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 연습에 대해 주민 대피 준비와 어선 복귀 조치를 취하는 등 최고도의 대북 경계 태세를 보였다. 북한이 사격연습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대응하는 것을 보면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두 군대가 북한의 주요 시설을 선제 타격할 군사훈련 작전에 따른 훈련방침이 공표되고 있고 북한은 평양 사수훈련을 벌이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21일 일요일 하루 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이런 상황이니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군은 한미 양국 해병대가 다음 달 한미 연합 상륙작전인 쌍용훈련에서 북한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내륙 진격’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 뉴시스, YTN 등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북한 지휘부와 핵·미사일 기지의 선제 타격 개념을 규정한 ''작전계획 5015''가 한미 연합훈련에 전면 적용된 데 따른 것으로 한국군 해병대 3천여 명과 미 해병대 7천여 명이 참여해, 쌍용훈련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미군이 한국군보다 두 배가 넘는 것은 미국 주도로 훈련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는 이번에 북한 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으로 진격해 핵·미사일 기지를 조기에 무력화하고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연습 등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지상작전 훈련 기간도 늘렸다는 것이다.

이 보도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내륙 진격’ 훈련이라는 용어다. 이는 한미 두 나라 군대가 북한 지역을 침투해 작전을 벌이는 훈련이라는 것인데 침략, 또는 침공 대신 ‘내륙 진격’으로 표현 한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내륙 진격’으로 동일하게 표기한 것으로 미뤄 군이 제공한 관련 자료를 그대로 쓴 것으로 보인다.

군과 언론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는 자명하다. 대내외적으로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을 침공한다는 의미로 전달되는 것을 피하려는 군의 노림수에 언론이 적극 협조하고 있는 셈이다. 전시 상황도 아닌데 군과 언론이 하나가 된 모습은 보기에 좋아보지는 않는다. 언론은 언론의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군이 군사용어를 중립적인 의미의 용어로 바꾸고 언론이 그에 협조하는 것은 이번 뿐 아니다. 훈련을 연습으로, 군 장비를 군 자산으로 부르는 것 등이 그런 경우다.

군이 고정관념적인 군사 용어를 탈피하려는 이유는 유엔 헌장 등을 고려하고 군의 이미지를 좋은 쪽으로 관리하려는 심리, 선전전의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이 굳이 공개를 하지 않고 훈련만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되면 양날의 칼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된다.

즉 북한과 중국 등이 긴장하면서 대응작전을 모색하게 되고 한국 사회에서는 안보의식, 또는 안보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이다. 심리전은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한미 두 나라가 ‘내륙 진격’ 훈련 방침을 공개한다고 해서 북이 손을 들고 나올지는 의심스럽다. 또한 총선이 50일 정도 남은 시점이라서 선거에 북풍이라는 변수가 작용할 개연성도 높아 자칫 논란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 헌장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 북한도 남한과 같은 유엔 회원국이라는 점 등을 깊이 살펴야 한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전 세계의 유엔 회원국은 자위권 행사가 아닌 경우에 무력 사용을 하면 국제법인 유엔 헌장 위반이다.

유엔 헌장 제 2 조의 3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로 되어 있고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해야한다”라고 되어 있다.

단, 유엔헌장 제42조는 유엔 안보리의 무력사용승인에 의한 전쟁, 제51조에 의한 자위권에 의한 전쟁은 정당한 전쟁으로 국제법상 인정하고 있다. 그 이외의 전쟁은 침략범죄가 되어 국제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국가책임 이외에, 로마규정에 의해 개인까지 전범으로 형사처벌 된다. 한미 두 나라가 자위권에 의한 ‘내륙 진격’ 훈련이라 하겠지만 상대도 유사한 논리로 맞대응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전쟁은 흔히 침략전쟁과 정의의 전쟁으로 구분된다. 두 전쟁은 얼핏 보기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전쟁을 분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교전 당사국들의 주장이 엇갈리기 일쑤이고 실제 조사에 의해 그 진위를 가리는 것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침략전쟁을 정의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연합헌장에도 침략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국제연합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침략행위의 존부를 다수결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된다.

침략이냐 아니냐는 개별국가의 주관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의 성격에 대한 규정에서 결정권의 행사 등과 같은 힘의 논리가 우선하게 된다. 또한 승전국은 정의의 전쟁을 한 것으로 되고 패전국은 온갖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이다. 휴전할 경우는 쌍방의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 지속되는 것이 상례다.

1951년 2월 1일 국제연합총회는 ‘중공은 한국에서 침략행위를 범한 자들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하며 국제연합군에 대항하여 적대행위를 함으로써 침략을 범하고 있다’고 결의한 바 있다.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는 어느 일방을 침략자라는 결의를 하지 못하였으며, 교전당사자 쌍방은 상호 상대방을 침략자로 규정하였고, 자기측은 자위를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두산백과>.

전쟁은, 침략전쟁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정의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된다. 현재 한미 두 나라는 북한에 대해 무릎 꿇고 나와 항복하라는 식의 태도쯤으로 비춰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유로 한 것인데 중국은 이에 대해 북한 핵은 미국에 비채 장난감 수준이고 미사일은 초보적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을 과대평가하는 미국의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 미국은 국방비가 중국보다 4배나 많고 핵과 미사일 보유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도 한미군사협약에 의해 미사일의 발사체 비행 거리 등을 제한받지만 크루즈 미사일 등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두 나라는 이번에 결판내자는 식으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향해 전 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분쟁의 경우 군사적 해결을 시도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것도 겸해야 하는데 한미 두 나라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북이 진정성을 보이고 비핵화가 먼저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식이다.

군사 전략은 기본적으로 적을 속이면서 그 허를 찌르는 것이다. 허허실실이 기본이다. 그런데 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에 대해 이런저런 공격을 할 훈련을 하겠다는 군의 방침이 공개되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대북 심리전이 중요하다.

그렇다 해도 그것이 군을 유지하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군이 안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든든함보다는 ‘저러다 혹시 어떻게 되나’ 하는 식의 위기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요즘은 테러와의 전쟁 개념 때문에 전후방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자국민을 상대로 한 군의 심리전은 모든 경우에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