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판사 - 자유언론실천재단

한명숙 전 총리 남편이신 박성준 교수께서 운영하는 길담서원이 창립 9주년을 맞았다.

25일(토욜) 오후 2시 옥인동 종로보건소 바로 앞에 있는 서원에서 축하기념식을 갖는다고 박 교수께서 알려왔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박 교수께서 이런 소식을 알려오면서 차제에 의정부교도소에 갇혀 고통을 겪고 계신 한 전 총리의 근황도 보내 주셨다.

"한명숙은 좋은 독서와, 요가와 절운동(108배)을 단 하루도 걸르지 않고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정신력과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밖에 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심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정을 잘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2년 만기 출감이 8월 24일이니, 이제 여섯달 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섭게 질주하듯 사라져 가는 시간을 오히려 붙잡아 동여 매어 두고싶은 욕망과 ''세월아 어서 흘러가라''는 욕구 사이에서 묘한 갈등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전 총리는 70대 중반에 접어 들었고, 박 교수는 70대 후반이시다.

이 늙은 부부의 노년 고초가 눈물겹다.

짓지도 않은 죄로 한 분은 서울보다 최소 5도는 낮다는 의정부 산골의 무서운 추위를 2번째 겪고 있고 거의 모든 재산을 추징당했다.

박 교수는 12월초 촛불집회에 나갔다가 청와대 인근 행진 중 넘어져 손가락 몇개가 부러지고 얼굴에 찰과상을 입어 두 달 가까이 고생하셨다.

그 와중에 30년 전에 앓았던 척수강협착증이 재발해 치료중인데, 내 생각엔 이 질병이 박 교수께서 젊었을 때 겪었던 고문과 장기 수형생활과 연관이 없을 수 없다.

대한민국엔 정의가 완전히 실종되지는 않았을지는 몰라도 대단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다.

법적 정의가 최종적? 최소한일텐데 그것을 지켜 내야 할 검사들은 물론 법관들마저 썪은 놈들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돈을 받은 걸로 돼 있는 사람이나 준 걸로 돼 있는 사람이 그런 사실을 한결같이 부인하고, 1심에서 완벽하게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2심이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돈 준 사람의 명확한 증언에도 불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돈 준 사람이 증거 메모를 남겨 놓은데다 전달한 사람이 이를 확인했음에도 무죄가 났다.

그 덕에 한 사람은 유력 정당의 대표로, 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화려하게 활약하고 있다.

무슨 이런 놈의 나라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알파고처럼 알파판사를 제안하고 싶다.

헌법과 법 조항의 해석은 물론 모든 판례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축적하고 여기에 거짓말탐지기같은 장치로 판사의 이력과 성향, 그의 양심까지 연결해 판결을 내리게 하면 최소한 지금같은 오락가락 엉터리 판결은 없어질 것 아니냐는 생각인 것이다.

이명박이나 최경환같은 악당들에 대한 정의의 집행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우병우같은 법꾸라지들이 요리조리 법그물을 빠져 나가는 한심한 상황에서 불현듯 떠오른 한심한 오늘의 생각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