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적폐 대상들이 자리 보존을 위한 무자격 선출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사장을 선임한 데 이어, 국회가 3월 26일로 임기가 끝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하 방통위원)의 선출을 서둘러 진행 중인 것.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측 방통위원인 김석진 위원을 유임키로 했다. 이를 막아야 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마저 방통위원 선출에 나섰다.

최근 민주당은 오는 3월 26일로 임기가 끝나는 야당 추천 방통위원인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자 선출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중 3명이 정부와 여당 몫. 그러므로 지금 방통위원을 교체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인사가 자리를 이어받을 게 뻔하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행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알박기 명분만 내 주었을 뿐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선출을 막고, 언론 장악 방지법 통과와 특검의 수사 시한 연장에 총력을 쏟아야 옳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통위원 선출을 서둘렀고, 지난 24일 노무현 대통령 때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의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야당 측 방통위원으로 선출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번 선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우상호 원내대표와 연대행정대학원 동문이라는 인연이 최 전 원장의 후보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도 나온다. 이유야 어찌됐건 이로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황교안 직무대행도 부담 없이 대통령과 정부 몫의 방통위원 선출에 나설 것이다.

실제로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장과 정부 몫의 방통위원을 모두 임명하려 할 것이다. 정부 몫의 방통위원은 벌써 박근혜 대통령의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인 석제범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 부역자들이 고스란히 다시 자리를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최수만 내정자는 최근 10년 동안 방송통신분야와 무관한 오비맥주 임원이었단 점 때문에 전문성이 약하다는 비판마저 듣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 바라던 모습이 아니다. 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언론 장악 방지법 통과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와 국회 선진화법을 핑계로 오판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다시 촛불의 목소리로 여야 모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당장 박근혜 부역자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방통위원 선출 작업을 중단하라.

2017. 2. 25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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