큼 패션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송월이 수첩을 꺼낸 클러치백은 고가의 유럽 명품 브랜드 제품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TV조선과 채널A, MBN은 15일 회담장 패션과 21일 방남 패션을 부각한 보도를 했고 특히 TV조선은 ‘김정은 애인설’과 ‘패션’을 엮어서 보도했다.

채널A는 21일 〈뉴스분석/현송월 ‘일방통행’〉 기사에서 ‘과잉 의전’과 ‘정부의 저자세’ 문제를 보도할 때 앵커는 “현송월은 그야말로 특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 측의 경호를 놓고도 논란이 있나보군요?”라는 질문을 내놓자 기자가 “질문이 협의된 바 없다, 그리고 현송월이 불편해한다. 질문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정원 관계자였습니다. 현송월 일행에 대한 경호는 국가정보원이 전담하고 있고, 경찰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송월이 움직일 때마다 일대는 주변을 통제하는 경찰 병력으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보였”다는 답변했다. 이러한 대화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질문은 “정부가 북한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는데, 정부의 생각은 무엇일까요?”였다.

TV조선은 22일 〈포커스/현송월 1박2일...과잉 접대 ‘눈살’〉에서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 라고 느껴지는 점들이 많았”다며 채널A와 유사한 지적을 반복했다. 같은 날 〈현송월, 환송 만찬 뒤 평양으로 귀환〉의 경우 현송월 일행이 우리 측 관계자들과 만찬을 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독채로 된 별실에서 1인분에 10만 원 가까이 하는 한우 고기를 먹었습니다. 10여명이 생갈비와 생등심 소주와 맥주 등 162만원어치를 먹었습니다”라는 식으로 교통편과 숙소에 이어 식사까지 ‘최고급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SBS는 22일 〈비판 여론에 몸 낮춘 청, 文“촛불처럼 대화 지켜달라”〉기사에서 “현송월 단장 일행은 특별 편성된 KTX 열차를 타고 강릉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일반인은 탈 수 없는 전용 열차였습니다. 점검단 일행이 탄 버스가 지나는 도로마다 교통은 통제됐습니다. 어디를 가든 경찰은 인간 띠를 만들어 감쌌습니다. 숙소는 최고급 호텔 VIP 객실, 서울과 강릉의 5성급 호텔에서 코스 요리로 오찬과 만찬을 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보안 때문에 또 대화를 위한 전략적 환대라 해도 단일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맞물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야당은 접대가 과하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고 보수 단체의 과격한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립니다.“라고 말했다.

북측이 방문 중지 통보를 내놓았다가 다시 방문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MBC는 1월 20일 〈북 ‘현송월 방문단’ 내일 온다〉에서 사실관계 전달 후 “전문가들은 북한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 현송월 단장이 김정은의 옛 애인이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에 불만을 품었거나 협상 속도를 조절하려 했을 거라”는 분석을 소개했다.

④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논란’과 그 진실

남북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한 여러 사항 가운데 한반도기 앞세운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을 놓고 일부 언론이 비정상적인 모습의 보도 행각을 벌였다.

채널A 〈뉴스특급〉은 1월 17일 정부의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합의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정부의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의 긍정적 측면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의 ‘단일팀 반대 목소리’를 부각하기 위해 6개월 전 보도한 인터뷰 영상을 마치 현장을 연결한 것처럼 보도했다. 채널A 〈뉴스특급〉 진행자 김종석 앵커는 패널들이 비판 발언을 이어가던 중 “이들(선수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채널A는 곧바로 선수들의 인터뷰로 화면을 넘겼다.

이 인터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한도희 선수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했고 엄수연 선수는 “아이스하키를 원래 모르셨던 분들이 통일 하나만으로 갑자기 아이스하키를 생각하시고 저희를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땀 흘리고 힘들게 운동하는 선수들 생각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 인터뷰는 지난해 7월 5일 채널A가〈“23명이 한몸…우린 못 나눠요”〉에서 보도한 것으로 6개월 뒤 결정된 남북 단일팀 구성을 비판하기 시청자들이 착각하기 쉽게 재사용한 것이다. 진행자 김종석‧황수현 앵커는 이 인터뷰가 반년 전 이뤄진 것임을 설명하지 않았고 제작진 역시 아무 명시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1월 15일 〈"북한판 아이스하키 낙하산" 2030이 더 뿔났다〉라는 기사에서 그 소제목을 〈평창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에… 文정부 지지층조차 "무임승차 안돼" / "공부 못하는 이웃집 아이랑 수능 직전 국영수 정리하는 꼴" / 선수들 "단일팀 얘기에 힘빠진다" / 전문가 "청년들, 불공정에 분노… 대표팀 처지서 자신들의 모습 봐"〉라고 쓰고 “현재 단일팀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움직임이 일반 시각과는 온도 차이가 크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선 단일팀 반대 댓글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썼다.

한편 한반도기 사용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1월 5일 〈사설 - 대한민국 개최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태극기가 없다면〉에서 정부 관계자는 4일 "종전처럼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같이 입장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개회식 공동 입장이 합의되면 우리 땅에서 우리가 개최하는 올림픽에 태극기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역대 동·하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개최국 국기(國旗)가 등장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어 “북은 전 세계에서 범죄 폭력 집단으로 낙인찍혀 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태극기가 아니라 한반도기가 등장한다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어떤 눈으로 보겠나. 벌써 국내 좌파 세력은 "한미 훈련을 줄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JTBC는 1월 29일 [팩트체크 - '한반도기', 조총련이 만들었다?]에서 “한반도기가 조총련의 깃발이다, 이런 내용이 떠돌고 있습니다. 특히 조총련이 만들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총련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로 일본에 있는 북한 교포단체입니다. 여러 개의 그래픽으로 만들어져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 정보입니다.”라고 밝혔다.

JTBC는이어 “한반도기는 남북이 1989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에서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이건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1991년 당시의 합의문입니다. 선수단의 호칭은 코리아 그리고 깃발은 흰색 바탕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넣는 것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2월 1일 ['한반도기 반대' 2030단체, 수상한 뒤를 캐보니...]라는 기사에서 “'평창 올림픽 때 한반도기 대신 태극기를 들자'는 일부 2030 세대의 목소리가 보수 매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일부 매체는 최근 '한국대학생포럼'이라는 단체의 주장을 인용하며 평창 올림픽에 대한 2030세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요지의 보도를 내보냈다.”면서 “그러나 해당 목소리의 주인공이 다름아닌 친박 보수 성향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CBS노컷뉴스는 이어 “이 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어버이연합' 등으로부터 후원받아 이명박-박근혜 정부 편향적인 행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이 단체는 이외에도 ▲한미FTA 적극지지 ▲국정원 해체반대 ▲세월호 추모집회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등 수차례 보수집회를 열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사용은 남북 합의 사항이 아니라 IOC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2월 2일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밝히면서 일부 언론의 생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가 드러났다.

도 장관은 평창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협상 등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하면서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은 “스위스 로잔에서 벌인 IOC와의 협상에서 IOC 측이 북한 선수 12명을 받고, 게임 엔트리에는 5명을 넣으라고 요구했다. 엔트리 5명 포함이 북한이나 우리 측의 요구가 아니라 IOC 측의 요구였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논란이 된 한반도기에 대해 “한반도기를 처음 든 것은 1991년인데 남북이 합의해서 든 게 아니라 IOC 요구로 시작된 것”이라면서 “1947년 IOC 가입 신청 직후 전쟁이 나면서, 이후 IOC가 남북 개별 가입을 거부했고 1963년 위원장이 한반도기를 제안했다. 이후 남북은 1991년 처음 한반도기를 사용했고 모두 9번 사용했다”고 말했다.

⑤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하면 통일됩니까? - 남북대화가 못마땅한 TV조선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 의사와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자가 시급히 만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 개최, 남북 핫라인(직통전화) 전격 복원에 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4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가져, 남북 회담에 “100% 지지”를 표하는 동시에 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도 동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점을 찾지 못하다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분위기가 전쟁 위기에서 평화 올림픽으로 뒤바뀐 것이다. 그러나 TV조선‧채널A 등 일부 언론은 대담 프로 등을 통해 ‘북한이 한미 관계 이간질과 돈을 노리고 벌이는 수작, 정부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등 극단적이고도 근거 없는 비방을 토해냈다. 남북대화에 손사래를 치는 자유한국당 등의 수구적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TV조선은 1월 5일 〈뉴스퍼레이드〉에서 고성국 평론가와 장원준 기자 2명이 부정적인 논평을 내놓는 가운데, 이들은 ‘미국이 불편해한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고성국 씨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핵 위협을 다시 하면서 한국하고 대화하자고 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따돌리고, 그런데 따돌려지는 것 같잖아요?”라고 주장했다.

고 씨는 이어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대화도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강원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하면 통일됩니까?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하면 정말 남북 간에 완전히 평화가 정착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

장원준 기자는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자세한 사항은 한국 정부에 문의해 봐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정부에 문의해 봐라는 통상 한국과 미국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미국 정부가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좀 밑에서는 아직 한미가 이번 대화 재개를 놓고 흔쾌히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널A는 1월 2일 〈뉴스TOP10〉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언급한 ‘크루즈 지원’과 관련해 진행자인 황순욱 앵커는 패널로 나온 정미경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자기들이 타고 올 배인데 왜 크루즈를 (우리가)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자 정 의원은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의 경우에는 북한이 자기들 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자꾸 의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북한에서 물론 첫 번째 원하는 건 ‘군사훈련 중단해라’ 이것은 한미동맹 깨지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줘도 지금 다 얻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더 욕심을 낸다면 뭘까요? 돈 아니겠어요. 그걸 만약에 크루즈 선박에 실려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걸?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선박이 북한에 몰래 뭐 주다가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크루즈하고 연결된 걸까요?”라고 말했다.

채널A는 1월 2일 〈뉴스특급〉에서 진행자 김종석 앵커가 “북한이 요구하는 목록에 돈도 포함되느냐”고 패널들에게 물었고 황수현 앵커 역시 “우리 정부는 미국 협의 거쳤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와 미국을 분리하려는 김정은의 속내가 담겨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쪽도 있어요”라며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패널로 나온 이현종 씨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의 대북제재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활로는 결국 남한을 통해서 뚫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 2000년 우리가 남북정상회담도 마찬가지 예요. 그 때도 김정일이 상당히 어떤 유화 제스처를 하면서 시간을 번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정권 끝나자마자 결국은 핵개발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지금 반복하면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과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남측 대표단이 참석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지난 1월 9일 열려, 2년 간 완전히 단절됐던 남북관계는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채택,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선수단‧응원단‧참관단‧태권도시범단‧기자단 등을 파견하기로 하면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확정지었고, 추후 실무회담을 별도로 갖기로 했다. 이외에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 개최, 총체적인 관계 회복을 위한 2차 고위급 회담 및 각 분야 회담 개최에도 양측이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이른바 전문와의 대답 프로를 통해 ‘북한의 기만전술’을 전제로 한 심각한 ‘카더라’ 식의 주관적 추측과 소설처럼 황당한 이야기를 쏟아내 전파를 타게 만들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프로를 진행하는 앵커들의 무책임한 발언도 문제가 심각하다.

연합뉴스TV 〈뉴스특보〉는 9일 당일 진행된 남북 회담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북한이 파견하기로 한 평창 올림픽 대표단의 구성을 예상하는 등 추후 정세를 전망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파견 여부 등을 다뤘다. 패널로 참석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상상과 추측으로 ‘북한의 기만’, ‘남북갈등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신인균 대표는 ‘북한 미녀응원단의 파견은 공산당 선전 선동술’이라고 주장했고 김정봉 전 실장은 남북 회답에 참석한 대표단의 구성을 분석하면서 “아마 5명 대표 중에서도 한 사람은 분명 보위부일 겁니다.”라고 추측하는 등 ‘북한의 기만 공작 가능성’을 강조했다.

TV조선도 10일 〈보도본부핫라인〉에서 엄성섭 앵커가 “북한이 참관단을 파견하는데 혹시 보안성에서 나오는 감시자들 아니에요? 지금 응원단하고 악단들 오고 이러면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이 요즘 많으니까, 혹시 그런 거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사람들 내보내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엄 앵커는 이어 “김여정이 진짜 오나? 거기에 옛날에 사랑했다고 하던 현송월이 단장으로 있는 모란봉악단 또 오나 이런 관심들이 있어요, 또”라고 말했다.

초등학생까지 종북몰이한 한국당과 YTN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한 다음날 YTN 〈뉴스나이트〉에서 다룬 ‘우리은행 2018년 달력 초등생 그림 논란’에 대해 보수 편향 패널들은 ‘종북‧친정권 그림’이라는 자유한국당식의 비판을 쏟아놓았다.

우리은행이 실시한 제22회 우리미술대회 초등생 부문에 입상한 ‘쑥쑥 통일나무가 자란다’, ‘쑥쑥 우리나라가 자란다’를 2018년 달력에 게재한 것에 대해, 보수 편향 패널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종훈‧김병민 씨는 “우리은행이 새 정권에 코드 맞추기 위해 아이 그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종북‧친정권 그림’이라며 ‘색깔론’으로 우리은행을 비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2월 28일 초등생의 그림에 ‘인공기’가 등장했다고 주장하고 홍준표 대표가 1월 1일 자유한국당 신년 인사회를 통해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 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 지금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도 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두 차례나 강조하는 등 초등생 그림을 ‘친북 그림’으로 규정하면서 우리은행을 ‘종북‧친 정권’으로 매도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YTN과 한국당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그림이 이명박근혜정권 때부터 수상작으로 뽑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당이 초등학생까지 종북몰이를 하는가’라는 등의 직격탄을 맞는 비판에 직면했다. 즉 2012 - 2015년 통일부가 주최한 포스터 경진대회 입상작들은 태극기와 인공기를 함께 그려 “손을 잡자” 등의 메시지를 담았다〈한겨레신문 2018년 1월 4일〉.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우리은행 달력 속 ‘통일나무’ 그림과 매우 비슷한 ‘태극기-인공기 나무’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가 후원한 전국 청소년 통일염원 문화예술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14년 평화통일포스터 공모전에서도 38편의 수상작 중 40%인 15편에서 인공기가 등장한 바 있다.

⑥ 경유 1만 리터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 구멍 내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남측이 북측 선수단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할 경우 유엔 대북 제재와 미국 및 한국의 독자 제재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놓고 많은 언론이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그 가운데 남측 정부가 남측 스키 선수들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북한 선수들과의 공동훈련을 위해 전세기를 이용해 방북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유 1만 리터를 북한에 가져갈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로 논란은 더 심해졌다. 경유 1만 리터는 유조차 1대 분량으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정유 제한 량의 0.012%에 해당한다.

주요 언론들은 1월 28일부터 이틀간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가 앞 다퉈 다루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를 들어 정부의 전세기 운용 계획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월 31일 사설 〈수틀리면 뒤엎는 北, 마냥 끌려 다니는 南〉에서 “북한에 우리 정부는 속절없이 끌려 다니고 있다. 북한이 돌연 금강산 행사를 취소한 만큼 당장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에도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다. 남북 화해 무드 속 ‘평화 올림픽’이라는 상징적 이벤트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에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는 분위기다. 금강산 공연은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도 발전용 경유까지 북한에 실어가 치르는 것인 만큼 취소는 차라리 잘된 일일 수 있다. 마식령스키장 훈련도 그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는 1월 31일 사설 〈트럼프 “양보는 도발 초래”…한국은 ‘제재網 구멍 내기’〉에서 “취임 1년을 막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첫 국정연설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북핵(北核)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거듭 제시했다. --- 북한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최근 제재 강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주변국들의 이런 기류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평창올림픽과 직접 관련도 없는 금강산 문화행사에 경유 1만ℓ를 지원하려다 미국과 마찰을 빚었다. 행사를 북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일은 모면했다. 31일부터 1일까지 이뤄지는 마식령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 선수 공동훈련도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한ㆍ미 양국이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여야 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網)에 구멍을 내고 있으니 기막힌 일이다.”라고 썼다.

그러나 통일부가 31일 전세기 방북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대북 제재 문제는 해소됐다. 남측 스키 선수들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북한 선수들과의 공동훈련을 위해 전세기를 이용해 방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헤럴드경제는 1월 31일 〈남북 마식령 공동훈련 우여곡절 끝 성사…文정부 과욕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합의한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져 막판까지 전세기편 이용을 둘러싼 진통이 거듭됐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더해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 공동훈련이라는 과욕을 부리는 바람에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유엔 및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은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해야 한다면서 올림픽 기간 동안 휴전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국 정부도 올림픽 성공과 남북의 관련회담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상기할 때 남측 일부 언론처럼 문재인 정부를 닦달하는 식의 기사만을 보도하는 태도는 다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림픽의 정신과 그 지향성을 생각할 때 언론이 유엔과 미국정부를 상대로 ‘올림픽 기간 동안 대북 제재의 유예나 해제’ 등을 촉구하는 식의 기사가 나올 법했지만, 국내 언론 보도에서 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국보법에 순치되어 북한을 반정부 집단으로만 여기고 기사를 쓰는 자기 검열적 태도와, 미국의 대북 결정이나 정책은 전적으로 지지할 뿐 반대나 비판을 하는 것은 종북, 친북으로 손가락질 당할까 해서 외면하는 비주체적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추정된다. 언론이 제 4부의 역할을 하려면 주체성 있는 언론이 되어 정치, 이념적 논리에서 벗어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정치, 외교 등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다.

⑦ 남북 단일팀 추진에 젊은 층이 반대하는 이유, 섣부른 분석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1월 29일 미국의 100년도 넘는 역사가 깊은 월간 매체 The Atlantic이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추진에 젊은 층에서 남북단일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 등을 분석한 것과 뉴욕타임스가 한국 젊은이들이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기사 등을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진행자가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인문결연구소 소장)이 소개하는 형식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젊은 층의 대북 인식이 북한을 격멸의 대상으로만 규정한 국가보안법이나 불평등한 한미동맹관계 속의 기득권층의 대미 추종 현상, 청년층이 겪고 있는 심각한 취업난, 결혼기피와 같은 절망적 상황 등은 생략된 외신의 보도가 마치 과학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정보인양 보도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의 관련 대담 내용과 그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CBS 라디오 대담〉

--- ◆ 임상훈〉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30대는 전쟁이 끝나고 세대가 완전히 교체된 후에 태어났고 그래서 이들이 성인이 된 90년대 중반쯤이 되면 이제 북한은 사실상 거의 기아에 허덕이고. 한국은 화려하고 번영하는 그런 국가로 이제 발전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북한에 대해서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 정관용〉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저만해도 사실 같은 민족 정체성, 피로 흐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참 많고 그런 분들하고 또 다르겠죠. 그런데 제 자식들 세대는 더하죠, 더하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이 물론 교육현장에서는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젊은 한국인들은 북한인들과 동질감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한국인들은 부유하고 또 아주 마인드도 글로벌 마인드,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북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 아닙니까? 궁핍하고 정권의 선전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될 경우에 결국 젊은 우리 세대가 북한인들을 다 돌볼 부담만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젊은층에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실제 여론조사를 해 봐도 통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젊은층일수록 높게 나오잖아요.

◆ 임상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역시 뉴욕타임스가 29일자 보도에서도 유사한 분석을 했는데 지난 1988년이었죠.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시켰을 그 당시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한국인들은 그래도 언젠가는 통일될 대상으로 북한을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올림픽을 앞둔 현재의 한국은 통일은커녕 남북 화해에도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 신문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 이들 젊은 세대의 관심사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복잡하고 현실성 낮은 통일보다는 자신들이 직면한 국내 문제 그러니까 실업 문제라든가 어떻게 하면 부모세대 만큼 또 우리도 살 수 있을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비트코인 이슈 관련해서 젊은 세대들의 불만 관련해서 외신 반응 전해 드린 적 있었는데 이 분석에 적용해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 정관용〉 맞는 지적이고요. 이대로 더 세대가 흐르면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 가면 갈수록 민족간의 유대감 이런 거는 점점 약해질 것이고 그냥 옆에 있는 아주 귀찮고 성가신 나라 이런 정도가 되겠죠.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신을 보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 돌아가는 흐름 그다음에 그리고 역사,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이 당사자들이 간절히 원해도 주변국들의 견제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예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사실 한반도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당사자들에게 간절함마저 없다면 결국 하나가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한의 문화적인 정체성에 간극이 생기고 이거를 메우는 것도 점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귀찮은 비용이고 그런 비용을 치를 여유가 없다, 인식이 드는 순간 통일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 의식인 건데요. ----

〈문제점〉

이상의 내용은 외국 언론이 소개한 것으로 나름대로 의미고 당사국인 한국 사회에서 이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현상의 원인 등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나 설명은 생략한 채 이들 외신 내용을 마치 ‘전부’인양 소개하는 것은 언론의 소비자에 대한 무한 서비스 의무에 비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30대는 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세대로 북한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기가 어렵다거나 통일이 될 경우에 젊은 우리 세대가 북한인들을 다 돌볼 부담만 지는 거 아니냐하는 인식을 지닌 이유는 이들 외신이 전하는 것 외에 더 많기 때문이다. 그것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70년 동안 지배하면서 용공, 친북으로 처벌될까 두려워 자기검열을 일상화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성장하면서, 국보법에 의해 검열된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젊은 층이 북한을 같은 민족, 통일의 대상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드리기 쉽지 않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국에게 넘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한미동맹 체제를 비판, 반대하는 것은 국보법 처벌 대상이 되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난다는데도 반대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정치, 언론 등의 기득권 세력은 모든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는 논리만을 합창하고 있다.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북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갖기 어렵다.

▲ 북한핵문제로 인한 북미대립이 장기화되고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수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측에서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만 있다는 논리와 심리전 차원의 정보만이 유통되고 있어 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하는 것이 어렵고 젊은 층도 마찬가지다. 북핵 문제는 미국의 북에 대한 핵 위협과 1994년 북미제네바 합의이후 몇 차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외 개방체제로 갈 기회가 있었지만 대부분 미국이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은 한미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은 채 북한이 합의를 파기했다는 논리만이 유통되고 있어 젊은 층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헬조선, 5포세대로 일컬어질 만큼 젊은 층이 당면한 취업난과 빈곤, 결혼과 출산 기피라는 극한적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빈곤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이나 통일 노력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받아드리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이 남측 젊은 층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5·24 대북 조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이 강행되면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특히 두 정권의 통일 교육이 거의 안보 교육이었으며 병영 집체 훈련도 통일 교육이라고 포함시키는 등 통일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북한을 상대로 증오와 갈등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한 〈시사인 2018년 01월 23일〉의 기사도 참고할 만하다.

이 기사는 이어 “그런 교육을 시킨 곳은 통일부, 보훈처, 국방부 산하에 여러 통일 교육단체가 있다. 통일을 향한 교육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북한 실상 바로 알기’ 같은 이름으로 부정적 인식만 심어주는 내용이다. ‘통일교육지원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제2조에 ‘건전한 안보관’이 있는데, 그게 통일 교육이라기보다 안보 교육을 하는 거다.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건전한 안보관은 없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지침이었다.”고 지적했다.

⑧ 전쟁을 부르는 연합뉴스TV – 민언련 비판

한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이 한창이던 1월 3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해 첫 국정연설을 통해 ‘최고 수위의 대북 압박’과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을 밝히고 북한을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로 규정하며 강경 대북 노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TV는 당일 생중계와 더불어 ‘특보’를 편성했고 다음날인 2월 1일까지 상세한 리포트와 대담을 이어갔다.

민언련은 연합뉴스TV의 관련 내용을 모니터한 결과 “대북 강경파를 넘어 ‘전쟁광’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던 패널들만 ‘전문가’로 내세워 분석을 맡겼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2월 2일 〈전쟁을 부르는 연합뉴스TV〉라는 보도비평을 통해 연합뉴스TV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장려하고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로 묘사하는 대담을 내보냈고 사실과 다른 주장, 편견에 가까운 사적 견해도 그대로 반송했다면서 아래와 같이 대담 내용 등을 소개하고 평가했다.

〈김정봉〉
“우리가 적으로 얘기하는 건 ‘너 죽어’ 이런 말도 하지만 미국에서 적이라 얘기하면 반드시 두들겨 부수고 파괴시켜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이 적이라 규정한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
“현재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이 독단적인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거나 외교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우리 정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신인균〉
“지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미국이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하려고 할 때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전 포석 단계”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군)F-22가 레이더에 보이게 하는 반사판을 뗐다. 실전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박상률〉
“진짜 여차하면 선제공격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결코 이게 허언이 아니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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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발언만 보면 이미 한반도 전쟁이, 그것도 미국에 의해 임박한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호전적 발언이 이어진 단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으며,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최대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만큼 잔인하게 자국민을 억압한 정권은 없었다”와 같은 발언을 이유로 ‘미국의 선제공격’을 확언한 겁니다. 김정봉 씨는 “미국에게 적(북한)은 부수고 파괴시켜야 할 대상”이라며 운을 뗐고 신인균 씨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 같은 느낌”이라 화답했으며, 김 씨는 “우리 정부의 의사와 상관 없이 미국이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 유지 및 강화 기조를 선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백악관 일각에서 거론되던 ‘군사옵션 사용’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켈리 멕사멘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31일(한국시각) 상원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 “대북 선제공격, 위험하고 전략이익도 없다”고 말했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25일 언론을 통해 “독자 대북 선제공격 위험하다”고 밝혀 미국에서도 선제공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큽니다. 미국의 현재 공식적 입장 역시 직접적 군사행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대북 선제공격론’은 굉장히 성급한 결론입니다. 이런 반론을 제기해야 할 진행자들은 오히려 “여차하면 선제공격 할 수 있다는 것이 허언이 아니다”라며 맞장구치기에 바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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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신인균 두 패널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아 등 미국의 중동 및 리비아 군사대응을 볼 때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는 ‘선제공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역사적 맥락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중동 및 리비아 사례와 한반도 상황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냉전 시기부터 폭발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혼란은 1차 대전 직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자의적으로 분할한 국경, 2차 대전 이후 냉전 논리에 따라 종파‧민족 간 대립을 부추겼던 미소 대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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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은 주한 미국대사 빅터 차 내정자의 중도 낙마도 ‘선제공격’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강경론자로 꼽히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대북 선제공격을 반대하다 주한 미국대사에 낙마했으니 ‘선제공격’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신인균 씨는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미국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챙겨야 돼요”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빅터 차가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면 한국에 있는 23만 명의 미국인들. 그리고 일본에 있는 90만 명의 미국인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정부가 외국에 있는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신 씨는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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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은 ‘북한과의 전쟁’을 외친 두 패널은 평창 올림픽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이뤄진 남북 공동훈련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신인균 씨는 마식령 공동훈련의 득실에 대해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잘라 말했고 “도대체 뭘 얻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스키를 탄 행위로 인해 얻은 것은 별로 없다”고 맹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결론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를 했다면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는데 여기서도 신 씨의 관심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뿐입니다. 즉,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떨어뜨려야만 마식령 공동훈련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선제공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미국 내에서도 선제공격 불가론이 강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 씨의 의도와 관계없이 마식령 공동훈련은 이미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정봉‧신인균 씨는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 선수들을 수송한 아시아나 항공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라 예단했습니다. 신 씨는 “미국이 허락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동참을 했다고 하는 것이 미국에게 결코 좋은 말씀으로 비춰질 수는 없다. 그 비행기만 미국으로 6개월 내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국 외에도 동남아 태국 이런 나라들도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이다. 이 피해는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정봉 씨 역시 “미국은 상당히 기분 나쁠 것”, “미국 정부가 승인했더라도 의회에서 아시아나에 상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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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연합뉴스TV는 대담 내내 왜곡된 편견을 전제로 ‘한반도 전쟁설’을 유포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과 남한이 밀약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봐 미국이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FTA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세게 나오는 것”이라는 낭설 등 수많은 ‘가짜뉴스급’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연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비판할 수도 있으나 모든 언론 비평의 기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합리적인 인식 수준입니다. 연합뉴스TV는 그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온갖 왜곡된 판단과 ‘미 사대주의’에 가까운 편견으로 일관했습니다.
〈이하 중략〉

3. 분석 결과

- 국보법 개폐와 한미동맹관계 정상화를 위해 언론이 앞장서야

① 총평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비정상적인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일부 보도가 사실관계 왜곡이나 허위사실을 앞세운 ‘가짜 보도’로 분류될 요인을 안고 있고 한국 사회 현상에 대한 구조적 요인 등에 대한 심층적 고찰과 분석,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허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가 ‘평창’이후를 염려하고 주목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올림픽 관련 보도를 보면 언론의 공적 책임 이행이나 진실 전달과는 거리가 멀다. 객관적 보도 태도에서 심각하게 벗어나거나 명백한 오보를 쏟아내는 모습은 촛불 혁명이후에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기레기 언론의 모습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국보법이 허용하는 공간 속에서의 보도를 하다 보니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와 그에 대한 대화를 ‘핵과 미사일 추가 개발을 위한 숨고르기 평화공세’, ‘한미동맹 파괴를 위한 이간질 시도’, ‘대남 공작’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했다. 이런 관점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수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 전쟁위기를 일단 뒤로 밀어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관계개선이라는, 즉 평화를 연습하는 축제라는 점이 부각되기는 어려웠다.

언론이 진정 제4부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의 평화 연습과 평화를 정착시킬 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대재생산할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매우 아쉽다. 남북 관계개선이나 북한 핵문제, 북미관계 개선 등을 위한 북미대화 실현이라는 과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론조성 등에 언론이 기여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언론 정상화를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

② 국보법과 한미동맹의 문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우월적 지위가 너무 보장돼 한국이 미국의 군사 식민지라는 비판을 받는 한미동맹관계,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 속에서 갇혀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국보법은 북한을 반정부집단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동조를 위법으로 처벌하는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악법이다.

언론은 70년 동안 이 법의 지배 속에서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며 불평등한 한미 군사관계의 틀 속에 안주해왔고 이런 상태는 평창 동계올림픽 보도에서도 재연되었다. 언론이 진정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 한다면 사상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보법 개폐와 한미동맹관계 정상화를 정치권에 촉구하는 캠페인에 앞장서 벌여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특히 그 4조는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right)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돼 있어 한국의 군사적 위상은 미국에 종속된 상태다. 2)  20세기 들어 체결된 정상적인 국가간 조약에서 ‘권리’가 규정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은 자국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항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특권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2016년부터 크게 문제가 된 미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근거가 바로 이 조약이고, 미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정책과 발언을 일상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사드 배치가 이 조약에 의한 미국의 권리에 의해 집행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정권의 조치를 수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 훈련,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 등이 이뤄지면서 이 조약이 자칫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리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후에도 이구동성으로, 거의 항시적으로 ‘북한 선제공격 가능’을 지속적으로 공개발언하면서 한국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혹이 국내외에서 일고 있다. 한국은 동맹국 미국이 한국 영토에서 전쟁을 벌인다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는 주권국의 군사적 자주권이 문제다, 해외에서 비웃고 있을지 몰라 수치심과 함께 등골에 식은땀이 흐를 지경이다.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 등을 하려면 몇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이 미국의 군사전초기지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을 하기 전에 취할 조치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의 남한 내 배치,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국 군함 등 사전 배치, 미 공군력의 한반도와 그 주변 이동, 한국 내 미 미간인 소개 등이다. 한국이 미국의 전쟁 수행에 필수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목표가 달성된다 해도 남측 주민 민 수백 만 명 등이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 3)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언론은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라는 군사옵션이 배제될 수 있는지를 적극 모색하는 제 4부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인류가 범하는 가장 참혹한 행위로 21세기 전쟁은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고 그러면 한반도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런 절박성이 잠재해 있는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불안에 대해 해 언론은 거의 심각하지 않다. 대부분의 언론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듯 보도할 뿐 죽어나가야 할 운명인 자국민의 동향 등에 침묵한다.

③ 언론의 책무

대중매체는 한반도 전쟁 위기 등과 관련해 국민적 전쟁 공포 등 사회심리적 피해 등은 전혀 고려치 않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런 태도의 근저에는 국보법을 의식한 자기 검열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국보법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게 하는 행위는 친북으로 처벌하게 되어있는데 국보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밀접한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국보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지금처럼 버티는 한 평화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권은 군사옵션을 대북 정책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선제공격의 필수 전제조건인 자위권 발동의 개념을 완화해 그것을 쉽게 발동할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유엔이 정한 침략 전쟁 규정을 의식한 행위다. 유엔헌장 제42조는 유엔 안보리의 무력사용승인에 의한 전쟁, 제51조에 의한 자위권에 의한 전쟁은 정당한 전쟁으로 국제법상 인정하고 있다. 그 이외의 전쟁은 침략범죄가 되어 국제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국가책임 이외에, 로마규정에 의해 개인까지 전범으로 형사처벌 된다.

자위권은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다. 적의 침략이 명백히 임박했거나 침략행위가 있을 경우 선제 타격 등 군사적 조치는 합법적이다. 이런 점을 북한은 감안해 미국의 선제타격 빌미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미사일 발사 등을 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괌 타격을 예고하면서 공개한 탄착점은 공해였고 일본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영공개념에 포함되는 지상 1백km보다 높은 5백여km 상공을 지나가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미국 등이 북한이 침략으로 규정되는 행위를 했다며 자위권을 발동할 구실을 주지 않으려 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의 수천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라서 미국의 자위권 발동이 합법적으로 발동될 경우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대북 군사적 옵션 전략을 앞세워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남한 주민 수백 만 명의 피해가 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언론이 정식으로 여론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국제 사회에 알리면서 미국이 좀더 합리적인 대북 정책을 세우도록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세계 최강 국사대국 미국이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북한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국가라고 부각시키는 것은 북한을 빌미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한일 두 나라에 무기를 팔아먹는 식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꿩 먹고 알 먹기 식’ 정책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이나 터키 등이 강대국들을 상대로 교묘한 줄타기를 하는 식으로 국가이익을 챙기는 탄력적인 외교를 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무기 완성이 구체화되면서 남한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가 바로 군사적 자주권 확립을 통한 대외 발언권의 강화라 하겠다. 한국은 경제력 세계 10위권이고 무기 최대수입국이라는 위상을 고려하면, 이승만이 1953년 주한 미국 지속 주둔을 간청하면서 퍼주기 식으로 맺어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제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기 위해 대중매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 경중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언론은 미국 대북 및 동북아 정책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필리핀과 일본의 대미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해 보면 그 개폐의 방향이 무엇인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언론은 국내외 정치권과 정보기관, 군부가 국보법과 한미동맹 지속을 강조하기 위해 벌이는 선전과 심리전 수행의 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인식치 못하고 있다. 이들 언론은 정보기관이 불러주는 데로 받아쓰는 식의 북에 대한 카더라 식의 보도를 일삼고 사후에 그것이 심각한 오보로 드러나도 최소한도의 언론의 책임성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국보법에 의해 반정부 불법 집단이고 이런 집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약화시키는 보도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수구집단의 논리가 일부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언론은 북한의 모든 것에 대해 ‘숨의 의도’ ‘저의’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도 마찬가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남북관계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간이 원천적으로 권력욕구가 강해 부부간에도 그것이 작용한다는 점, 여야의 권력투쟁이 사생결단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국보법이 얼마나 시대착오적 악법이며 그 개폐가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하는 점도 자연 드러날 것이다. 남북관계는 어떤 면에서 통일을 위한 목표를 향한 대장정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 남북이 페어플레이를 하도록 언론이 노력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각주)

1) 현재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한국의 제재 등이 발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 협력의 공간은 한없이 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사태가 호전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대립과 갈등, 전쟁이라는 악재가 설 자리가 좁아진다. 외세는 한반도의 비평화적 상태 속에서 갖가지 이익을 챙기는 술수를 부리는 속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그들이 비집고 들어올 명분이나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없이는 평창올림픽 이후는 ‘종전과 동일한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가기 십상이다. 남북은 발상의 전환에 의한 적극적 자세 등이 필요하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유엔 안보리가 한반도 휴전을 결의했듯이 평창동계 올림픽 이후 남북의 교류협력에 대북 제재 조치를 유예 또는 완화하는 결의를 하도록 국제사회를 움직일 노력 등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현행 대북 제재를 받지 않을 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을 달성할 공간을 확대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필리핀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필리핀에 영구적인 군 주재나 군사기지를 만들 수 없고 핵무기의 필린핀 진입은 금지됐다. 미군은 이 협정에 따라 필리핀 정부의 초청을 받고 필리핀군에 의해 소유, 통제되는 지역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일상호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 있는 육해공군 시설이나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를 받는다. 이들 조약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어느 한 쪽이 이 조약의 폐기를 통보할 경우 1년 후에 폐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3) 한반도 전쟁을 상정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이 미국과 북한의 군사력, 특히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무력이다. 북한이 핵 완성 등 대미 공격력의 완비를 선포했지만 미국의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세다. 이런 점에서 선제공격 가능성은 미국 쪽이 월등하다. 그러면 미국은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년이 지나면서 드러난 그의 정치 스타일, 역량 등을 통해 대충 그 윤곽이 드러난다. 요약하면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는 정치를 하면서 개인 장사치간의 상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그가 트위터를 통해 북한 핵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상반된 메시지를 남발하는 것도 어쩌면 유리한 협상고지를 선점하려는 장사꾼들이 흔히 써먹는 수법의 하나로 보인다. 트럼프는 집권 1년을 맞아 러시아 스캔들로 인한 탄핵 가능성 상존, 정신상태 정상 여부 논란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것도 향후 대북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하와이 미사일 오보 사태와 미국의 미사일 격추 시험 실패 등으로 미국민 다수가 전쟁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 트럼프가 재선을 노리는 정치적 계산을 할 경우 대북 정책이 어떤 식일 것인지 그 윤곽이 드러난다. 트럼프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핵을 놓고 중국의 경제적 양보, 한일 두 나라에 대한 미제 무기판매의 실적을 올렸다. 그 부작용도 컸다. 미국 하와이에서 미사일 경보 소동에서 보듯 트럼프의 전쟁 위기 남발로 미 국민들은 전쟁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는 트럼프의 재선 전략 등에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와 같은 장사꾼의 셈법으로 계산한다면, 최소 수십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엔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등을 통한 북한에 대한 외교, 경제, 군사적 압박과 봉쇄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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