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 신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광장, 자유언론실천재단
담 당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 (02-732-7077, 010-7710-3251)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정기 조직쟁의부장 (02-739-7285, 010-4392-1917)
제 목	[제안서] IPTV의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실태조사 제안서

IPTV의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실태조사 제안

1.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근절, 상시적 고용불안 해소, 저임금-장시간 노동 개선,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49일, LG유플러스는 179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연의(SKB), 강세웅(LGU+) 두 노동자들이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40일이 되었습니다.

3.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유료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박석운, 이완기),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박태순, 최용익, 엄재철) 등 10개 언론시민단체들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사태’에 관해 공식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 수락여부를 꼭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광장, 자유언론실천재단

- 아 래 -

IPTV의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실태조사 제안서

1.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료방송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개요

◯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간접고용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상시적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해소,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 3월 17일 현재, SK브로드밴드는 총파업 118일, 노숙농성 149일째이며 LG유플러스는 총파업 121일, 노숙농성 179일째다.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40일을 맞았다.

◯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측은 1년 가까이 무단협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두 회사는 노조와의 직접교섭을 회피한 채 교섭은 경총에게, 책임은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며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 유료방송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는 두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케이블업계 2, 3위인 티브로드와 씨앤앰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일어났다. 티브로드는 4개월간의 파업과 노숙농성 끝에 단체협약을 맺었다. 씨앤앰은 연말이 돼서야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파업 177일, 고공농성 50일만이었다. 나머지 유료방송사도 모두 비슷한 구조다. 설치, 유지, 보수 업무 등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이에 따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유료방송시장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2. 유료방송의 공적책임과 시청자 권리의 보호

(1) 유료방송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공적책임

◯ 2013년 최재천 의원이 공개한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방송의 협력업체 고용비율은 60%가 넘는다. 여기에 방송제작 외주 인원, 케이블 공사 외주 인원을 포함하면 케이블방송의 외주(비정규직) 인력비율은 8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탁(2014), 케이블방송 현황, 노동자 실태와 노조현안 및 입장

◯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전국 91개 행복센터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4,500여명에 이른다. 작년 9월 기준, SK브로드밴드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1,600여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70%를 넘는다. LG유플러스 역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희망연대노조(2014), 통신산업(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고객센터(외주업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및 실태

◯ 유료방송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이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착취를 당한다. 원청은 협력업체를, 협력업체는 다시 노동자를 쥐어짜는 구조다.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하고, 일을 하다 다쳐도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 차량 운행비, 주유비, 통신비, 공구비 등 업무실비를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다. 법정수당인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도 만연하다.

◯ 방송산업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IPTV 가입자수는 2013년말 874만명으로 11년말(489만명) 대비 78.7% 증가했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수는 260만명, LG유플러스는 208만명에 이른다. IPTV 총 가입자수는 1천만명을 돌파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2조 6544억원을 기록했다. IPTV 가입자 증대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IPTV와 유무선 부문에서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IPTV 가입자가 20%이상 늘었다. 이렇게 실적이 오른데 반해 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유료방송 시장의 간접고용구조만 고착화됐다.

프레시안(2015), "재주는 기사가 부리고, 떼돈은 SK-LG가 벌고"

◯ 최근 국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안을 의결했다. IPTV도 동일한 방송서비스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합산규제의 도입은 방송의 공적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방송은 일반 재화나 서비스 시장보다 훨씬 강한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는 것은 방송사의 공적책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공적책임은커녕 사용자 책임마저 부정하는 두 재벌대기업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2)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시청자 권익 침해

➀ 설치·유지·보수 업무의 전면 외주화와 시청권

◯ 우리나라 시청자의 약 90%가 유료방송 가입자다. 지상파 직접 수신율은 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료방송 설치기사들이 거의 모든 시청자의 방송 수신을 담당한다.

◯ 방송콘텐츠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지상파방송사나 PP와 달리 유료방송 플랫폼의 제1역무는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제는 서비스 안정성을 담당하는 핵심 업무(설치, 유지, 보수)가 통째로 외주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료방송의 제1역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도 ‘진짜 사장’(IPTV사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비정규직 사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하다. 장기파업 사태가 연이어 발생해도 가입자 피해 실태조차 점검하지 않는다. 제도적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IPTV 재허가 심사에는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실제 유료방송 운영인력의 60-70%가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임에도 이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운영인력 계획에 대한 배점도 낮다. IPTV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사실상 요식행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유료방송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의 권리 보장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➁ 개인정보 불법유통-부실관리 실태

◯ IPTV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책무는 가입자인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중 기본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이다.

◯ 지난해 12월 29일 참여연대와 희망연대노조,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하청업체들이 폐기해야할 가입자 개인정보를 장기간 창고에 보관하면서 불법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해왔다고 폭로했다.

◯ 특히, SK브로드밴드는 홈고객센터 개통·AS 기사들에게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것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상품 가입 신청서 양식 중 고객이 반드시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임에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오라는 강요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행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특정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청(SK)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14, LGU+·SK브로드밴드 고객 개인정보 불법유통-부실관리 실태 공개 및 규탄

◯ IPTV법 16조는 “IPTV사업자는 서비스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취득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며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제공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LGU+,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원청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 압박을 가하고 이에 대해 각 센터들을 줄세우기 하는 상황에서 각 센터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유혹에 시달리게 되며, 원청이 하청업체의 개인정보 취급과 마케팅 활동을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렵거나 혹은 방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➂ 결합상품 판매 확대와 노동권·시청권의 침해

◯ 개인정보의 불법 활용은 결합상품 판매와도 관련이 있다. 참여연대는 “모바일(무선) 상품 가입자의 정보를 유선 상품 마케팅에 불법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포화상태다. 미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사업자의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KT, SK, LG 등 통신사들은 모바일 시장의 우위를 활용해 인터넷, IPTV를 결합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 결합상품 가입자는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43.1%에 달하며,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가 전체 결합상품가입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결합상품 가입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통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하지는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결합상품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결합상품은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간혹 유료방송 서비스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식으로 끼워 팔기 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균형 잡힌 결합상품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통위의 결합상품 실태조사는 공정경쟁 조성, 유료방송 요금 하락에 따른 콘텐츠 기반 악화 등 산업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한계를 지닌다. 정작 중요한 가입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결합하면 공짜’라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만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시청자 피해는 서비스품질을 살피는 데서 찾아야 한다. 결합상품의 본질은 과열 출혈경쟁이다. 사업자들은 저가 경쟁을 통한 가입자 늘리기만 주력할 뿐 서비스 품질 경쟁엔 무관심하다. 가입자 편익으로 여겨지는 경품, 현물, 보조금 등의 지급은 일시적인 혜택일 뿐,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약정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해야 하는 신용대출의 한 형태이다. 특히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가격할인은 결국 협력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출혈경쟁에 따른 손해가 협력업체에 전가된다. 그리고 다시 협력업체의 부담은 노동조건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격 할인이 당장은 혜택으로 보이지만 그에 따른 부담이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 전이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서비스품질저하로 시청자에게 돌아오는 구조다. 최근 인터넷 설치비 부활에서 확인된 것처럼 할인가격은 언제든지 새로운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김동원, 2014, <채권 지배에 종속된 케이블 방송 노동자와 시청자>

◯ 원청의 실적압박 역시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노동시간이 보장될 때 노동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산업에서나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과다한 업무량에 시달릴수록 시청자는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설명, 서비스 적절성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설치 및 AS의 품질도 떨어지게 된다. 실적 쌓기를 위해 가입자를 이른바 ‘호갱’으로 만드는 사례도 발생한다. 주로 노령층을 상대로 불필요한 상품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가상품을 권유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미디어오늘, <우리가 언제부터 TV를 돈 내고 보게 됐나>

◯ 따라서 방통위의 결합상품 판매 실태조사는 이용자인 시청자 관점에서 실시 돼야 한다. 시청자가 유료방송에 가입할 때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은 가입,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이 요구하는 결합상품 판매방식과 지시 및 감독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다. 시청자 피해는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방통위가 결합판매 급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조사해야 하며, 원청이 협력업체→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지시·명령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3. IPTV 공공성의 강화와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실태조사 제안

이에 우리단체들은 IPTV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에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미래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특히, 유료방송의 제1역무인 안정적인 방송서비스의 보장 및 시청자(가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입, 설치, 유지, 보수 등의 핵심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

(3) 유료방송 사업자(IPTV, 위성, 케이블방송)에 적합한 재허가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하도급 상황을 반영하여 협력업체 및 비정규직 운영 실태를 심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핵심 업무의 외주화 금지, 다단계 하도급 해소를 승인조건으로 부과함으로써 유료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4) 방통위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실태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조사대상에는 결합상품 저가 출혈경쟁에 따른 시청자(가입자) 권리 침해 실태가 포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와 직접 대면하는 협력업체 그리고 가입, 설치기사 등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원청이 협력업체에게 요구한 판매방식, 지시, 감독사항을 밝혀내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5) 희망연대노조, 참여연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가 신고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정보 불법활용, 부실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가입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사결과는 향후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6) 미래부와 방통위는 100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비정규직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사태’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