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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언론인들 “방통위 역할” 촉구 기자회견김종철 권영길 고승우 조성호 등 언론인 50여명 참석
“언론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은 국민들의 명령”
  • 관리자
  • 승인 2017.11.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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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하 언론자유운동을 하고, 80년대 노동조합을 만들어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워왔던 원로언론인들과 2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KBS-MBC정상화 시민행동’ 이 28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언론노조

기자회견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전신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초대위원장을 맡았던 권영길 초대위원장과 자유언론실천재단 김종철 이사장을 비롯하여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 소속 김태진, 문영희, 이명순, 이영록 위원,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고승우, 유숙열 공동대표, 새언론포럼 조성호 초대회장, 김기담, 현상윤, 이광호 원로언론인, 자유언론실천재단 박강호, 권정숙 이사 등이 참석했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등의 시민사회도 자리에 함께 했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언론노조

김종철 이사장은 “KBS 총파업 시작한지 86일째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라서 방통위가 조치를 취하면 적폐이사들이 나가고, 개편되는 이사회에서 고대영 사장 해임 결의 할 수 있다”며 “감사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의 힘”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이사장은 이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결과에 명명백백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도 해임되어야 마땅하다”고 외쳤다.

원로 언론인들은 KBS정상화를 위해 방통위가 제 역할을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권영길 언론노련 초대 위원장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가 잘못한다면, 국민 비난의 화살은 방통위에 날아간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권영길 초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촛불혁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적폐 체제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나라다운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적폐 언론 청산은 촛불체제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80해직언론인협의회 고승우 공동대표도 “KBS 파업 해결이 9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 승리가 머지않았다는 걸 가슴에 새기자”며 “촛불혁명의 완성에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한다. 그 과정에 KBS파업 문제가 있음을 방통위는 분명히 인식해야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언론노조

* 이 글은 2017년 11월 28일(화)자 언론노보 고현호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방통위, KBS 비리 이사들 신속하게 해임 건의하라
- ‘국가대표 공영방송’ 정상화 더 미룰 수 없어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주도한 총파업이 82일 째를 맞이한 11월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웠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이사들이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를 사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새노조가 치밀한 조사를 거쳐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거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이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문제는 언론계 일각에만 알려져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감사원 발표를 통해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주권자들은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을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BS의 현직 이사 9명 전원이 액수의 과다에 상관없이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한다. 공금 유용 1위와 2위는 옛 여권이 추천한 차기환 이사(4,487,730원)와 강규형 이사(3,273,300원)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사적 유용이 확인된 액수는 3만7천원에 불과하지만 사적 유용이라고 의심되는 법인카드 사용액은 무려 2천8백20만여 원이나 된다. 선물비, 휴일 식사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그렇게 많은 공금을 쓴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감사원 감사에서 용처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KBS 이사 후보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 9명을 모두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방통위에 보고서를 보내면서 이사진의 비리 경중에 따라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연임제한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KBS 이사들은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擬制)되는 신분이다. 정부의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3백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할 경우 무조건 해임하거나 중징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방통위는 차기환·강규형 이사는 무조건, 이인호 이사장은 공금 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임하라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마땅하다.

KBS의 현직 이사 9명은 2015년 9월, 당시 대통령 박근혜에 의해 임명되었다. 그들 중에서도 여권 추천을 받은 7명(얼마 전 사임한 김경민 포함)은 ‘부역자들’이라는 지탄을 받으면서도 KBS를 정권의 사유물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KBS의 언론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일부 보직간부들까지, 전체 사원의 95% 이상이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도 그들은 파렴치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다. 이런 비극적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214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7월 13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결성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두 방송사의 파업노동자들과 함께 ‘돌마고 파티’를 열어 경영진과 적폐이사진 퇴진운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MBC에서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사장이 해임됨으로써 정상화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나 KBS의 옛 여권 추천 이사진과 사장은 극우보수세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에 맞서겠다고 버티고 있다.

KB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다. KBS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구성원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방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명백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명확한 증거를 통해 공금 유용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임하라고 대통령에게 신속히 건의해야 한다. 그런 이사들이 버티고 있는 한, 지난 9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진 KBS를 정상화하는 과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 총파업이 끝나지 않는다면 2017년의 방송을 결산하는 연말 시상식들과 축제가 전파를 타지 못할 것이며,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도 제대로 중계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현재 240개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방통위가 KBS 비리이사들에 대한 해임 건의를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자유언론과 공정방송을 열망하는 언론노동자들과 주권자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주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2017년 11월 28일
KBSㆍMBC정상화시민행동

※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참여 단체
가톨릭농민회 강릉청년회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겨레사랑청년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양평화청년회 공주청년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6월항쟁 기념사업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푸른청년회 광주희망청년회 구로청년회 국제민주연대 군포청년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장애인 연대, 여성인권티움, 풀푸리여성 마을숲, 실천여성회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더나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목포사랑청년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바꿈 방송기자연합회 범민련부경연합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단체운동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청년회 부천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개벽교무단 사회연대네트워크 새길 새바람 새언론포럼 새언론포럼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진보연대 성남청년회 수수팥떡가족사랑연대 수원청년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눈 시민행동21 안산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언론정상화광주인권지기 여성환경연대 여수사랑청년회 용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울산청년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청년회 이끌림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익산참여연대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자유언론실천재단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부산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농 경기도연맹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진보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전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원진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다락 청년담다 청년두레 청년보라 청년이그나이트 청년인트로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청년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파도 평택청년회 평화의친구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하남청년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행동하는복지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화순민주청년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활개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흥사단 흥사단충북지부 희망청년회 (사)경기민예총 (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사)풀뿌리사람들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월민주포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KYC한국청년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가나다 순, 총 24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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