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한일군사협정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도 국민적 동의없이 밀실에서 진행되다 체결 직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취소된 적이 있는, 우리에게는 별 실익이 없는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명분상으로도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도 없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일군사협정이란 한마디로 그 핵심이 한반도 진출인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우리가 나서서 날개를 달아주는 멍청한 협정이며, 이렇게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언젠가 이 나라와 민족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오늘(2016. 11. 23) 한민구 국방장관이 서명함으로써 그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숙원이던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탈의 법적 근거가 우리 손에 의해 마련되고, 이미 전시작전권을 미국에게 헌납한 우리나라는 대미 군사적 종속에 이어 대일 군사적 종속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일군사협정의 문제점은 그 협정이 갖고 있는 문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한일군사협정은 그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과 미국의 MD 체계로 편입되는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며 작전과 군수지원 등의 분야에서 유사한 협정들이 계속 체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주도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과 MD체계는 결국 동북아에서의 한미일과 북중러의 냉전적 대결구조를 만들어내고, 우리에게는 향후 벌어질지도 모를 미국과 일본의 대 중국전쟁에 군사전초기지가 되어 ‘미사일받이’가 되라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 땅에서. 협정체결에 동의한 국무위원들은 이를 이해하고도 동의한 것인가?

그리고 중국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MD체계에 복무하는 사드의 한국배치에 동의함으로써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 우리나라로서는 얼마가 될지 가늠조차 어려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과연 감내할 수 있는가?

지금 미국주도의 각종 약정, 양해각서, 협정 등이 미일 사이에, 그리고 한일 사이에 야금야금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미일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실익도 없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그저 미일의 주도에 끌려가는 허깨비 노릇이나 하고 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최고지도자와 국무위원의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인가.

그 자리에 앉아있던 국무위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 협정에 동의를 한 것인가? 을사늑약 이후 나라의 명운을 이처럼 가를 협약이 있었던가? 지금 국민으로부터 제2의 을사늑약이니 제2의 이완용 내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듯 한일군사협정의 국무회의 결의에 동참한 국무위원들은 박근혜 매국정권의 매국 국무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마치 을사늑약 때 제2의 박제순(윤병세 외교), 제2의 이완용(이준식 교육), 제2의 이근택(한민구 국방)처럼...

지금 우리 국민은 박근혜에게 ‘대통령 자격정지’를 통고하고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금 중대범죄의 피의자 신분이다. 박근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할 자격도 서명할 자격도 없는 자이다. 범죄 피의자인 상태에서 이미 경질이 예고된 부총리가 주재하여 통과된 이번 협정은 원천무효다. 일본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선언한다. 2016년 11월 23일 발효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리고 이런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협정을 주도한 박근혜, 한민구, 윤병세, 김관진 등 매국노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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