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해마다 발표하는 올해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70위로 나타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 언론자유지수가 추락한 것은 정치권력의 언론자유 탄압의 결과가 빚어낸 비극적 현상이고 이는 4.13총선에서 언론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가 지난 20일 공개한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전체 조사대상 180개 국가 가운데 70위로 2015년 60위에서 10계단 하락했다. 한국은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6년 31위에 올라 최고를 기록했고,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69위, 2013년 50위, 2014년 57위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 언론에 대해 “미디어와 박근혜 대통령 치하의 정부 당국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장돼 있다”며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양극화한 미디어에 간섭해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는 이어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미디어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어떤 형태이든 북한에 우호적인 기사나 방송 보도(를 한 언론인)를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공 토론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한겨레신문〉.

국경 없는 기자회의 한국 언론자유지수는 총선 일주일 뒤에 나온 것으로,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 이래 시도했던 언론장악과 언론자유 유린이 극에 달했던 과거를 잘 반영했다고 보여 진다.

박 정권이 보수수구언론 비중이 전체 언론의 90% 이상이라는 심각하게 기울어진 언론 구조 속에서 이번 총선에서 대패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수구보수언론과 정부는 총선 훨씬 전부터 남북간에 전쟁 일보직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으로 조성된 북풍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공동작업을 벌였다. 수구보수언론은 또한 박 대통령의 거듭된 야당 심판론,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보도보다 여권 압승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야당 필패라는 분위기를 고착시키는 식의 보도를 양산했다. 그러나 이런 여권지지식 편향 보도는 여당이 대패하는 선거 결과 속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의 보도 방향과 선거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 수십 년 동안 군부 통치 속에 언론이 군부 세력에 완전 장악되어 있는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야당이 압승한 경우라든지, 1997년 한국 대선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승리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총선에서처럼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대중이 결정적 순간에 혁명적 선택과 행동을 한다는 교훈을 주면서 대중이 항상 여론조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정치 권력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려 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가 결정적 시기에는 무력하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이를 정치 세력은 뼈아프게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언론학자들이 제시한 언론의 영향에 대한 이론은 탄환이론, 2단계 또는 다단계이론, 일관성 유지이론, TV 배양이론, 침묵의 나선이론 등이 있어 언로를 장악하면 정치권력을 장악한다는 속설을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다.

대중미디어의 효과이론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에 수용자가 적극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대중 미디어가 쏟아놓는 정보와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명할 이론이 존재치 않는다. 따라서 이번 총선과 같은 경우를 설명할 이론 정립이 필요하다.

물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언론 외에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다른 변수에 의해 압도된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여소야대가 된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주로 지적하는 선거에 미친 원인은 박 정권 3년 동안 자행된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난 심화, 남북관계 최악 등이 손꼽힌다.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함께 총선 관련 여론조사의 문제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총선 직전까지 갖가지 여론 조사에서 여당 압승이라는 분석결과가 쏟아지자 낙승, 대승을 자신했지만, 야당 분열 속에서 대패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총선 관련 1천 4백여 건의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총선 결과와 유사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에서는 기존의 사회과학 이론과 방법론 가운데 가장 일반화된 여론조사가 더 이상 21세기 한국형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은 현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는 대중에게 여론조사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투표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도 연구 대상이라 하겠다.

돌이켜보면, 박 정권은 지난 수년간 무기력하고 무능한 야당과 겨룬 선거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여권이 최소 180석 이상을 석권해 개헌 등을 통해 보수 정권 영구 집권을 꾀하려 시도한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됐었다.

박 정권의 반민주적 통치는 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 제정이나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를 원천적으로 짓밟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등을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는 막가파식 정치로 나타났다. 박 정권은 입법부나 사법부를 무력하게 만들면서 정보기관이나 경찰을 앞세워 대중을 겁박하는 식의 공작정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방송심의기구 등을 통한 공영방송 유린 등 갖가지 언론통제와 함께 불통과 대중 기만 방식을 동원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악의적인 메시지를 남발하면서 여당 압승을 합창했던 종편 채널들은 총선을 통해 결과적으로 오보를 남발한 ‘기레기 방송’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하지만 종편에서 총선 기간을 전후해 엉터리 정치해석과 전망을 합창했던 시사프로 담당인물들은 여전히 파렴치한 방송을 지속하고 있다. 공영방송 KBS와 MBC, 국가기간통신 연합뉴스 등은 총선이 여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사실 정도는 보도하지만 언론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언론 지형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구보수언론은 한 목소리로 여권에 경도된 정치 공작적 보도 논평들을 쏟아냈지만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심판받았는데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태도를 보일 뿐이다.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언론들이다. 이들 언론은 총선이후 야당들이 박근혜 정권 심판 청문회나 이명박 정권이래의 비리, 의혹 조사 요구에 대해 민생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저지하는 정보를 양산하면서 야권의 개혁 목소리 잠재우기에 올인하고 있다.

조중동의 경우는 총선이후, 한때 자신들이 지지하고, 선거 전략 지침을 내렸던 청와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표변한 모습을 보이면서 족벌언론의 추한 정체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KBS, MBC는 총선 결과를 두고 청와대의 책임을 덮어주기 바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총선 후 고대영 KBS 사장은 13년 역사의 자사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미디어인사이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의 의견은 물론 시청자 단체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디어인사이드〉는 그동안 시청자들에 대한 뉴스 분석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언론계 자정 역할도 해왔다. 하지만 KBS 사장은 선거혁명이라고 평가된 총선이후 ‘내 배 째라’는 식의 언론 민주화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언론은 총선 결과를 놓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대중에 대한 언론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떨쳐 일어나야 한다. 이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YTN·연합뉴스 정상화 및 종편 규제, 지역방송 발전 및 공공성 강화, ‘MBC 백종문 녹취록’에 대한 진상 조사와 MBC, YTN 해직기자에 대한 정상 복직문제 해결, 80년해직언론인의 광주특별법 포함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70년 가까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 언론의 자기 검열이 체질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폐기에 언론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할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한 자릿수, 맨 앞으로 뛰어올라야 할 것이다.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크게 격상되는 것이 언론의 국민에 대한 보도 서비스를 강화하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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