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어지럽고 역겹다. 청와대와 관련된 이런저런 게이트로 시끄럽더니 회고록 논란이 돌발했다. 집권층의 위기를 종북 몰이로 물타기 하려는 수법이 뻔하다며 야당이 반발한다. 하지만 여당과 청와대가 공안 사건으로 몰아가려고 순서를 정한 듯 진상규명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다.

야권에서 무슨 소리냐 라며 근거를 내놓지만 어용언론은 골빈 중개인처럼 파수견이나 비판적 잣대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의혹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사이비 언론 행각을 벌이거나 여야의 움직임을 앵무새처럼 전하면서 논란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우주의 힘을 받은 듯한 부정, 부패가 권력의 핵심부에서 자행된 것이 삼척동자의 눈에도 뻔할 만큼 수많은 관련 의혹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 경찰은 의혹 해소나 진실 규명 작업을 외면한 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살아 있는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국민을 무서워하기는커녕 개돼지로 여기는 사이비 종교집단의 광신도로 비춰진다.

현 집권층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술책, 공작 정치를 남발해 왔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권력층과 관련된 비리가 터지면 다른 일로 그것을 덮는 방식을 반복했는데 그런 짓이 가능한 것은 어용언론이 기레기 짓을 멈추지 않는 탓이다. 연예인 비행이나 의혹이 권력형 게이트 사건 때마다 터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할 정도가 되었다.

대통령이 앞장선 권력은 전쟁 위기를 강조하지만 그에 대한 예방 조치나 전쟁 발생 시 국민이 챙겨야 할 필수 사항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것은 전쟁 위기감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는 막가파 행태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정권에 불리한 정국을 제압하기 위해 전쟁 가능성까지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탄핵 사유다. 대통령은 국민을 전쟁에서 보호하고 전쟁의 위험 대신 평화를 정착시키는 정치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전쟁이 나면 민족 공멸의 위기를 피하지 못한다.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합창하는 것은 군사주권, 국민 생존권과 직결되는데도 썩은 정치권과 부패한 언론은 지지하는 듯한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성을 송두리째 시궁창에 버린 듯한 추악한 모습이다.

이 나라는 언제부터인가 3권 분립이 망가진 상태다. 행정, 입법, 사법에 포진한 집권세력 또는 그 추종세력들이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조폭과 같은 행태다. 그것은 박정희, 전두환 1인 독재체제와 같은 폭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3권 분립식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례 가운데 하나는 입법부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식의 시행령을 남발하는 행정독재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해 인터넷 언론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 등이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을 통해 강행한 비정상적 행정 독주다.

행정 독재가 가능한 배경의 하나는 국회의원과 관련한 시스템이 망가진 탓도 크다. 여야 막론하고 당 대표 체제라는 군대식 조직이 군림하면서 개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교과서적 모습은 실종된 상태다. 정당이 상명하복 체제가 된 것은 박정희식 독재정치의 유산이다. 국회의원들이 군대의 졸병처럼 일사불란하게 당 지도부의 지휘를 받는 구조적 병폐가 제왕적 대통령의 등장을 가능케 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정당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괴물과 같이 된 것은 공천권을 당 지도부 등이 장악하고 국회의원에 수많은 특권을 안겨 당선만 되면 로또 복권 당선된 것과 같은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되도록 개혁해야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그런 움직임은 미미하다.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치 머슴들인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교과서적 원칙이 엄수되고 철저히 실천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장 정치를 바로 잡으려면 정치 머슴들을 제대로 뽑고 국회나 정당 제도가 혁파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 단계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몫이다. 그런 제도가 정착되도록 국민이 감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절실해지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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