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죽만 울리는 검찰 최순실 수사는 사실상 朴면죄부 수사
■ 최순실이 심어 논 우병우와 연결고리가 마지막 남은 퍼즐
■ 박근혜 ‘퇴진은 없다’ 사생활 거론하며 교묘하게 시간벌기
vol. 1050 | Posted on November 17, 2016 by sunday_admin in 정치, 헤드라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본국 언론들은 현재의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꼼수를 쓰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청와대와 검찰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의 모금 과정에서 있었던 강압에 대해서만 수사할 뿐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볼 마음이 애초부터 없다. 오히려 어설픈 수사를 통해서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움직임이다. 이는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의 전형적 방법이기도 하다. 최 수석은 검사 때부터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얻는 스타일의 수사를 즐겨왔다. 즉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만을 수사해 안종범 전 정책수석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검찰의 검은 속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태도에서 알 수 있다. 최순실 씨가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놀 수 있었던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을 내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최순실-우병우의 검은 커넥션을 밝혀내야만 이번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고 할 수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현재 정치권과 사정기관에서 도는 우스갯소리로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밤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낮에 가장 의지하는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의혹으로 정국의 중심에 서 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우병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공적 신임을 등에 업고 국정 전반에 걸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의혹이 각각 별개인 것처럼 사건이 진행됐다. 우병우 의혹은 ‘조선일보’의 싸움으로 시작됐다가, 정권에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의 비위 의혹을 꺼내들면서 전세가 뒤바뀌었다. 반면, 최순실 의혹은 박근혜 정권의 숙적인 야당과 일부 진보 언론이 국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맹폭에 나서면서 전면전으로 치닫는 흐름이다.
전혀 별개일 것 같은 두 사람의 의혹이 궁극에서는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즉 최 씨가 박근혜 정권 내내 청와대와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대한민국 전 영역에 걸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이유는 사정 기관의 전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정기관은 우병우 전 수석의 손아귀에 있었음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전혀 연결고리가 없던 두 사람 간 커넥션은 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우병우와 최순실 연결고리가 이번 사건의 핵

가장 확실한 정황은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와 최 씨가 2년 전 김 대표 소유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 씨 측근인 광고 감독 차은택 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차 씨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화여대 교수도 같이 골프를 했다고 한다. 시점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발탁된 2014년 5월 전후다.
‘최순실-김장자-우병우’로 이어지는 연결 관계가 처음 떠오른 것이다. 실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우 씨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는 과정에 최순실 씨와 맺은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고 이상달 전 회장의 부인인 김 회장은 살아생전 남편의 넓은 인맥을 이어받아 유지하고 있다.

이 전 회장 추도식엔 우 전 수석과 함께 법조계 유력인사들이 참여해왔다. 최순실 씨가 김장자 회장을 알고 지내온 사이라면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에 최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장자 회장은 최 씨를 포함해 최 씨 일행과도 골프를 쳤는데 일행이 차은택과 고영태였다는 점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미르-K스포츠 재단 운영 등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들과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골프를 친 것이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언론에 “차은택 씨가 우병우 민정수석 명함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 일이 있다. 실제로 최 씨가 사실상 지배한 미르·K스포츠재단이 작년부터 대기업에서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잡음이 일었는데도 사정 기관 어느 곳에서도 견제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지난 5월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K스포츠재단과 연계된 K스포츠클럽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려다가 돌연 중단하기도 했다. K스포츠재단은 롯데그룹에서 받은 70억 원을 검찰이 롯데그룹 압수 수색에 나서기 전날 롯데 측에 되돌려주기 시작했다. 이런 일을 다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와대가 검찰을 시켜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검찰에서는 나오고 있다. 2015년 초 검찰이 중앙대 박범훈 전 총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인 것이 그 사례로 꼽힌다. 검찰은 2015년 5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 전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총장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중앙대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중앙대 이사장이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박 전 총장과 박 전 회장에게 각각 유죄를 확정 판결했다. 그런데 이 사건 막후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온 것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14년 9월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는 중앙대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중앙대는 자체 심사 과정에서 공표된 모집 규정에 따라 정 씨의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 금메달 수상 실적’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정 씨는 이화여대에 입학했고, 새 학기가 시작되자 중앙대는 검찰 내사 끝에 이사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는 이화여대에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순실과 사이 안 좋은 회사는 모두 검찰 수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5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운영 문제 등과 관련해 ‘최순실 사단’과 갈등을 빚다가 사퇴 권고를 받고 조직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한 달 뒤 검찰은 한진그룹 본사와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으로 조 회장은 검찰로 불려가 조사까지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한진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했다. 2015년 3월 시작된 포스코 수사에도 ‘최순실 사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CF감독 차은택 씨는 2015년 1월께부터 포스코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뺏기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포스코 경영진과 접촉해 ‘광고회사를 넘기지 않으면 포스코가 사정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박했다고 전해진다. 실제 포스코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받았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49억 원을 냈다. 이 수사 역시 ‘윗선’의 급박한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온다.

우병우-최순실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청와대 뜻’에 반하는 특정 기업을 겨냥했고, 수사 착수 시기가 2015년 2월 이후라는 것이다. 법조계와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해당 사건들을 기획한 곳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지목했다. 공교롭게도 우병우 전 수석은 2015년 2월 민정수석에 발탁됐다.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인연’이 당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드러내려면 최 씨와 우 전 수석 간 관계의 전모를 드러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 그림이 드러나야만 박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다. 따라서 최재경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청와대와 검찰은 이 부분만큼은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 우 수석의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을 보면 이런 가능성에 무게가 더욱 실린다. 이미 조선일보가 보도한 한 장의 사진이 이것을 잘 말해준다.
우병우 라인으로 포진된 검찰의 이상한 수사

검찰 안팎에선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직무유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선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 부하 직원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이다.

우선 우 전 수석의 개인용 ‘깡통 핸드폰’ 외에 공용 핸드폰을 입수할 경우 통화 내역 등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사용했던 컴퓨터 등에도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민정비서관 등 부하직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 또는 내무문건 등도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다. 검찰은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실을 샅샅이 뒤진 적도 있지만, 우 전 수석 수사에선 이런 당연한 ‘수사 공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는 아직 우병우 라인이 검찰이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와대와 검찰의 ‘검은 뒷거래’가 들통 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질수록 증거인멸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우 전 수석 직무유기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이 문제 역시 특검을 통해서나 제대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사태에 분노하는 네티즌들은 ‘정신년령 17세의 박근혜는 지난 40년 동안 철저하게 최태민-최순실 일족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재앙이다’고 분개하고 있다.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성실하게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울먹이더니 불과 1주일 만에 태도가 돌변 대통령의 헌법 권한까지 들먹여가며 검찰수사에 정면으로 맞섰다.
결국 최재경 민정수석과 우병우 전 수석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은 전혀 수사 의지가 없고 한통속이나 마찬가지다.
SundayJournal USA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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