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의 유감 선거 보도, 지지자 돌출 행위, 문재인 책임으로 돌린 동아
지난 18일 가수 전인권씨는 자신의 공연을 홍보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는 스티브 잡스처럼 완벽증이 있는 사람이다” “완벽증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등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후 전 씨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SNS 등을 통해 ‘적폐세력’이라는 뭇매를 맞았는데요. 이에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횡설수설/‘문빠’에 열 받은 전인권>(4/20 송평인 논설위원 https://goo.gl/0JxKTz)을 통해 이번 사안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이 기사를 지적하기 전,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 견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인권 씨가 지지 후보를 밝힌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전인권 씨에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퍼붓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조건 하에, 이 기사가 지닌 문제점, 혹은 우려되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전인권 씨가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적폐세력’으로 몰렸다. “문 후보 지지자들은 ‘전인권의 공연 예매를 취소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격렬히 비난했다. 전인권은 이 비난에 오히려 화가 난 듯 어제 안 후보를 만나 안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라고 말하며 전인권 씨의 발언에 반발한 세력을 모두 ‘문빠’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인권 씨의 안철수 지지 선언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의 공연을 취소하며 압박한 사람들이 모두 ‘극성 문재인 후보 지지자’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송 위원은 문 후보를 향해 “그(문재인)가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을)조장도 하지 않지만 통제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문 후보 자신이 적폐청산을 외치는 홍위병 같은 지지자들 위에 떠있는 존재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이 지지자들의 돌출행동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과도한 지적 혹은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보가 지지자들의 문제 행동을 독려했거나 은연중에 부추겼거나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이를 완전히 방치했다면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송 위원은 문재인 후보가 4월 초 문자폭탄 문제에 대해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 표현한 것은 언급하면서도, 그가 바로 전 날 TV토론회에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런 식의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문자폭탄을 보낸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외면했습니다. 자사 지면에서도 다룬 내용인데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송 위원은 ‘홍위병’에 이어 “옛 동독은 록 가수까지도 감시하는 체제였다. 록은 자유와 저항의 상징이다. 록 가수마저 맘 놓고 발언할 수 없는 세상이라면 옛 동독 체제와 다를 바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행태를 공산주의 국가나 공산주의적 문화를 주장한 세력 등에 빗댄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색깔공세를 염두에 둔 단어 선택입니다.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행위=공산주의자들의 행위’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고서야 이런 과도한 비유를 꺼내들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송 위원이 ‘예술인의 자유’와 관련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사실 송 위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후 <송평인 칼럼/보수의 자폭>(2/9 https://goo.gl/X3GAQL), <송평인 칼럼/특검의 정유옥사>(2/23 https://goo.gl/KX5hFL)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에 대해 “잘못된 지원금 배제는 행정적으로 취소할 사안이지 인신을 구속할 사안은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처벌할 법률이 없는 것” “사람을 잡아넣을 사안인지 의문”이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예술인들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던 그가, 유독 전인권 씨에 대해서는 “그의 자유를 응원해주는 기분으로 전인권의 공연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예술가의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한다면, 그가 응원하는 것이 ‘예술인의 자유’가 아닌 ‘자신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지지하는 예술인의 자유’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2. 오늘의 유감 보도, 안보 위기 상황에 ‘국민 피 흘릴 결의타령’ 쏟아낸 조선
조선일보는 전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여름은 겨울보다 덥다’는 사실”처럼 “그 안에 갈등 요소가 들어 있지 않”다는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의 주장을 지면에 소개했었는데요. 이번엔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직접 나섰습니다. 문제의 보도는 <양상훈 칼럼/당파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4/20 양상훈 주필 https://goo.gl/fO4IJ5)입니다.

해당 칼럼에서 양 주필은 먼저 현재 미국은 “비정상적 인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런 일이 현실화 될 경우 미국은 “북핵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맞교환, 북핵 인정과 미·북 수교, 폭격 중에 한 길로 갈 것”인데 이는 “어느 쪽이라도 우리에겐 모두 생존이 걸린 도전”이라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의 논리 전개입니다. 양 주필은 “이 위기에서 왜 우리는 늘 약자, 피해자가 돼야 할까. 우리에겐 무언가가 비어 있다”며 그 ‘비어있는 요소’로 “국민적 결의”를 꼽았는데요. “상대는 제 팔을 내주고 우리 심장을 찌르려는 결의가 있는데 우리는 피 한 방울도 못 흘리겠다면 결과는 보나 마나” “결의가 없는 국민은 제 나라 운명을 남에게 맡기게 된다”는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양 주필은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해도 국민이 실제 희생을 각오하고 나서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 “국가 위기 앞에서 국민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이 국민의 어느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두로부터 감사를 받을 것이란 확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재차 ‘국민의 희생’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 확신을 만드는 것이 초당파정치다. 여야가 당파를 넘어 국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면 국민은 일어선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현재 정치권은 “친미·친중으로 나뉘어 갈등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연기하고 국회 비준에 넘기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초당적 정치가 아니고, 초당적 정치가 없으니 국민들이 희생하겠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해, 결국 평화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논리인 셈이지요.

해당 칼럼은 “만약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사드를 국회로 넘겨야겠다면 사드 배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으면 한다. 군 장비 반입을 국회 통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한국의 당파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춘다’는 것을 중국과 세계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일어설 것이고 누구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마무리 되는데요.

이 칼럼만 보면 안보 위기는 모두 ‘국민의 희생하겠다는 결의 부족’과 ‘민주당의 사드 즉각 배치 반대’ 때문에 불거진 것이고, 사드 배치는 ‘평화를 지킬 유일한 보증수표’라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의 징후를 무시한 채, 군사적 실효성마저 의문스러운 사드 배치를 종용하는 것이, 정말 한국의 이익과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3. 오늘의 미보도

■ 대법원 사법개혁 저지 조사위 결과 발표 ‘후폭풍’, 경향ㆍ한겨레만 보도
대법원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의 조처를 ‘사법행정권 남용’이라 지적했음에도 이후, 대법원이 공식 입장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관련성 여부 등이 조사보고서에 전혀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조사위 결과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조사위 결과 발표 이후의 ‘후폭풍’ 상황을 이날 지면에 개제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뿐입니다.

△ 대법 사법개혁 저지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후폭풍’ 관련 보도 유무(4/20)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