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언론 장악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언론 등록 요건을 강화해 뉴미디어시대의 언론을 통제할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새누리당은 포털 사이트에 대한 부실한 조사 자료를 앞세워 정치적 편향성, 선정성, 공정성 등을 비판하면서 포털 편집권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시행령 개정안으로 작은 언론 잡기!

정부는 사이비언론 폐해를 개선한다면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려 한다.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해 이를 소급적용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신문사 규모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소규모 인터넷 매체가 반 언론적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근거조차 없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시행령 개정안 강행은 ‘21세기 형 언론통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상징인 인터넷 신문에 대한 외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이 언론사에 대한 정부 인허가를 무기 삼아 언론을 통제한 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활동 중인 인터넷 매체의 85%가 문을 닫아야 하며 신규 인터넷 매체의 창간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에 대한 법적 제재 장치는 국회입법이 원칙인데도 행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신규 인터넷신문의 시장 진입을 통제하려는 것은 언론 자유를 축소시키는 위헌적 발상이라 하겠다.

카카오톡 감청으로 국민들의 입 막기!

검찰과 카카오가 위법한 판정을 받았던 카카오톡 감청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하고 새누리당이 편집 개선을 앞세운 포털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는 것도 언론 유통 부분에 대한 권력의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가 최근 검찰의 ‘카카오톡’ 감청에 대한 협조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자의적이고 불법적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변은 ‘검찰과 카카오가 카카오톡 감청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감청 재개를 선언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이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3800만 국민의 정보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에 맞춤형으로 포털 길들이기!

새누리당은 네이버·다음의 메인화면에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많다는 연구 결과를 앞세워 포털사이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털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 포털사이트의 편향성, 선정성을 지적하면서 그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포털은 독점적 지위의 남용은 물론 뉴스 편집과 배포 기능으로 여론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포털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럴 때가 됐다"며 포털의 편향성 문제 개선도 거듭 요구했다

표적 심의 남발해 정권 비판 방송 죽이기!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방송 심의 내용을 반영하는 비율을 높여 방송사의 정부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 평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결과를 현행 보다 최대 2배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방심위가 현 정권 비판 보도에 대해 표적, 정치, 공안 심의를 남발해 방송사의 비판적 보도가 자취를 감추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 방송을 더욱 위축시킬 악의적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방통위는 또한 MBC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과 조우석 KBS이사가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등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행동을 멈추지 않아 시민사회단체의 경질 요구가 높지만 귀를 막고 있다.

정부 여당과 검찰, 방송기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언론통제시도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독재적 발상인데도 공영방송 등이 사실 보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더욱 뻔뻔스럽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언론 등을 옥죄고 길들이려 시도하고 있는 바 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언론포커스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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