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6일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외교적 조치와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외교와 국방, 정보 수장들이 밝혔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미 상원의원들에게 대북 상황을 보고한 뒤 합동성명을 발표했다〈외신종합〉.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국방·정보 수장이 합동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트럼프 취임 이후 오락가락 하던 대북 정책의 큰 가닥이 잡힌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것은 최근 전략무기들을 한반도 인근에 전진배치하며 강력한 경고를 한 것과 달라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앞세우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 회피했던 것과 방향을 달리한 것이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중국과 얼마나 조율했는지가 주목된다.

중국은 정부 기관지 등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선제공격할 경우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지만 한미 연합군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휴전선으로 북진하는 것은 발관치 않겠다고 밝히는 등 북에 대해 전례 없는 강경 자세를 드러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도 묵인한다고 했지만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시 북한의 대남 공격이 뒤따르고 그에 따른 피해가 막대해 그런 일은 발생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에 대한 외부 세력의 공격을 용인한다는 입방을 밝힌 것은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 미국과 일정 부분 교통정리를 끝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즉 미중의 합의 가운데는 북한의 핵무기를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선에서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26일 대북정책 관련 합동성명을 발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과 핵, 탄도미사일 시험을 막기 위한 과거의 노력이 실패했다. 북한은 도발 때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동맹들과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긴급한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이자 최우선 외교정책 사안”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접근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확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동맹과 지역 동반국들과 함께 경제 제재와 외교적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 코츠 국장은 이어 북한 정권이 위기를 경감시키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미국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들과 함께 대북 압박을 위해 대화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위한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26일 곧 치러질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한반도에 배치중인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곧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유아시아방송>.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하와이에 추가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사령관의 한국 대선에 대한 발언은 대선 유력 후보 대부분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사드에 대해 철거 요구와 같은 강력한 요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따른 미국의 결론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사령관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해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수일 내에 가동에 들어간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서 한국을 보호할 순수 방어용 무기로 중국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능력이 아직은 미국에 실제적 위협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앞으로 이에 걸맞은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제고를 차단하는 데 애써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사령관이 사드 배치에 이어 곧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미중 최고 수뇌부간에 북한에 대한 정책이 가닥을 잡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대북문제를 조율해 왔고 최종적으로 미중 두 나라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주고받기 식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북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요구해 온 데로 북한과 대화할 의향을 밝혔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는 26일 한미의 사드 배치 합의가 미중간에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와 중국의 등에 칼을 꼽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도 사드 때문에 북한 핵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한미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시 중국의 대북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해왔지만 입장이 완화된 것이다. 다른 중국 언론도 사드 전격 배치에 대해 대체로 침묵하거나 차분한 보도를 하는데 그쳤다.

중국은 사드에 대해 미국이 아닌 한국에 대해서만 무역, 관광, 한류 등에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점도 미중 두 나라가 사드 문제를 쉽게 처리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사드 운용 과정에서 중국의 안보 불안을 감안해 미사일 관측 거리를 줄이는 것으로 중국을 안심시켰을지 모른다. 만약 이런 추정이 사실이라면 한국만 강대국의 흥정 속에서 아무 발언권도 행사치 못하고 중국의 보복 대상으로 손해만 보는 존재로 드러나 자주적 외교 역량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은 한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장비가 전격적으로 배치된 것과 관련, 중국의 안보와 지역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 훈련을 점검을 통한 화력 시험 훈련과 새로 개발된 무기를 실험할 것이라고 밝혔다<환구시보>.

중국 국방부는 27일 월례브리핑에서 한국에 사드장비가 기습 배치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군사 훈련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공군과 로켓 부대 그리고 시물레이션 반격 시나리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에 대한 훈련은 두 가지 경우, 즉 사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비밀스럽게 작전하거나 사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 타격을 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선제 타격에는 지대지 미사일이나 열 추적 미사일, 쿠르즈 미사일이 사용될 것으로 언급됐다.

한미 두 나라가 사드는 대북 방어용이라고 밝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자국 영토내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면서 합동 군사훈련 계획도 밝히고 있다. 사드 사태는 미국의 배치 강행과 북미 대화 가능성 공개 등으로 큰 매듭이 지어지면서 4월 한반도 위기설이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그러나 사드가 배치되면서 남한은 강대국들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지역으로 전락해 이에 대해 군사주권 확보 등으로 적극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남한이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면서 전쟁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의 군사적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전시작전권 환수 등이 새 정부에 의해 취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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