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회

종편 광고영업 추악상 드러낸

‘MBN X파일’ 진단과 대응방안

사회 전규찬(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한예종 교수)

발제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동의대 교수)

토론

김준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김춘효(매체 정치경제학 박사)

박태순(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일  시   2015년 4월 20일(월) 오후 3시 ～ 오후 5시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주  최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MBN X파일’, 종편 광고영업의

추악상 만천하에 드러나

- 심각한 불법·탈법 엄중 책임 물어, 방송광고 시장정상화 계기 삼아야 -

발제문

솔직히<발제문>

신태섭(민언련 정책위원 ‧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얼마 전 우연히 유출돼 공개된 MBN 미디어렙 영업 1팀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는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다. 종편 도입 시 우려했고, 그간 뒷소문이 무성했던 불법과 탈법의 약탈적 광고영업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유출된 업무일지에는 영업1팀이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51일 동안 수행한 영업활동에 대한 387건의 기록이 들어있다. 이중 불법·탈법 등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 53건(42개 업체)이다. 의심되는 불법·탈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았다.

△ MBN 영업일지 속 불법·탈법의 의혹이 있는 기록

유형	건수	관련업체수
1. 뉴스보도에서 업체나 제품을 불법 홍보하거나 광고수주 압력 행사	총 13건	총 13개 업체
<1-1> 돈 받고 뉴스보도에서 특정 회사의 문제점 외면하거나 치적 홍보	6	9
<1-2> 돈 내면 상 주고, 상 받은 사실을 뉴스보도	1	1
<1-3> 보도를 통한 광고수주 압력의 행사 의혹	6	6
2. 뉴스 이외 프로그램에서 제품을 불법 홍보	총 24건	총 14개 업체
<2-1>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특정 회사 또는 제품의 홍보물 제작·방송	14	9
<2-2> 방송 프로그램으로 위장된 홍보물을 돈 받고 재방송	10	5
3. 조폭식 갹출 또는 뇌물로 의심되는 불법 협찬증빙	총 5건	총 8개 업체
<3-1> 협찬(또는 광고)한 것처럼 꾸며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금품 수수	5	7
<3-2> 실제 금액과 영수증 금액의 차이, 리베이트(혹은 비자금)와 탈세 의혹	3	3
4. 기자의 불법 광고영업	총 6건	총 3개 업체
5. 기타	총 5건	총 4개 업체
계	총 53건	총 42개 업체

뉴스보도에서 업체나 제품을 불법 홍보하거나 광고수주 압력 행사

먼저 뉴스보도에서 업체나 제품을 불법 홍보하거나 광고수주 압력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그 중 돈 받고 뉴스보도에서 특정 회사의 문제점 외면하거나 치적 홍보하는 <1-1>의 경우는 총 6건(6개 업체)이었다.

△ 유형 <1-1> 돈 받고 뉴스보도에서 특정 회사의 문제점 외면하거나 치적 홍보

광고주	영업일자/ 메모내용
한국 전력공사	20141202 / 금년도 하반기 컬러풀아프리카 선청구 되었던 건 12월 경제포커스에서 소진 예정. 12월 6일 <경제포커스>(이슈포커스)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다뤄지며, 한국전력공사에 부각 시킬 예정
KB국민은행	20141223 / 5백만원 12월 추가 협찬 확정. 기획기사로 협찬 소진 예정이며 KB국민은행 내부 사정으로 빠른 청구, 빠른 계약서 전달 필요한 상황.
농협중앙회	20141223 / 12월 2천만원 협찬 확정. 실질적인 2천만 원 소진은 내년 구정 전 ‘싱싱경제’로 소진 원하는 상황이며 일단 청구 명목은 ‘동치미’ 협찬으로 결정.
우유자조금 관리위원회	20150119 / ○○○ 부장 미팅.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중에 종편 포함한 케이블 광고 집행 예정. 예산은 작년보다 삭감되어 종편 각사 4천만원 정도 올해 예산 편성 확인. 위원회 성격상 뉴스보도 등 민감하여 당사 협조입장 전달.
통영굴수협	20141223 / 경제포커스 2천만원 제안
괴산유기농박람회	2014123 / 프로그램 제안서 전달. <다큐M> 플러스팩(다큐+보도) 2억원, 황금알 필러팩 (PPL+필러광고) 6천만원 제안.)

그중 하나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대한 2014년 12월 2일자 업무일지 기록을 보자. “금년도 하반기 컬러풀 아프리카 선청구 되었던 건 12월 경제포커스에서 소진 예정. 12월 6일 경제포커스(이슈포커스)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다뤄지며, 한국전력공사 부각시킬 예정”라고 적혀있다. 민언련이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12월 6일 <경제포커스>는 여러 공기업들의 투자실패를 집중 조명했다. 그런데, 한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깊이 있는 분석 없이 장황하게 성공사례로 칭송하기 바빴다. 방송에서 사회자가 전문가 패널에게 “한전은 진행이 좀 잘되는 거 같아요? 어떤가요?”라고 불쑥 물었다. 전문가 패널이 한전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답변을 하자, 사회자는 “전문회사다 보니 경험이 많은 것 같네요”라고 말하며, 화면에 “한전 전문회사로서의 경험 살려 안정적인 자원확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업무일지에는 이 같은 사례들로 한전 외에 KB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통영굴수협, 괴산유기기농박람회, 우유자조금위원회 등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15조 위반이자, <방송법>의 목적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돈 받고 뉴스에서 수상업체 노출 의혹도 있어

돈 받고 뉴스에서 수상업체를 노출시키는 유형 <1-2>는 2014년 12월 2일 업무일지에 광고주 민성커뮤니케이션즈와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 데서 나타난다.

△ 유형 <1-2> 돈 내면 상 주고, 상 받은 사실을 뉴스보도

광고주	영업일자/ 메모내용
민성 커뮤니케이션즈	20141202 / <경제포커스> 협찬 제안서 접수(2천만원). ‘브랜드 대상’ 수상업체 약 3개정도를 경제포커스 꼭지에 소개하는 컨셉이며 행사 자체가 12월 중순으로 잡혀 있어 당장 계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수상업체의 프로그램 출연의사에 따라 금액과 협찬시간이 달라질 전망.

이 메모는 <경제포커스>라는 뉴스 프로그램이 경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업체와 브랜드를 홍보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보도를 통해 광고수주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포함

보도를 통해 광고수주 압력을 행사하는 유형 <1-3>에는 채널A, TV조선, 지역매체 등 경쟁사들의 사례들이 5건, 그리고 MBN 자신의 사례가 1건 있었다.

△ 유형 <1-3> 보도를 통한 광고수주 압력의 행사 의혹

광고주	영업일자/ 메모내용
도로교통공단	20141204 / ○○○팀장 동행. ○○○처장 미팅. 금년도 이사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2015년도 홍보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으로, 내년도 당시 배려해 주겠다는 입장. TV조선에서 방문해 협박성 멘트를 많이 하고 있어서 불쾌하다는 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1205 / ○○○실장 미팅. TV조선 독점 집행중으로 당사 집행 제안 차 방문. 현재 TV조선에 광고 집행중인 금액은 당사 MBN포럼 협찬한 부분을 광고로 풀어주는 것.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고사 본사 나주로 이전. 나주로 본사 이전한 공기업은 3개 업체로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주에는 약 40개 정도의 지역매체가 있으며 나주로 본사 이전한 공기업에 대해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며 광고 영업중. 이에 대해 본사 이전한 3개 공기업 홍보실장들이 다음주에 모여 대처방법을 모색하기로함. 채널A 측에서 농림수산 식품부의 홍보예산을 많이 가져가는데 이 부분은 당사 근무하였던 ○○○기자가 진행하는 건이 많기 때문이라는 정보. MBN은 내년초에 신경써주겠다는 입장.
SH공사	20141208/ ○○○팀장 미팅(○○○팀장 동행). 종편 4사 중 JTBC를 제외한 매체에만 차등금액으로 집행 중. 당사와의 관계로 광고 집행 금액이 가장 크며 TV조선과 채널A는 비슷한 상황. JTBC는 광고팀에서 담당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 JTBC에만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종편 출범 후 전혀 왕래가 없다가 최근 편집국 기자를 대동하여 방문, 협박성 발언 때문이라고 함.
내츄럴엔도텍	20150120 / ○○○팀장, ○○○대리 미팅. 판매호조 및 홈쇼핑 매출도 늘어나는 추세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당분간 지속 예상. 1월달과 비교해 광고 집행금액(5천 만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에상되어 당사 증액 재부탁. 채널A가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와 힘들다(보도기사)
한국철도공사	20150107 / ○○○부장 미팅. MBN 다큐 제안 및 니즈 파악 차 미팅. YTN에서는 당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관계로 당사에만 협찬 시 보도채널의 압박을 우려하는 상황. 내부적으로 한번에 사용 가능한 예산은 2천만원 한도로, 그 이상의 예산 배정 시 명확한 이유와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함.
한우 자조금위원회	20150119 / 2월 11일 청계천 한우판매 행사 보도 제안 2,000만원. 행사 당일 현장 취재 후 5시 30분 뉴스 또는 익일 <굿모닝MBN> 최대 3분 미만 보도 제안

먼저 경쟁사들의 사례로는 12월 4일자 업무일지 도로교통공단 항목에서 “TV조선에서 방문해 (광고 달라고) 협박성 멘트”를 했다거나, 12월 5일자 업무일지 한국농수산유통공사 항목에서 나주지역 40여개 매체들이 나주로 본사를 이전한 3개 업체에 대해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며 광고영업중”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12월 8일자 업무일지 SH공사 항목에서 “JTBC가 최근 편집국 기자 대동하여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2015년 1월 7일자 업무일지 한국철도공사 항목에는 “철도공사가 MBN에만 협찬할 시 YTN의 압박이 잇을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나온다.  2015년 1월 7일자 업무일지 내츄럴엔도텍 항목에는 채널 A가 “(보도기사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와 힘들다”는 내용이 표현돼 있다.

MBN 자신의 사례로는 2015년 1월 19일자 업무일지에 한우자조금위원회와의 미팅에 대해 기록하면서 “2월 11일 청계천 한우판매 행사 보도 제안 2,000만원. 행사 당일 현장 취재 후 5시 30분 뉴스 또는 익일 <굿모닝MBN> 최대  3분미만 보도 제안”이라고 썼다.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 판매 행사를 3분미만 뉴스로 보도해 줄테니 2,000만원을 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민언련 모니터 결과에 의하면, 한우자조금위원회는 그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2월 12일 MBC와 JTBC 및 몇몇 신문들에서 그 행사를 단신보도로 제법 보도한 데 반해 MBN은 침묵을 지켰고, 오히려 며칠 뒤인 12월 16일 MBN은 한우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바코드로 한우 원산지 확인” 찍어봤더니 무용지물>를 단독으로 내보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매체사들이 긍정적 뉴스보도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 또는 부정적 뉴스보도를 하지 않을 테니 금품을 달라고 겁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방송 본연의 기능을 파괴하고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 할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외피 쓰고, 실제로는 업체나 제품의 홍보물 역할

유형 <2-1>은 뉴스 이외 프로그램에서 제품을 불법 홍보한 내용들이다. 이에 해당하는 업무일지 기록은 총 14건(9개 업체)이다.

△ 유형 <2-1>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특정 회사 또는

제품의 홍보물 제작·방송

광고주	일자/메모
한국 인삼공사	20141203 / 천기누설 기획PPL 확정, 1/4(일) 신년특집 한 살 덜 먹기 프로젝트! 젊음의 비밀 편, 아로니아 아이템 확정, 12월 선청구 예정으로 3천만원, 익일 계약서 초안 작성예정
	20150120/ 1월초 방송되었던 아로니아 건의 경우, 홈쇼핑에서 목표치의 150% 판매를 달성했다고 함. 기타 아로니아 제품의 경우 35%
일동 생활건강	20141201 / <다큐M> 계약 진행, 금일 일동생활건강 ○○○부장 내방, 계약서 체결, 11월 계수처리 끝 향후 진행사항 정리 끝
	20140112 / <다큐M> 본사 미팅진행, 현재 진행중인 와송 편은 2/1일 첫 방영 요청. 일동생활건강은 올해 와송, 아로니아 황칠 3품목을 주요 판매상품으로 홍보예정. 와송 이후 아로니아, 황칠 또한 다큐M, 천기누설 등으로 PPL 요청, 이런 사정을 근거로 2/1 05시 편성을 06시로 바꿔달라는 요청
한국 전력공사	20141211/ 소나무 방송 프리뷰 홍보기사 작성(12월 27일 방송) / 광고주 컨펌 완료. 시티라이프, 이코노미 방송 전 프리뷰 홍보기사 게재(22일). 홍보팀 15일에 전달 예정.)
	20141217 /소나무. 홍보팀 시티라이프, 이코노미 프리뷰 기사 전달 확인 / 22일, 23일 잡지 수령 예정
	20141230 / 소나무, 12월 27일 방송분 영상 자료 및 홍보기사 증빙자료 전달
농협 목우촌	20150105 / 알토란 협찬 제안서 접수(2천만 원, 영양가 최고, 고기 고르는 법). 방영일자는 2월 중순이나 녹화 일정이 이번주 토요일로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 ○○○부장 검토 후 피드백 주겠다.
농협 (문애드)	20141210 / (문애드) 엄지의 제왕 당근 아이템 노출 요청. 농협 1월. 2천～3천 사이 예상 (분량따라 결정예정).
한국 철도공사	20141229 / 출범 9년 만에 첫 영업흑자로, 흑자를 이뤄낸 것과 관련하여 다큐M 협찬하는 방향에 대해 광고주 접촉중.
한국마사회	20150107 / ○○○과장 미팅. 홍보팀과 IMC팀으로 분리, ○○○과장이 속한 IMC팀에서 대외적인 모든 광고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 한국마사회가 가진 도박적인 이미지를 상쇄시키는 브랜드 홍보에 니즈가 있어 보여, MBN이 주관이 되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경마공원 행사 및 MBN 캠페인 제안한 결과 광고주가 호감을 보임. 정식적인 제안서 작성하여 접수 예정. 마케팅 전문가 팀장급 인원 금주 금요일부터 출근예정이며 곧 대행사 입찰하여 선정예정.
	20150112 / 홍보실장이 변경되면서 IMC팀을 신설하여 금년도는 자사브랜드 “렛츠런”을 홍보할 수 있는 BTL광고위주로 집행할 계획. 광고주는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도박이미지를 “렛츠런” 브렌드로 이미지 변화를 원하고 있는 상황. 도박 이미지를 변경시키고자, 당사와 한국마사회가 공동주관하는 가족행사 기획 및 캠페인 구두상으로 제안, 광고주 흥미를 보이고 있어 당사 IMC팀과 협의하여 세부 제안서 작업중.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0108 / 12.01～2.28 3천만원 천명원 천마 광고 집행 중. 추가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보에서 강세를 보이는 당사 프로그램 천기누설과 지역특산물 홍보에 유리한 리얼다큐 숨 협찬 구두 제안. 광고주 측에서 흥미를 보이고 있으며, 천명원 천마 제품 판매와 직결되기를 원하고 있음. 정식적으로 3천만원 제안서 접수하고 협찬 유도 예정.
K2	20150112 / 1월26일 경쟁P/T. 참여사 : HSAd(現대행사), 오리콤, M허브 예산 : 상반기 약 100억(전매체, 제작비 포함) 경쟁P/T에 “나는 자연인이다” 등의 프로그램과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획안 요청(HASd)

이중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희한한 건이 있었다. 2014년 12월 3일자 한국인삼공사 관련 기록이다. “천기누설 기획PPL 확정, 1/4(일) 신년특집 한 살 덜 먹기 프로젝트! 젊음의 비밀 편, 아로니아 아이템 확정, 12월 선청구 예정으로 3천만 원, 익일 계약서 초안 작성예정”. 민언련 모니터 결과, 메모상의 당일 MBN <천기누설>은 건강보조식품 재료인 ‘아로니아’를 소개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이 방송에서는 3천만 원이나 들여 간접광고를 집행한 한국인삼공사의 상품이 전혀 노출되지도 언급되지도 않았다. 무슨 일일까?

의문을 풀어줄 단서는 2015년 1월 20일자 업무일지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월초 방송되었던 아로니아 건의 경우, 홈쇼핑에서 목표치의 150% 판매를 달성했다고 함. 기타 아로니아 제품의 경우 35%”. 대단한 성공이다. 그런데 물건은 어디서 팔았을까? 민언련 모니터팀이 찾아냈다. MBN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은 1월 4일 저녁 9시 40분부터 시작했는데, 잠시 후인 10시 35분 NS홈쇼핑 채널에서 한국인삼공사가 출시한 ‘홍삼담은 아로니아’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NS홈쇼핑은 “끊임없는 언론의 찬사! MBN <천기누설>이 오늘 아로니아의 유용성 집중보도!!”라는 대형 고지를 계속 내보내면서 한국인삼공사의 물건을 팔았다. MBN이 자신의 교양프로그램에 돈을 받고 원재료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홈쇼핑에서 ‘방송이 그 효능을 인정’했음을 부각시켜 크게 덕을 본 것이다.

다른 12개 사례들도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방송 프로그램을 특정 제품이나 사업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물로 기획·제작·방송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대동소이하다. 12월 29일 업무일지에는 MBN이 철도공사의 치적을 홍보해주는 다큐를 만들어 방송해주겠다며 협찬을 권유하는 내용이, 1월 7일과 1월 12일자에는 MBN이 마사회에게 이벤트나 공공 캠페인을 통해 도박 이미지 벗겨주겠다며 협찬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온다. 일동생활건강, 농협, 한전, 농협목우촌, 전주대학산학협력단, K2 사례들도 이에 해당하는데, 이 같은 사례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특정 사업자의 홍보물로 전락시켜 부당이득을 편취한 행위로서, 시청자에 대한 기만행위이자, 방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돈 받고 만든 방송, 다시 돈 받고 재방송까지

유형 <2-2>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위장된 홍보물을 돈 받고 재방송하는 것으로서, 유형 <2-1>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 사업자의 제품홍보물로 기획해 제작·방송한 것을 홈쇼핑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시간에 맞춰 유료로 재방송해주는 것이다.

△ 유형 <2-2> 방송 프로그램으로 위장된 홍보물을 돈 받고 재방송

광고주	일자/메모
내츄럴엔도텍	20141204 / 다큐M 백수오 진행 확정, 12월 4천만원 증액.
동부 판가야	20141222 / 천기누설 재방송 의뢰. 천기누설 119회 생강편 재방요청. 최대 가용예산 2,200만원. 1/10(토) 7시 20분 1차 재방, 2차분은 미정. 보령수앤수 ○○○대리 소개.
	20141223 / 천기누설 재방영 2,500만원, 단 12월 청구 요청
대구농산(주)	20150107 / 천기누설 재방송 컨펌, 1월 3천 만원
보문트레이딩㈜	20150119 / 천기누설 재방송 문의. 1월 5천만원. 편성부 협의중, 별도보고.
	20150120 / 천기누설 재방 확정, 1월 5천만원. 135회 아로니아편, 1/30(금) 오후 2시, 편성부 통해 부회장님 컨펌완료
서천식품	20141202 / 천기누설 아로니아(2013년 8월) 편 재방송 문의(3천만원). 익일 광고주 방문 미팅 진행하기로 함.
	20141203 / 천기누설 재방영의 건. 아로니아(2013년8월)편 재방송 문의. 12월 3천만원. 금일 광고주 미팅 진행. 1차 12월 17일 오전 5시50분, 2차 1월달 진행 요청. 편성부/예능1부 협의 후 가부 여부 결정 예정. 서천식품은 현재 CJ홈쇼핑 런칭 준비 중. 홈쇼핑 MD측에서 PPL 진행여부를 계약조건의 하나로 걸었다고 함.
	20141208 / 천기누설 조정의 건. 서천통상 / 천기누설 재방송 요청 진행하려 하였으나, 편성부 측에서 12월 2% 시청률 정책으로 인해 만류하는 입장, 광고주에게 시간대 변경 요청. 제주광어협동조합 / 현재 천기누설에서 1월 4일자 준비중인 노화 방비 비법 편에 아이템 수용가능한지 문의중, 컨펌시 12월 3천만원. 건강사랑 / 천기누설 1월 4일자 노화 방지 비법편 석류 아이템 제안하였고 현재 광고주 검토중, 금주 내로 가부여부 확정예정.
	20141210 /기타제안 진행사항.(서천통상) 천기누설 재방영, 재차요청. 17일 오전5시50분으로 재조정. 익일까지 가부여부 결정하기로 함.

한 사례로, 12월 22일자와 23일자 업무일지 동부판가야 항목에 2014년 9월에 방송했던 <천기누설> 119회 ‘마늘과 생강’ 편을 2,500만원에 재방송하기로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실제 그 재방송은 2015년 1월 17일과 3월 1일 두 차례 행해졌고, NS홈쇼핑에서는 동부판가야의 ‘생강과 흑마늘’을 그와 연동해 판매했다. 영업무일지에서 이와 유사한 앞의 사례를 포함, 서천식품, 내츄럴엔도텍, 대구농산(주), 보문트레이딩 등 총 10건(5개 업체)이었다.

방송 프로그램 자체를 돈 받고 방송하거나 재방송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어떤 외양을 띄고 있던 간에 그 본질이 특정 업체의 광고 선전물에 지나지 않음을 웅변으로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돈 받고 (재)방송하는 행위는 방송법이 정한 방송의 책무를 훼손한 것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허위 협찬증빙 의혹, ‘잘 봐주겠다’는 조폭식 갹출인가, ‘뒤 봐 달라’는 뇌물인가?

MBN 업무일지에는 괴담처럼 떠돌던 이른바 ‘협찬증빙’에 대한 기록이 5건(8개 업체) 나타난다. 유형 <3-1>이다. ‘협찬증빙’ 괴담이란 어떤 기업이 매체사에 실제 협찬하지 않았는데, 매체사가 협찬을 한 것처럼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 기업의 협찬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허위 ‘협찬증빙’은 연말이나 연초에 여론형성력이 큰 종편이나 보도전문 채널과 대기업들 간에 은밀히 이뤄져왔다고 한다. 이처럼 수상한 거액의 ‘협찬증빙’의 실체는 무엇일까? 대기업이 매체사에게 몸보신용으로 주는 ‘뒤 봐 달라’ 뇌물인가? 매체사가 조폭식으로 뜯어가는 ‘잘 봐주겠다’ 보호비인가? 둘 다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론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법적인 거액의 금품수수가 연례행사처럼 관행화된 것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송법 시행령>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은 프로그램에 협찬을 했을 때, 해당 프로그램에 어떤 업체가 협찬을 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괴담에서 말하는 ‘협찬증빙’은 사후에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방송 당시의 프로그램에는 협찬을 고지한 내용이 없다. 기업이 실제로 협찬을 했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뒤 보관하고 있는 실제 방송당시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방송사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VOD에는 허위 ‘협찬증빙’이 사후 삽입돼 있기도 해 신뢰하기 어렵다.

△ 유형 <3-1> 협찬(또는 광고)한 것처럼 꾸며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금품 수수

광고주	일자/ 내용
삼성그룹	20150102/ 12월 프로그램 제작협찬 증빙자료 작성. 프로그램 5개 제작협찬 15억원. 어울림, 황금알, 사노라면, 엄지의 제왕, 나는 자연인이다
GS칼텍스	20141222/ 12월 1.5억 협찬 확정. 증빙 : 1억 11월 캠페인 방송분 / 0.5억 1억 캠페인 방송으로 처리
SK 하이닉스, SK그룹, SK 이노베이션, GS 그룹	20141230/ SK 하이닉스(3억/2.5억) 증빙자료 작성. SK그룹(0.5억) 증빙자료 작성, SK 이노베이션(0.5억) 증빙자료 작성, GS 그룹 천국의 눈물 증빙자료 작성
롯데칠성음료	20150105 /(증빙) 2014년도 황금알. 신세계 PPL 영상 증빙작업 실시
대한항공(대행사 HSAd)	20150114 /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차장 미팅. 1월 증액 광고비에 대한 증빙에 대한 내부 논의중. 내부 논의 끝나면 개별 연락 주겠다는 입장.

업무일지 2015년 1월 2일자에는 삼성그룹 항목에 “12월 프로그램 제작협찬 증빙자료 작성. 프로그램 5개 제작협찬 15억원. 어울림, 황금알, 사노라면, 엄지의 제왕,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기록돼 있다. 언뜻 보기엔 2014년 12월에 방영된 5개 프로그램들에 삼성그룹이 15억을 협찬했고, 그 사실을 증빙하는 작업을 2015년 1월 5일 수행했다는 내용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민언련 모니터팀이 확인한 MBN 제공 VOD에서, 업무일지에 언급된 12월의 5개 프로그램 총 24차례의 방송에서 협찬고지로 삼성그룹이 나온 것은 <어울림>(12/29), <황금알>(12/29), <사노라면>(12/30) 등 단 3회 뿐이었다. 삼성그룹이 2014년 12월에 협찬을 정말로 5개 프로그램에 했다면, 5개 프로그램에 1개씩만 쳐도 삼성그룹 협찬고지가 최소한 5회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3회뿐이다. 이것은 무슨 사연인가? 3회를 5회라고 오타를 낸 것일까? 삼성그룹의 협찬고지가 전혀 없는 ‘사노라면’과 ‘엄지의 제왕’에서 협찬증빙은 어떻게 했단 말인가? 업무일지에는 삼성그룹 외에도 GS칼텍스, SK하이닉스, SK그룹, SK이노베이션, GS그룹, 롯데칠성음료 등에 대한 ‘협찬증빙’ 기록들이 기재돼 있다. 진실 규명이 요구되는 대목들이다.

허위 ‘협찬증빙’을 넘어 탈세의혹까지

한편, 업무일지 2014년 12월 22일자에는 GS칼텍스 항목에 “12월 1.5억 협찬 확정. 증빙 : 1억 11월 캠페인 방송분 / 0.5억 1억 캠페인 방송으로 처리”라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에는 허위 ‘협찬증빙’ 외에 금액 부풀리기의 의혹이 더해진다. 이 기록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2015년 12월 중에 GS칼텍스로부터 협찬금을 1.5억원 받기로 확정됐는데, 그에 대한 증빙은 한달 전인 11월에 있었던 캠페인에 협찬했던 것으로 하고, 나머지 0.5억원은 협찬금 1억원짜리 캠페인에 협찬했던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0.5억원에 대해 1억원 영수증을 써주기로 한 것으로, 허위 협찬 명목의 검은 돈 거래 의혹 외에 리베이트와 비자금조성 및 탈세 등의 또 다른 불법·비리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사한 상황으로, 업무일지 2014년 12월 30일자 SK하이닉스 부분에서 “(3억/2.5억) 증빙”, 2015년 1월 14일자 대한항공 부분에서 “1월 증액 광고비에 대한 증빙에 대한 내부 논의중”이라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에 대한 진상조사도 필요하다.

기자의 반저널리즘적 광고영업과 기타 사례들

MBN 업무일지에는 기자들이 사실상 광고영업을 벌인 정황들이 6건(3개 업체) 나타나 있다. 공식적으로는 확인된바 없이 뒷전에서만 거론되던 언론계의 추한 작태가 업무일지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 유형 <4> 기자의 불법 광고영업

광고주	일자/메모내용
KB 금융지주	20141201/ 경제부 ○○○부장 KB금융지주 ○○○부장 미팅. MBN 올해 2억여원 부족한 바 광고로 최대한 풀어달라 요청. 12월 금액확정 후 경제부와 내용 공유 필요.
KT	20141201/ 14년 잔여광고비 3억, 산업부 업무협조 및 공조.
-	20141210/ 지방 주재기자 금년도 영업 매출 자료 정리, 2015년도 주재기자와 협업 방안 모색. 2015년도 공기업 및 지자체 매출 증대 방안 계획 수립 작업.
부산시	20150108/ 연간 광고 집행과 관련하여 언론재단을 통해 당사 편성표 및 단가 접수. 광고주 측에서 요청 들어온 상황이며 2015년도 집행 예산 수립을 위한 작업이라고 함. ○○○주재기자를 통하여 정확한 내용 파악하고 2014년도에 비해 예산 증액 될 수 있도록 작업 예정. 2014년도 월평균 광고 집행금액 : 2천만원(부가세 포함).
	20150109/ 2015년도에도 당사와 YTN에만 연간광고로 집행 예정이며, 예산 약 5% 감액되어 11개월 동안만 광고 집행할 예정. ○○○ 기자를 통해 증액 추진했으나 예산삭감으로 인해 증액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 광고주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1월에 쉬어가려했으나 현재 이미 광고 송출되고 있으며 진행이 되고 있어 금년도 11월까지만 집행하는 방향에 대해 협의 중. 월 예산은 2014년 와 동일한 2천만원이 될 예정.
	20150116/ 부산지사, ○○○ 기자 대변인 접촉하여 미팅 시 1월 집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광고 송출했으나 홍보 담당관이 변경되면서 금년도 1월에는 예산지출이 어려워 2월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추후 감사받을 시 문제가 생긴다하여 당사에 배려요청. 금년도 예산 2.2억은 확정이어서 2월부터는 진행해 달라는 입장. 현재까지 송출된 광고는 2월 광고 송출 중지후 청구만 하는 방법으로 협의중

경제부장이 KB금융지주 간부를 만나 광고 더 달라 요청한 내용, KT의 2014년 잔여광고비 3억을 따내기 위해 산업부와 협조 및 공조한 내용, 주재기자들이 수행한 2014년도 광고매출 자료를 정리하고 2015년 공기업 및 지자체 매출 증대에 대해 주재기자와의 협업방안을 모색했다는 내용, 주재기자를 통해 부산시 광고예산을 파악하고 증액되도록 요청했다는 내용, 주재기자가 부산시 대변인 만나 광고집행 일정을 조정했다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기자의 이 같은 광고영업 행위들은 명백히 반저널리즘적인 직업윤리 위반이다. 이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며, 경제권력 감시라는 기자 본연의 사명을 돈과 바꾼 것이다. MBN이 조직적으로 기자의 광고영업을 조장했거나 방조했다면, 이는 MBN이 저널리즘 기관으로서의 방송의 책무를 규정한 <방송법>, 방송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를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타 의혹도 황당, MBN의 종편인가 마케팅 전문채널인가

△ 유형 <기타>

광고주	일자/메모
SPC	20141202 / ○○○팀장 미팅. 12월 2천만원 결정되었으며 내부적으로 ‘베스킨라빈스’ 케익 광고로 예산 소진 계획. SPC본사 예산은 전무, 계열사 예산으로 종편사 중 MBN과 TV조선(주주사)만 특별히 배려했다, 신경써달라 입장.
농협중앙회	20141203 / ○○○팀장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검토해보자는 긍정적 입장 표명. ○○○팀장 동행. 내년 <싱싱경제> 연간 집행 제안 공문 접수(1년 52주 집행, 5억원 VAT 포함). 12월 잔여예산으로 협찬 도와 달라 부탁하였으나 ○○○상무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 금일 스크린 골프 및 저녁 예정
	20141205 / ○○○상무 신규 제품 전달(15만원 상당 유사제품)
동원F&B	20141203 / 마케팅 담당자(○○○과장) 청첩장 수령 및 년말 인사차 방문. 어제 제일기획과 15년 미디어 집행 Plan에 대한 1차 워크샵. 당사와 JTBC마케팅 채널로써 15년도 must로 집행해야 되는 매체라 설명.
에너지관리공단	20141218 / 12월 3천(부가세포함). 확정된 상황이며, 5백만원 추가적으로 증액. 광고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광고 송출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며, 대행사는 플랜에이미디어로 확정.

기타는 앞의 기본 유형들에 포함되기 어려운 기록들로 총 5건(4개 업체)이 눈길을 끌었다. 기록된 시간 순으로 보자. 2014년 12월 2일자 업무일지에는 SPC 항목에서는 “(SPC)가 MBN과 TV조선의 주주사인 관계로 이 둘에 광고를 특별히 배려하고 있으니, 신경써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매체사가 보도를 무기로 광고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겁박하는 것과는 반대로, 광고주가 각별히 광고를 더 줄테니 보도에서 신경을 더 써달라고 회유하는 장면이다. 2014년 12월 3일자와 5일자 업무일지 농협중앙회 항목에는 “스크린골프와 저녁식사 접대”와 “○○○상무 15만원 상당 신규제품 전달”이 기재돼 있다. 도를 넘어선 접대나 선물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2014년 12월 3일자 업무일지 동원F&B 항목에서는 “제일기획에게 당사(MBN)와 JTBC는 must로 집행해야 하는 마케팅 채널이라고 강조”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MBN의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돌아보게 한다. MBN의 실체가 방송법에 의한 종편인지, 이 기록에서처럼 마케팅 전문채널인지 혼란스럽다. 다른 한편, 2014년 12월 18일자 에너지관리공단 항목에는 “다른 예산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광고 송출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해당 감독기관은 예산의 용도변경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합법적이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김준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김춘효(매체 정치경제학 박사)

박태순(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토론 메모

별첨

별첨

MBN 영업일지 연관된 법률, 규정 발췌

■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3조(방송광고등)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74조(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방송법시행령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2.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4.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5.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협찬고지)

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가. 공사(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은 제외한다)

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의상·소품·정보등을 협찬하는 경우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01.3.20., 2006.3.10., 2008.2.29.>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제10조 관련)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해태하는 행위

1)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을 지연ㆍ거부ㆍ중단하는 행위

2)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광고판매에 관한 이용약관 또는 계약에 따른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3)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는 등 광고판매를 해태하는 행위

나. 광고판매대행자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광고판매대행자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ㆍ제한ㆍ거부하는 행위

나.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준과 범위를 위반하여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3.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않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자산, 수익이나 비용 등을 다른 사업의 자산, 수익이나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행위

나.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구분하여 정리하거나 거짓으로 회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행위

4.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방송광고판매액을 현저히 높거나 낮게 설정하거나, 방송광고 판매규모를 현저히 제한하는 등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다른 광고판매대행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

5.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임직원에 대한 선임ㆍ전보ㆍ해임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나.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광고판매대행 업무에 관한 이용약관 및 계약에 따른 거래조건의 결정ㆍ변경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6.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는 행위

1)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와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을 지연ㆍ거부ㆍ중단하는 행위

2)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위탁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하여 수탁수수료, 위탁의 범위 등 방송광고판매위탁의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7.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ㆍ제한ㆍ거부하는 행위

나.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기준과 범위를 위반하여 수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비고

1.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등 금지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나. 행위자의 보호법익과 피해자의 피해법익의 균형성

다. 행위 방법의 상당성과 긴급성

라. 행위 기준의 형평성과 투명성

마.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 및 거래질서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2.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법령의 준수)

①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료행위 등)

①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의료목적으로 다룰 때에도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시청자가 증상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다룰 때에는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다룰 때에는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46조(광고효과)

①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등의 상호 또는 효능‧기능 등을 자막‧음성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

2. 상품등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시연하는 방식. 다만, 동종 또는 유사 상품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등은 제외한다.

3. 상품등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권유‧조장하는 방식

4. 상품등과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식

5. 상품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방식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상품등에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방식

②방송은 협찬주(특정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회는 상품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의 노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의도적이지 아니 하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히 노출되는 방식

2. 그 밖에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 상 불가피하게 단순히 노출되는 방식

④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 방송 장면에 대해서는 그 간접광고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방송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상품판매)

①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②제46조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특정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출연하여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방송 및 보도내용 인용)

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송 및 보도내용을 인용할 경우, 특정 방송사업자명 또는 프로그램명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특정성분에 대한 새로운 효능․효과를 소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신문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시험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일반화될 수 없는 구체적인 시험결과를 방송 중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식품)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식품에 함유된 특정성분을 강조할 때는 함량표시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에 미세 소량의 특정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해당 제품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하여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식품(특수용도식품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6.>

1.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현

2.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현. 다만,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

4. 화학적 합성품인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③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그 상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건강기능식품)

①건강기능식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건강기능 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표현의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건강기능식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이 경우 외국어 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또한 같다.

3.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현

제50조(의약외품) 의약외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

①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협찬주명의 프로그램제목 사용 금지)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예술행사․스포츠행사(중계 및 관련프로그램)의 명칭을 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이 공익성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할 수 있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