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쥐새끼들 - 자유언론실천재단

국회 국정감사를 지켜보니 백성을 겁주고 갈취하는 ‘사나운 개새끼(猛狗)’들도 많지만, 온 천지에 ‘쥐새끼들(社鼠)’들도 바글거린다.

한전, 건보, 수공, 가스공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기업들이다.

한 마디로 정부를 대신해서 전기 물 가스 등 공공재를 갖고 장사하는 기업들이다.

# 한국전력

부채가 100조 원이 넘는다.

올해 전 직원 평균 2,000만 원의 보너스를 받는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덕분이다.

지난해에는 평균 1,700만 원의 보너스를 받았다.

지난해 경영평가는 B등급이었다.

한전은 국제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가운데 지난 4년 계속 전기세를 올려왔다.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 탓으로 8월 전기료의 경우 누진요금 5~6단계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달보다 5배 넘게 늘었다.

이 덕분에 내년 한전의 경영 능력은 최고 성적표인 S등급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반대로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 20조원을 돌파했다.

과다징수 논란을 빚는 것이 당연하다.

과다하게 걷었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국민(특히 저소득층)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도 임직원들이 지난 5년간 성과급 명목으로 2200억 원의 돈잔치를 벌였다.

# 수공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 규모가 32조7000억 원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가 밝혀왔던 22조원 보다 무려 1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인데,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았던 8조원 규모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수공이 4대강 사업과 무관한 단지사업 이익금 등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4조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공은 정부 등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금 약 1980억 원을 지출했다고 이해찬 의원이 밝혔다.

수공도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 막대한 직원 성과급을 챙겨 갈 것이다.

#가스공사

부채가 31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부임한 이승훈 사장 관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명품 거위털 이불을 95만 원에 구입했다.

이 이불솜은 115년 전통의 폴란드산 독일제 수입명품이라고 한다.

가스공사는 지난 5월에도 전 직원 3천500여 명에게 공동구매 형식으로 20만 원대 태블릿PC 등 전자제품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120만 원 상당의 임원실 스탠딩 탁자, 남자휴게실에 300만 원 가량 되는 안마의자를 구입했다.

가스공사도 경영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성과급을 받을 것이다.

내 생각엔 공기업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란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공공재로 장사하는 공기업이란 과도한 이익이 나서도 안 되고, 과도한 손실이 나서도 안 되는 것이다.

직원들은 적정의 연금을 받으며,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임원들은 조직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며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가장 저렴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기업의 존재이유 아닌가.

그럼에도 이 ‘공’자 가진 자들이 눈속임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가며 국민들의 염증을 돋우는 것은 필시 이들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노리는 고도의 작전이 틀림없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