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동향파악

가. 해직언론인 취업제한 조치

보안사는 강제 해직된 언론인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총무처 비위관련 공직자 취업제한 기준에 준하여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취업제한’이라는 명분으로 「정화언론인 취업허용 제한기준」을 만들었다. 해직언론인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무처 비위관계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였고, 언론사 및 관계단체, 공무원, 국영업체, 정부투자 및 출자법인과 단체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사기업의 홍보 및 광고 담당 요원까지를 해직언론인의 취업을 제한하였다.

사건기록철 제2권 제249쪽, 2처, 「정화언론인 취업허용 제한기준」.

위 문서에 의한 취업 제한기간 및 ‘국시부정 및 반정부’를 이유로 한 영구 취업불허자는 다음과 같다.

<취업제한기간>

구분	총계	부국장 이상	부장 이하	언론사 취업불허자
				국시부정 및 반정부	편집국장 주 필	소계
인원	711	42	627	28	14	42
기 한		1년	6개월	영구

<취업불허명단>

사별	성명	직책	비고
동아	박○○	논설주간	극렬 반정부
	박○○	문화부 기자	국시부정
	강○○	정치부 기자	〃
	김○○	경제부 기자	〃
	윤○○	출판국 기자	극렬 반정부
한국	박 ○	정치부 차장	〃
	이 ○	논설위원	〃
	김○○	논설위원	〃
	김○○	경제부 기자	〃
중앙	김○○	주필	〃
	김○○	편집부 기자	〃
	최○○	편집부 기자	〃
	이○○	〃	〃
조선	김○○	부산 주재기자	〃
합동	박○○	리더스다이제스트 부주필	〃
	이○○	외신부 차장	국시부정
	고승우	사회부 기자	〃
	윤○○	사회부 기자	〃
	정○○	사회부 기자	〃
	박○○	외신부 기자	〃
	정○○	편집부 기자	〃
동양통신	조○○	외신부장	극렬 반정부
	임○○	외신2부 차장	〃
	김○○	외신 기자	〃
TBC	한○○	편집부 기자	〃
	김○○	편집부 기자	〃
DBS	김 ○	사회부 기자	〃
	백○○	해외부 기자	〃

이후 보안사는 1980. 9. 15. 정화언론인 711명 중 국시부정 및 극렬 반정부자 28명을 제외한 인원에 대하여 1차 순화시킨 후, 타업종 취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노태우 사령관에게 건의하여 결재를 받았고, 같은 달 30. 13명을 영구취업제한하고 나머지 인원은 취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분류기준으로 다시 결재를 받았다.

사건기록철 제2권 제268쪽, 2처,「정화언론인 타업종 취업허용건의」, 1980. 9. 15.

사건기록철 제2권 제155쪽, 「정화언론인 취업허용건의」, 1980. 9. 30.

등급	분류기준	인원 인원에 대한 명단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 문서에 의한 영구취업 제한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제한기준
A	국시부정행위자 제작거부 주동자(극렬분자) 및 배후조종자 특정 정치인 추종 및 유착자	13	영구
B	제작거부 주동 및 선동자 (차장급 이상 포함) 부조리행위자 기타 파렴치 행위 및 범법자	96	1년
C	단순 제작거부 동조자 부조리 행위자 기타 자체정화자	602	6개월

보안사의 위 9. 30.자 「정화언론인 취업허용건의」에서는 취업을 허용할 경우 장점으로 급수에 따라 반성개전의 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기회 부여할 수 있고, 비위공직자와 동일조건으로 취업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신분상 공무원과 준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반성자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여 불평불만자의 집단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허용업종 취업자는 퇴직사의 재직증명발급 시 자연스럽게 각서 받고 이를 문공부에 제출케 하여 간접적으로 순화효과를 기하고 취업허용을 구실로 다시 한번 언론인들을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하였다.

한편, 80. 7 .1. 이후 언론정화조치대상자에 포함된 자 및 정화조치대상자에서 제외되었거나 누락된 자로서 입건,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인 자와 수사종결(기소유예처분) 또는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내용은 표와 같다.

사건기록철 제2권 제224쪽, 「범법(소추) 언론인 취업제한조치 건의」.

< 대상자별 조치기준>

분류	정화조치 포함자	정화조치 누락자
수사보류자(기소유예 처분자 포함)	수사종결 내용 및 비위정도에 따라 등급 격상 조치	수사종결내용에 따라 A급 또는 B급 분류 처리
재판계류자	형 확정 시 유죄자는 등급 격상 조치(B급 → A급) 반공법 국보법 위반자(국시부정행위자)는 A급 분류	유죄확정자 중 반공법 국보법 위반자는 A급 기타 자는 B급 분류

언론인들의 취업제한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이는 문공부에서 1980. 9.경 작성한 「정화 언론인 취업문제」라는 문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사건기록철 제9권 제1987쪽, 문화공보부, 「정화언론인 취업문제」 1980. 9. 10.

문공부는 해직 언론인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시

- 대부분이 의식분자이며, 부유하지 않은 실정으로 제작시 반정부 불평 집단화할 것임

- 동아, 조선 투위와 같이 집단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안정되고 있는 기존 언론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며, 내외 언론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임

- 소수의 반체제 분자 이외 언론 이외 분야의 취업을 막아야 할 이유와 명분이 희박함

이와 같이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소수의 악질적인 반정부 반체제 분자 이외의 해임자들에 대해서는 언론 이외 타 분야의 취업을 허용함

나. 단 취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반시국적 언동을 하지 않음은 물론 새시대의 국가건설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함. 퇴직 언론사에서 재직증명 발급시, 각서 징구 문공부에 제출

다. 취업허용방침은 언론인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알려지도록 함 (현재 각 기업체는 정부방침을 몰라 취업 기피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