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1월 12일(목) 14:3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 사회 :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 발표
1) ‘적대 정치와 탈진실’ :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2) ‘정파성의 실험과 좌절’ : 홍성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 토론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유용민 인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이경원 SBS 팩트체크 전문기자
○ 토론회 개최 취지
-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35년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언론의 정치적 독립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시해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당 체제의 프레임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논쟁에서 학계, 직능단체, 시민단체까지 이 프레임으로 재단하며 전형적인 진영 논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은 한 국가의 정치체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 나타나는 극우 정치세력의 출현은 민주주의의 양극화가 한국만의 특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국정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양당체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정치 권력의 집중이 더욱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제도권 정치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양당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잦아 들었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언론의 정파성 주장을 한국 정치의 양극화라는 정치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정한 정치체제의 지속은 정당, 언론, 시민사회 어느 한 쪽이 주도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언론의 정파성 또한 언론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구조와 체계에 갇힌 일종의 ‘잠금 효과’에서 기인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언론의 정파성을 규범적인 이론이 아닌 정치체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정치개혁을 병행할 구체적인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