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이 과거 주요 선거 시기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지탱되어 온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분단체제를 재조명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특별기획 ‘국가보안법과 대선’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인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가 연재한다. - 편집주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 19대 대선은 박근혜가 망가뜨린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 남북관계 파탄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너무 중요한 정치 행사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미중 파워게임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한국 외교 등 수많은 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진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 치러질 이번 선거에서 민주주의 발전, 평화통일의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세계가 놀란 평화적인 장기간의 집회, 시위로 적폐 청산의 기회를 쟁취한 촛불시민이 국민주권의 행사를 통해 더 높은 민주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치러져야 한다. 그러나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반복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라가 망가지는 것에 무심한 박근혜스런 반사회적 세력이 아직도 기세등등해 현실은 만만치 않다. 과거 주요 선거 때마다 그렇듯 국가보안법에 뿌리를 둔 독기가 진동하는 매카시즘 적인 정치공작과 그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번 대선에서도 수구 보수 세력은 안보 이슈, 특히 종북 공세를 앞세워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박근혜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것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파산선고를 했어야 할 새누리당내 반민주 정치모리배들은 자유한국당이라고 당명을 바꾸면서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야권을 친북으로 몰기 위한 비겁한 논리의 칼을 갈고 있고 박근혜 사수를 외치는 친박 세력들은 종북 공세를 펼칠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밝힌 것은 북한과 중국의 입맛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에겐 엄청난 불안감으로 다가온다"며 "자위적 군사조치마저 반대하는 정당과 대선 후보가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것만큼 공포스러운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자유한국당은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졌다고 보고 문 전 대표에게 ''친북·친중'' 이미지를 씌워 비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썼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2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8조원을 퍼주는 이적행위를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 이후 “돌아온 게 핵과 미사일이다. 촛불집회를 두둔하는 국회의 탄핵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반란”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고존엄이 김정은이라면 한국의 최고존엄은 국민이며, (대통령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의 과격 발언은 탄핵반대 집회장에서 거론된 종북 몰이, 친북 비판 등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대선 과정에서 이들에 의한 종북 공세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구적 정당과 세력의 몰상식하고 폭력적인 태도와 함께 미중 두 나라가 사드를 놓고 한국을 무대로 대치하는 것도 큰 문제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관광, 한류,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경우 한국에 대한 보복을 최대한 취할 방침을 중국 언론을 통해 공언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는 무역의 경우만 해도 전체의 1/4에 달해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국내 경제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보복의 수위를 높이자 미국 한국에 사드 반입을 서두르면서 첨단 무인폭격기를 군산 비행장에 배치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에 정면 맞대응하는 태도를 취했다. 중국과 미국이 사드를 놓고 벌이는 힘겨루기의 불똥이 한국 경제 등에 튀면서 이번 대선은 자칫 두 강대국의 영향력이 크게 미칠 전망이다. 대선이 외세에 휘둘리면서 경제난이 심화되는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일 시작된 키리졸브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남북 진영의 대립도 심각하다. 이 훈련은 대북 선제공격과 구별이 되지 않는 대규모 군사력 동원, 북한 지도부 제거 훈련, 무인폭격기 군사 주둔, 사드 운용절차 연습 등을 실시한다고 한미 군 당국이 공개하고 있다. 심리전 차원에서 적의 사기를 꺾는 목적이라 해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해 도발을 유도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북한의 대응 또한 만만치 않다. 북한은 훈련 시작과 함께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용이라며 네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로 응수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앞세울 경우 북한의 반발이 뒤따르면서 대선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아차 하는 순간 전쟁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선은 안보와 관련한 변수가 매우 큰 특징으로 이는 보수 수구 세력의 종북 공세가 기승을 부릴 토양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되돌아보면 주요 선거 때마다 이른바 북풍이 다양한 형태로 기승을 부렸다. 수구 보수 세력은 북한 변수를 악용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에 뿌리를 둔 종북 공세, 친북 공격 등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했다. 이는 이명박 정권 때도 매우 자심했다. 이번에 임기를 못채운 박근혜가 이명박의 막가파식 대북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다.

역대 선거에서 등장했던 ‘북풍’은 국보법으로 경지 정리가 된 토양에 돌발적인 모습으로 제기되어 유권자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북풍은 8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선거에 등장하다 보니 약발이 떨어져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보법은 북풍보다 항시적으로 더 지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국보법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는 전쟁의 논리가 최고의 논리가 되고, 전쟁의 리더십이 군림한다. 박정희 장군, 이순신 장군 등이 존경받는 리더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수구적 보수 세력의 대표 주자인 박근혜 당선인은 2012년 대선 기간 동안 국보법을 바탕에 깐 논리로 상대 후보를 근거도 없는 사실을 앞세워 공격했다. 동시에 새누리당 진영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식의 철저하게 파렴치한 정치인의 모습을 드러냈다. 대선이후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나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등 심각한 정치적 도덕 불감증을 드러냈는데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촛불에 파면 당했다. 당선되어서는 안될 정치인이 불법 선거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촛불의 탄핵으로 역사적 심판을 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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