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일이 지나면서 외국을 자극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세계 평화 자체가 위협받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 등을 공언하면서도 러시아와는 관계 개선 표시를 하고 북한 핵에 대해서는 강경 자세를 보여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과 관련해 인종차별,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취임사로 논란을 빚었고 이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폐지 절차 돌입, 멕시코 장벽 건설'' 행정명령 서명, 물고문지지 발언, 불법이민자 강경책, 아랍 난민 입국 금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탈퇴 행정명령, ''환경파괴'' 논란 송유관 건설 재협상 허용 등에 이어 연방기관 ‘보도통제’ 지시 가능성까지 제기해 미국내외에서 경악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고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바마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완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즉각 일축했다. 미국방부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신임 국방장관은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해 향후 북미 관계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 의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군사력 동원과 관련해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지명자도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미국의소리방송 28일>.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에 대해 미국 전직 군 사령관들은 혈맹관계인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현재와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동맹국 간 굳건한 공조 확인과 함께 한국, 일본의 방위비 증액 역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매티스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군 당국과 방위비 분담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 분담금을 늘리거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기본적으로 신고립주의와 선택적 개입주의 기조를 강하게 띠고 있어 향후 북 핵 정책이 강온 어떤 방향일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대북 전략의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가 ‘외과수술식 북한 타격’과 ‘참수 작전’ 등 강경한 대북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서울에서 25일 열린 ‘트럼프 시대 개막과 한반도 정세’ 토론회에서 제기했다.

‘외과수술식 타격’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을 의미하며 ‘참수 작전’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만 특정해 제거하는 군사작전이다.

정 실장은 “미국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들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과 수술식 타격’이나 ‘참수작전’을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자유아시아방송 25일>.

정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북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꼽았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정책으로 이 정책이 실행되면 중국은 미국에 의해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미국의 의중을 떠보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 외무성의 최광일 북미 부국장은 지난 26일 미국 NBC방송과 평양에서 인터뷰를 갖고 언제 어디서든 북한은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이 이른바 대북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친근하게 나온다면 북한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자유아시아방송 27일>.

북한은 2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일본은 군사위성을 맘대로 발사하고 북한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주장했고 북한은 그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핵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정책 추진과 북한 핵 문제 등으로 인류 최후의 날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운명의 날 시계''의 분침이 전년인 2015년 11시 58분보다 30초 앞당겨져 자정에서 불과 2분 30초 떨어진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연합뉴스 27일>.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핵과학교육재단이 지난 26일 ''핵 과학자 회보''(BAS)를 통해 2016년 지구종말 시계를 30초 앞당긴 것은 현재 국제사회가 인류 생존의 근본적 위협이 되는 핵무기와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처하는 데 실패하면서 국제적 안보 전망이 암울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과학자들은 "미국에서 핵무기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대통령이 등장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은 5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인도-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접경지 분쟁 등으로 핵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2일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핵 능력 강화론''을 강조했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7천 개 전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전체 핵무기 보유량의 90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나 고립주의는 미국이 군사,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 국가이면서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인구는 세계 전체 인구의 4.4%에 불과하지만 세계 GDP의 1/4에 달하고 군사 예산은 2011년의 경우 7천억 달러로 전 세계 군비 예산의 41%이고 2위부터 14위까지 국가의 국방예산과 맞먹는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 자국의 국내법으로 외국에 제제를 가하거나 불법적으로 세계 각국을 도감청하는 등 국제 법을 외면하는 파괴적인 측면을 보여 논란이 됐었다. 미국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1492년)이후 오늘날까지 약 5백 년 동안 전쟁이 없는 해가 없었다고 노암 촘스키 교수가 말할 정도로 호전성이 강한 나라다.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을 무시하고 자국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일방 통행식 정책을 앞세우면서 세계는 그 득실을 따지는데 바쁘다. 대북 정책 또한 동북아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갈지 아니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을 백지화하고 대화를 추진할지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적 감각으로 국가 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킬 전망이어서 지구촌의 고심은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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