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시대의 ‘광주’ 왜곡, 폄훼와 대처 방안 모색

고승우(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언론사회학 박사)

목 차

1. 문제제기

1) 주류 언론 불신시대, SNS의 명과 암

2) SNS시대의 ‘광주’ 정보 확산

2. ‘광주’ 왜곡, 폄훼 구체적 사례

1) 지만원과 뉴스타운의 ‘5·18 북한군 배후설’

2) 전두환 회고록의 5·18 진실 왜곡

3) 5·18 왜곡 서적 유통

4) 5·18 38주년 행사관련 추측 보도

3. 미디어 ‘공작’에 동원되는 기술 또는 수법

1) 매크로 프로그램

2) ‘스텔스 마케팅’

3) 평점·순위 조작

4) 페이스북을 매개로 제기된 의혹들

① 미국 2016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

②미얀마 로힝야족 인종 대학살 관련 논란

5) 통신과 홍보 수단이 된 트위터

4. ‘광주’ 진실을 훼손하는 현상 대처 방안

1) ‘광주’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2) ‘5.18 종북몰이 진상규명법’

3) 포털 규제 법안과 포털 자율 대책

4) 정보 자유 보장과 과거사 바로잡기 입법 구상

5. 결론에 대신해서

1. 문제제기

1) 주류 언론 불신시대, SNS의 명과 암

지구촌 차원의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모든 미디어의 위상도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스마트폰, 블로그, 페이스북과 같은 각종 SNS도 인터넷 기능을 갖추면서 지구촌 주민들이 정보 소비자,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매체와 SNS가 연결되면서 두 미디어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고 SNS도 대중매체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정착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이 대중매체에 보도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1인 미디어도 증가추세는 대중 미디어의 개념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Mass_media

대중매체는 흔히 정치 주도세력의 선전홍보 도구의 역할을 하면서 지배세력의 한 축으로 군림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파괴되고 있으며 대신 SNS의 위세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전통적인 주류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데 이는 대중화된 스마트폰 등 SNS를 통한 소통과 연대강화가 강화되면서 벌어지고 양상이다. ‘광주’관련 긍정, 부정적 정보의 생산과 유통도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촛불혁명에서 SNS가 사회변혁의 주요 원동력의 하나가 되면서 그 위력이 더욱 커지는 추세다. 동시에 태극기부대 등 수구세력이 SNS를 통해 ‘광주’나 세월호 비극, 남북관계 개선 노력 등에 대한 왜곡, 폄훼 작업을 심화하고 있다. 모든 사회현상이 그렇듯 SNS의 명과 암이 공존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사회 전반과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고, 언론인들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적인 불신 사회의 그늘이 짙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이 2018년 4월 실시한 ‘언론 신뢰도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32.2%로 ‘저신뢰 사회’ 양상을 나타냈는데, 언론 신뢰도 역시 35.5%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자협회보 2018년 4월 5일

언론인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한다(46.3%), 시민의 편이다(34.8%), 도덕성이 있다(28.2%)는 응답은 50% 수준을 넘지 못했다. 응답자의 89.1%는 ‘가짜뉴스’로 인해, 82.9%는 ‘기레기’라는 용어로 인해 언론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인식했다.

한국 대중매체는,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공영방송이 청와대 나팔수로 전락하고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저질 방송, 조중동의 전횡보도 등으로 ‘기레기 언론’으로 불리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류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면서 트위터를 통해 지지자와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팔로워 5천 만 명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주류 미디어와 정면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 뉴스’ 공세는 미국 주류 언론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몬머스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 국민 77%가 주류 언론이 가짜 뉴스를 보도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5%는 가짜 뉴스의 개념이 어떤 뉴스를 보도할지 선택하는 편집권한에도 적용된다고 답했는데 팩트가 명백히 틀린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응답한 이는 25%에 불과했다.

중앙일보 2018년 4월 8일

2) SNS 시대의 ‘광주’ 정보 확산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역사바로잡기나 적폐 청산이 시도되고 있는 한편에서 ‘광주’에 대한 왜곡, 폄훼 내용의 정보를 생산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수구세력의 결집과 민주세력 고립화를 시도하는 노림수의 하나로 등장한 이런 현상은 향후 상당기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광주’관련 부적절한 정보들은 카톡, 페이스북 등 많은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이를 대중매체가 보도하면서 확산이 증폭되는 악순환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촛불 혁명의 열기 속에 개최된 2017년 5.18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임을 위한 논란이 자심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하면서 감동적인 기념사를 하는 등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큰 차별성을 보여준 바 있다. 9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017년 8월 개봉된 영화 <택시운전사>가 누적관객 1000만을 넘어서는 등  성공적인 흥행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극우세력의 5.18왜곡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극우 내에서도 지만원 등 일부 인사의 주장에 국한됐던 북한개입설이 전두환 회고록에 등장했다. 특히 전두환은 2016년까지 북한개입설을 부정했었다. 또한 일부 극우세력이 대도시에서 상시적으로 집회를 열거나 서울역, 부산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5.18왜곡, 폠훼 주장을 선전, 유포하고 있다. 자칭 '탈북자 경험담'등 5.18왜곡을 담은 서적의 출판물도 증가하는 추세다.

오마이뉴스 2017년 8월 21일

대학가에서도 건국대 상허문화재단 강국희 상임이사는 5.18을 '"폭동"이라 주장했고, 의학전문대학원 이용식 교수는 광주에 "인민군 특수부대 600명이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수는 대학 당국에서 구두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뒤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5.18폄하를 진행한 것으로 비판 받았다. 건국대에서 2016년 에도 한 교수가 강의도중 ‘5.18북한개입설'을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5.18북한개입설'과 같은 ’광주‘에 대한 왜곡이나 폄훼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5·18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1980년을 전후한 주한미군의 관련 비밀 자료 등에서도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료 등이 공개된 바 있다. 광주항쟁 당시 신군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를 받는 한미연합사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5.18항쟁 당시 특전사 등 군부대의 광주 투입은 미국 정부가 직간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당시 휴전선에서 북한군 침투 등 어떤 움직임도 파악된 바가 없다는 미국 정부 보관 비밀 자료에서 확인된 점도 ‘5.18북한개입설'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촛불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5.18에 대한 왜곡 폄훼 주장에 대해 김영호 대전민예총 이사장은 2017년 여름 한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금강일보 2017년 8월 20일

---‘택시운전사’ 흥행 못지않게 5·18 관련 가짜 뉴스 또한 극성이다. 영화에 나오는 독일 기자는 푸른 눈의 간첩이었고, 그를 도왔던 택시운전사는 안내와 경호를 책임진 북한 요원이라는 것이다. 출처는 칼럼니스트 김동일이 보수매체 ‘뉴스타운’에 기고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은 간첩!’이란 글이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시민군들이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었다’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한 바로 그 매체다.----

SNS 등에서 ‘광주’에 대한 왜곡 폄훼 주장이 대량 유통되면서 대중매체 등 전체 미디어가 반복해서 전달하는 정보에 일반인이 노출되었을 때 사실관계에 무지하거나 비판적 사고가 발동되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아마도 그런 것 같다’하는 식의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 위험이 적지 않다. 그런 악의적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면서 횡포를 부리고 잇는데 이런 왜곡 폄훼는 2차 학살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2. ‘광주’ 왜곡, 폄훼 구체적 사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국화와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반민주 세력의 ‘광주’에 대한 왜곡, 날조 작업이 지속되고 이는 SNS시대의 정보환경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불로그 또는 서적을 통해 만들어진 ‘광주’에 대한 부정적 정보들이 대중매체에 의해 인용보도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관련 정보가 ‘광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20-30대를 파고들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광주’에 대한 왜곡, 폄훼 사례는 ‘지만원과 뉴스타운의 5·18 북한군 배후설’, 전두환의 5·18 진실 왜곡, ‘문재인 눈물 쇼로 광주사태 뒤집혀’…5·18 왜곡 서적 버젓이 유통‘, ‘5·18 38주년에 '北 초청? 계엄군과 화해' 등이고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지만원과 뉴스타운의 ‘5·18 북한군 배후설’

법원은 2017년 8월 ‘5·18 북한군 배후설’을 유포한 지만원(74)씨와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에 대해 5·18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물어 5·18 당사자와 단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만원 씨의 ‘광주’에 대한 왜곡, 날조, 폄훼 주장이 인터넷 공간에서 계속 검색이 되거나 태극기 부대 등에서 거론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광주매일신문 2017년 8월 13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5·18 관련 단체 5곳과 북한군 특수부대원(이른바 광수)으로 지목된 박남선(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63)씨 등 9명이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과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며 지씨 등은 원고들에게 200만원-1천만원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회 2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5·18은 군부세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항쟁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피고는 신빙성 없는 영상 분석 결과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료를 근거로 5·18의 실체와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및 국민 일반의 평가를 전면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했다”고 판시했다. 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참가자·그 가족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했다”며 “피고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할 위험성을 고려하면 (배포 금지)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2015년 7-9월에 “특종 1980년 5·18 광주에 황장엽 왔다”, “충격 80년 5·18 광주-북한 손잡고 일으킨 내란폭동”, “5·18광주 침투 北 군·관·민 구성 600명 ‘남한 접수 원정대’”라는 제목의 호외를 발행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다.

이 판결과 관련, 5·18 기념재단은 “5·18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유언비어를 단재한 사법판결이었다”며 “왜곡세력 뿌리 뽑기의 시작임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환영했다. 기념재단은 이어 “왜곡세력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집행됨으로서 자금을 지원해왔던 배후를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행위 및 흑색선전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단호한 법적 대응을 통해 발본색원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스타운은 2018년 3월 12일자 지만원의 기명 칼럼 <광주전체가 5.18당사자, 광주법원은 5.18재판에서 손 떼라. 지금 빨갱이들은 제 세상 만났다고 아무런 근거도 논리도 없이 마녀사냥을 진행하고 있다>를 실었고 이 글은 같은 해 5월 4일 현재 블로그와 카페글의 형식으로 인터넷에 올라 있다.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44

---전두환 회고록을 트집잡는 광주검찰

광주 인간들이 민사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형사로 전두환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조비오 신부의 가족이란다. 그런데 광주검찰은 이 사건을 당연히 서울 서부지검에 이송해야 함에도 구태여 자기들이 사건을 처리하겠다 한다. 광주검찰이 서울검찰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는 이유는 뻔하다.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을 서울검찰에 넘기면 같은 검찰 내에서도 광주지검이 비웃음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광주인간들이 이번에 문제삼고 있는 회고록에서의 표현은 이것이다. ”조비오신부는 성직자의 가면을 쓴 사탄이다”. 광주에서는 헬기사격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조비오신부는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거짓 증언하여 엄청난 검찰력을 소모시키고 사회를 혼란시켰다. 위 회고록의 표현은 이에 대한 전두환의 소회다. 이 표현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광주검찰은 전두환에게 2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보냈지만 전두환 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언론과 빨갱이 국회의원들은 전두환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대대적인 노이즈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관계: 광주 인간들의 주장

좌파언론들은 이번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결과 헬기사격이 5월 21일과 27일 두 차례 있었고, 이 사격은 광주시민들을 사살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됐다고 선동한다, 하지만 이번 국방부 특조위는 그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특조위는 전일빌딩 10층에 난 150여개의 탄흔들이 헬기의 탄흔이라 주장한다. 국과수의 어느 정신 나간 감정관은 헬기가 전일 빌딩 앞에서 정지한 상태로 전일빌딩 10층의 벽, 바닥, 천장에 기총소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헬기 총알이 이리저리 곡선을 그리면서 바닥과 천장에도 총알 자국을 냈다는 것이 무슨 과학인가?

사실관계: 지만원의 주장

나는 확신한다, 그 총알 자국은 5월 27일 새벽, 30여명의 공수특공조가 전일빌딩으로 진입했을 때 기관총과 카빈총으로 무장한 45명의 극렬시위대가 10층까지 쫓기면서 저항을 했고, 10층이 마지막인 빌딩에서 더 이상 도망할 데가 없어 10층에서 저항하다가 3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상황일지에 있는데 군은 어째서 상황일지를 내놓지 않았는가? 결국 특조위가 5월 단체들과 문재인측의 서슬 퍼런 압박에 의해 피동적으로 응했다는 결론이다. 만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 조사위원회에서 내가 제외된다면 그 조사위가 내놓을 결론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자기는 5.18진압과 무관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는 작전지휘 선상에 있지도 않았고, 2성장군으로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고 있는 처지에서 계엄작전에 간여할 수도 없었고, 간여할 여력도 없었고, 간여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사실이다. 조비오 신부의 증언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검찰과 군검찰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에서 새빨간 가짓말로 이미 판단돼 있다. 광주 검찰은 같은 검찰이 작성한 이 보고서부터 들여다보고 염두판단이라는 걸 해야 한다.

1997년의 대법원은 사실로 뒷받침 되지 않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가정(Assumption)에 기초하여 전두환을 민주화운동 탄압자로 판결했다. 그러나 5.18이 민주화운동이었다는 데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번 2.28.국회는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6항 [규명항목]에 “북한군개입설”을 포함시켰다. 조사결과 만일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두환은 국가를 상대로 수백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내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 1994~95.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공동 조사한 내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16개월 동안 공동 조사하여 발표한 1995.7.18. 자“5.18관련사건 수사결과” 제207-210쪽에는 당시 광주사람들이 요란 발광을 떨던 “헬기기총 소사에 대한 사실여부”라는 제목으로 조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

O 광주에서 무장헬기의 공중사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고, 조비오 신부, 이광영 승려, 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이 헬기 기총 소사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음.

O 이에 대하여 당시 육군항공단 근무 관계자들은 헬기 기총 사격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군 관계 자료 상으로는 5.21. 2군 사령부가 전교사에 수송용 헬기인 UH-1H 10대, 무장헬기 AH-1J(코브라) 4대를 지원하고 , 사태 기간 중 헬기가 총 48시간 동안 무력시위를 하였다는 기재 외에, 실제 공중사격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

O 먼저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 위 이광영은 5.21.14:00 경 헬기사격으로 15-6세의 여학생이 어깨부위를 피격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적십 자병원의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사격 피해자가 해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 조비오 신부가 5.27. 헬기사격의 피해자라고 지목한 ‘홍란’은 검찰 조사에서 부근 건물 옥상에 있던 계엄군의 소총사격에 의하여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며,

-정락평은 5.21.24:00경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부근 진주 다방의 종업원이 옥상에서 헬기기 쏜 기관총을 맞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주다방 종업원인 심동선(남, 30세)에 대한 검사조서에 의하면 사인이 M16소총에 의한 관통총상(사입구 1X1cm)이고, 당시 빌딩 옥상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사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취지의 증언(광주오월항쟁사료전집 714쪽)도 있으며,

-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헬기가 선회하고 상공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를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동인이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검찰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시 발생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장착된 충돌방지등의 불빛임이 확인되었고,

- 그 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바,

- 광주시내 적십자병원, 기독병원, 전남대 병원의 각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래원하였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광주시의 관련 사망자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이체 검사기록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사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O 또한 AH-1J 헬기 장착 무기인 토우 미사일, 2.75인치 로켓, 20미리 발칸포(분당 750발 발사)나, 500MD 헬기의 장착무기인 2.75인치의 로켓, 7.62미리 6열 기관총(분당 2,000-4,000발 발사)에 의한 표적사격의 경우 나타나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뚜렷한 피탄흔적,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O 전교사 교훈집의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이라는 기재는, 교훈집 작성시 헬기사용의 일반적 교리상의 문제를 육군 항공운용교범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적시해 놓은 것이고, 실체 다른 사례에 비해 광주지역에서 유류나 탄약을 많이 소모했다는 것이 아님 점 등에 비추어 헬기장착 무기에 의한 사격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음.

결 론

지금 빨갱이들은 제 세상 만났다고 아무런 근거도 논리도 없이 마녀사냥을 진행하고 있다. 1988년 말, 전두환은 이런 마녀사냥에 의해 ‘반인륜적 범죄자“가 되었다. 1,000% 억울한 것이다. 이는 전두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바로 잡느냐, 빨갱이 세력에게 전멸 당하느냐, 생사가 달린 위중한 문제다.

18년의 연구결과 나는 확신한다. 아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의해 전두환은 5.18 진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는 정보의 한 축을 담당한 사람이지 감히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헤집고 나서서 진압작전에 끼어든 그런 몰지각한 사람이 아니다. 정호용 역시 5,18 폭동진압에 관여하지 않았다.

국가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역사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 이 두 사람이 마녀사냥에 의해 뒤집어쓴 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냥으로는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애국국민들은 당장 이 사건을 서울검찰로 이송하도록 법무장관, 검찰총장, 국회의원들에 문서로 진정하고 몸으로 대시해야 할 것이다. ---

2) 전두환 회고록의 5·18 진실 왜곡

법원은 5·18 진실을 왜곡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출판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회고록이 사실이라며 소송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는데 2016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난 오늘 처음 듣는데”라고 답했다가 스스로 말을 바꾼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최초 발포 명령자 규명과 반복되는 진실 왜곡이 심각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진실 규명과 5·18 왜곡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국회가 5·18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해 왜곡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면서 진상 규명과 국가 공인 보고서 발간을 위해 법적 토대 마련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18년 5월 3일 밝혔다.

연합뉴스 2018년 5월 3일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당시 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조 신부가 주장한데 대해 자신의 회고록에서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2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의 공격용 헬기가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 대기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이 제기된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018년 3월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의 심리로 열려 5월 단체 등의 대리인은 5·18에 북한군 개입했다는 점과 헬기사격을 부인한 점, 민간인에게 발포를 하지 않았다는 점, 전 전 대통령이 5·18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 5가지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주장했다.

뉴스1 2018년 3월 8일

이에 전 전 대통령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것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5·18이 시민군의 자발적인 운동인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5·18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회고록에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래 저자가 밝히고자 했던 내용 등은 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재판의 경우 5·18의 성질을 규명하는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 같다"며 "이를 규명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 박길성)는 2017년 8월 4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었다. 당시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측에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광주지법은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재단 등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5월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 내용은 회고록 1권에서 33곳에 걸쳐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신문 2017년 8월 4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04500080&wlog_tag3=daum#csidxf0fd286ab3297dc90615ab84ed204ec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이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5월 단체가 보수논객 지만원(75)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만 삭제한 채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이에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SBS <사실은> 취재팀은 법원의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 7차례에 걸쳐 사실 여부를 팩트체크 한 사실을 보도했는데 다음은 2018년 2월 23일 보도한 북한군 개입설과 헬기 사격과 관련된 팩트체크내용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35818&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전두환회고록을 검증한다⑧] '北 특수군 6백 명 개입설'이 허구인 이유

"연고대생으로 알려졌던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의 특수군이라는 주장이 몇몇 연구가들에 의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0여년간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 출판 활동 등을 통해 5·18 광주사태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해나가고 있는 지만원 시스템공학 박사는, 광주사태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북한이 특수군을 투입해서 공작한 '폭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정적 남침 기회를 노려 우리 대한민국의 내부 혼란을 집요하게 획책해온 북한이 폭동사태로 번진 5·18 광주사태 때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이 필요 없는 일이다.“ - 전두환회고록 1권 p. 535

신군부는 80년 당시에도 북한을 5·18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은 80년 5월 21일 "고정간첩 등 불순분자가 광주에 잠입해 상황을 극한의 상태로 유도하고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전에는 북한의 남침 위협을 강조하다가 항쟁이 일어나자 불순분자의 선동으로 폭동이 일어났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지난 1996년 오랜 진상규명 과정 끝에 5·18은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이 비상계엄 철폐와 유신세력 척결 등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왜곡이 그친 게 아니라 더 심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80년 당시엔 5·18의 배후 정도로 북한이 언급됐지만, 20년 뒤에는 아예 북한군이 광주에 침입했었다는 주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우 칼럼니스트 지만원 씨는 지난 2002년 "17년 간의 연구 끝에 80년 5월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군 600명이 침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우 세력들은 빠르게 이 주장을 공유하고 퍼뜨렸습니다.

보수 인사들조차 "5월 21일 진돗개 둘 발령으로 항만과 해안, 심지어 공중까지 최고 경계태세가 유지된 상황에서 무려 600명의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두환 씨도 회고록에서 이 주장을 인용, 북한군 개입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한번도 그 가능성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2013년 5월 30일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사실임을 확인했고, 같은 해 6월 10일에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탈북자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했던 종편 <채널A>와 <TV조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의미와 희생자와 참가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며 중징계를 받고 사과 방송까지 했습니다.

5·18 전후의 남북 상황도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80년 5월 22일 오전 10시 판문점 내 북측 판문각에서 남북 총리급 회담을 위한 제8차 실무대표자 회의가 2시간 24분동안 열렸습니다. 현준국 당시 북한대표는 회의 시작 발언에서 "남한 당국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기 위한 결정적 기회를 모색하고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음모가 격화되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계엄령을 확대했는데 이것은 우리에 대한 도발행동이며 회담 속에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그 기간에 남북은 회담을 가졌고 오히려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고 남측에 항의한 것입니다.

1980년 남북 실무회담 기간 중 북한 군사도발 사례 (출처 : 통일부)

당시 정부는 80년 2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두 10번의 회의 끝에 총리급 회담이 무산되자 그 배경을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회담 기간 중 있었던 북한의 군사도발 사례 4건을 적었는데 여기에도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북한의 도발은 없었습니다.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대남 적화 책동이 격화되는 위기상황이라고 하면서도 북한과의 남북회담은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근 나오는 북한군 개입설 자체가 얼마나 근거 없는 소리인지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밀 해제된 미국 CIA의 정보 분석 문건에도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게 잘 드러납니다. 80년 5월 9일 작성된 문건에서 CIA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5·18이 끝난 직후인 6월 5일 작성된 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은 남한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전두환을 돕는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된 북한의 입장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미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 신동아 인터뷰(2016년 6월호)

-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이 문제를 제기한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은 최근 세 번째로 고소당했다)."

전두환 : "전혀."

이순자 : "각하가 청와대를 경호하는(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 때 북한 특수군(1968년 김신조 일행의 1·21 침투사건)이 내려온 걸 물리쳤고, 1사단장 하실 때 북한이 땅굴을 파고 남침한 걸 잡아냈죠. 그래서 광주사태 때 간첩을 집어넣어서 광주사태를 악화시켰거나, 또 그걸 기화로 이북에서 사람을 들여보냈거나 그럴 개연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각하는 아예 말씀을 안 하세요. 지금 그 말(북한군 침투설)을 하는 사람은 각하가 아니고 지만원이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독불장군이라 우리가 통제하기도 불가능해요. 그걸 우리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고명승 : "북한 특수군 600명 얘기는 우리 연희동에서 코멘트한 일이 없습니다."

전두환 : "뭐라고? 600명이 뭔데?"

정호용 : "이북에서 600명이 왔다는 거요. 지만원 씨가 주장해요."

전두환 : "어디로 왔는데?"

정호용 : "5·18 때 광주로. 그래서 그 북한군들하고 광주 사람들하고 같이 봉기해서 잡았다는 거지."

전두환 : "오…그래? 난 오늘 처음 듣는데."

전 전 대통령은 정말로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전두환 씨가 회고록 출간 1년 전쯤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때만 해도 전 씨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정보보고는 전혀 받지 못했다"며 북한군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그런 주장을 하는 지만원 씨와 우리를 연결시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입장을 바꿔 회고록에 지만원 씨의 주장을 소개하고 전파했습니다. 지 씨는 "80년 광주에서 찍힌 사진 속 인물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지난 2016년 사진 속 인물을 실제 찾아내 지만원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해당 기사 바로 보기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75784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탈북자 16명의 증언 분석 내용 (분석 :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

지만원 씨 말고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이란 단체는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란 책에서 탈북자 16명의 증언을 통해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첨부한 표에서 보듯 이들의 주장은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이야기 등 전언 수준입니다.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는 "탈북자들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검증이 어려워 얼마든 조작이 가능한 만큼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3) 5·18 왜곡 서적 유통

이 글은 연합뉴스 2018년 5월 5일자 ‘<문재인 눈물 쇼로 광주사태 뒤집혀’…5·18 왜곡 서적 버젓이 유통> 기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눈물 쇼'로 5·18 민주화운동 역사적 평가가 바뀌었다는 주장을 담은 책이 유통되고 있다. 이 책은 문 대통령을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확대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는 등 곳곳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에는 5일 김대령(필명)이 저술한 단행본 '문재인의 5·18 눈물로 뒤집힌 광주사태'가 판매 도서로 등록돼 있다. 미화 17 달러를 결제하면 살 수 있는 이 책은 '사기 탄핵', '문재인의 눈물이 드러낸 시민군 총기난사 비화', '북한군 기관총 총성 들은 조비오 신부', '세월호 참사 구조 헬기의 기구한 5·18 사연' 등 10개 주제 단락에 430여쪽 분량으로 구성했다.

저자 김대령은 자신을 재미사학자라고 소개한다. 같은 필명으로 펴낸 '님을 위한 행진곡 국가행사 기념곡 지정에 대한 찬반토론자료', '역사로서의 5·18' 등이 5·18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번 저서에서도 시위대가 시민을 살해하고,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했다.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목도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유가족을 위로했던 모습을 "문재인이 시민군이 가해자였던 사건을 소재로 눈물 쇼를 하여 국군이 누명을 쓰게 하는 극적 효과를 연출"이라고 기술했다.

1980년 당시 행적을 두고는 "문재인은 5월 18일 0시를 기하여 발효된 비상계엄 전국확대의 주요 원인 제공자였다. 그가 인솔한 시위대가 의경을 살해한 살인사건 발생 후로는 다시 경희대에 등교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구조헬기가 1980년 5월 21일 시민군 총에 맞아 뒷날개가 부러졌던 기체라는 상식 밖의 주장도 내세웠다.

4) 5·18 38주년 행사관련 추측 보도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기념, 추모하는 행사에 북한 예술공연단을 초청하고 계엄군과 피해자 간 화해 자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광주 5월 단체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언론보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칫 부풀려지고 각색되면서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알려지는 주요 단서의 하나가 된다. 그렇다고 언론 보도를 무작정 막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고 대중매체가 아닌 SNS를 통한 전파 또한 언제나 가능한 일이어서 그 대응 등은 점차 더욱 지난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논의 단계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연합뉴스의 2018년 3월16일자 관련 기사 <5·18 38주년에 '北 초청? 계엄군과 화해?'… 오월 단체 당혹>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6/0200000000AKR20180316087500054.HTML?input=1195m

---'제38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에 따르면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5·18 기념·추모행사 계획이 수립 중이며 ‘계엄군과 피해자 간 화해 자리 마련’과 같은 구상은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제안 가운데 일부일 뿐 5·18 38주년을 준비 중인 광주 시민사회·지자체·5월 단체 간 의견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행사위 내부에서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해 방남했던 북한 예술공연단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높이고, 양심 고백을 통해 5·18 계엄군과 희생자가 화해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두 제안은 현재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행사위 참가 기관 또는 단체가 모두 공유한 내용도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내부 논의를 건너뛰고 기정사실인 것처럼 외부로 알려지면서 국가폭력에 의해 가족을 잃은 5월 유가족과 '북한군 개입설' 등 악의적인 왜곡에 대응 중인 5·18기념재단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반응이다.

한 5·18유가족은 "계엄군과 희생자가 '화해'를 한다니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며 "살아남은 우리는 화해를 운운할 자격도 염치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살 책임자를 남겨둔 채 그저 명령에 따라 행동한 당시 군인들과 화해한다고 한들 미완의 진상규명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행사 초청 대상자로 거론되는 3공수 신순용 전 소령이나 11공수 출신 이경남 목사의 양심 고백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며 "언론을 통해 고백을 접한 국민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사위 관계자는 "북한 응원단 초청도 계엄군과 희생자 화해도 내부적으로 공식 논의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38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견일 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3. 미디어 ‘공작’에 동원되는 기술 또는 수법

21세기 저널리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뉴스의 형식을 빌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 뉴스의 범람과 댓글이나 조회수 조작 등을 통한 선전 홍보 공작 등이 지적된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뉴스 생산과 소비가 뒤섞이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20세기 후반까지 뉴스 생산자와 그 소비자가 2원화되어 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찍은 현장 사진이 모든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처럼 모든 SNS – 페이스북, 카톡, 블로그, 팟케스트, 유투브, 포털, 플랫폼. 앱 등 – 와 함께 서적, 대형 홍보 풍선 등이 대중매체와 연결된 상태가 되어 전 세계적인 미디어 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다. 이는  ‘1인 미디어 시대’가 가능하게 되어 사회적 소통력이 강화되고 민주화 촉진 등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그늘이 짙은 것도 사실이다.

즉 SNS에 속하는 각종 미디어 전문가들은 대중매체의 보도 속성 –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다 –을 파악해 대중매체가 선호할만한 요건을 갖춘 정보를 생산해 이터넷에 올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가짜 뉴스 제작 유통과 여론 조작을 위해 조회수 조작 등을 조직적으로 행하는 기술과 인력이 등장해 뉴스 유통을 어지럽히고 있다.

2012년 국내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자행된 것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정치행사나 미얀마 대량학살 사건에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행각이 벌어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한 ‘러시아 스캔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해 벌어진 선거공작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구보고서 ‘가짜뉴스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가짜 뉴스로 인해 진짜 뉴스를 볼 때도 가짜인지 의심한다’는 의견에 75.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언론사 사이트에서 뉴스를 소비하면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포털과 SNS를 통해 주로 뉴스가 유통되다 보니 가짜 뉴스에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2018년 5월 3일

2018년 현재 민간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정당과 기업 등을 상대로 미디어 ‘공작’을 하는 사례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기술, 수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스텔스 마케팅’, ‘페이스북을 매개로 제기된 의혹(미국 대선 부정선거 / 미얀마 로힝야족 인종 대학살 관련)과 ’통신과 홍보 수단이 된 트위터‘ 등을 소개한다. 이런 정보기술이나 수법은 ‘광주’를 왜곡 하는 등의 과정에서 동원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매크로 프로그램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사건에서 드러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댓글 추천수 조작을 위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도 한다.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보다 기능이 우월한 서버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공감' 클릭수가 올라가는 자동화 기능이 있다. 매크로를 표적이 된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다. 이런 과정에서 거래는 보안이 강한 프로그램인 휴대전화 비밀대화방을 이용한다.

연합뉴스TV 2018년 4월 24일

매크로를 제작하는 업체 개발자는 ‘원하는 기능이면 뭐든 다 되는데 예를 들면 (포털 방어막을) 우회하는 방법이 있고 아이피를 여러 개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벙 등이 있다. 제작 기간은 한 2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 잡고요, 비용은 보통 한 5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급 기능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매크로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다.

JTBC 2018년 4월 18일

그 사용법을 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하는 것부터 뉴스 기사를 클릭해 댓글을 작성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1인당 3개로 제한돼 있는 네이버 아이디를 대량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사이트에서는 아이디 1개를 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은 불법 매크로 사용을 막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드루킹’씨가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은 2017년 대선 기간 중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상대로 ‘MB 아바타’ 등의 댓글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공모는 “온라인 활동은 MB 등 보수 진영의 댓글부대 공격에 대응해 2016년 9월부터 전개했다”며 “(평소) 일일 기사 대응 300~400건가량, 대선 기간에는 일일 700건 이상의 기사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경공모는 “회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대신 실질적 온라인 대응 활동을 담당했다”고 소개했다. 파워블로거 '드루킹'으로 활동하던 김모(48)씨는 614개의 포털 아이디(ID)를 활용해 뉴스 댓글의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2018년 4월 19일

연합뉴스2018년 4월 17일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 견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국가공무원과 달리 일반인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 매크로 사용이나 아이디 도용 등 부정한 수단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집단으로 댓글 작업을 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은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합뉴스 2018년 4월 17일

2) ‘스텔스 마케팅’

게릴라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스텔스 마케팅은 원래 광고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입소문’ 또는 인파가 많은 거리나 해안, 공원 등에서의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으나 오늘날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https://en.wikipedia.org/wiki/Guerrilla_marketing#Online_guerilla_marketing

최근 국내에서 말썽이 된 스텔스 마케팅에 대해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비용을 받고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이다. 음원 차트의 갑작스러운 순위 상승 등이 있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됐지만 홍보용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포장한다.

동아일보 2018년 4월 17일

일종의 바이럴(입소문) 마케팅이라 스텔스 마케팅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이를 이용한 한 회사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팔로어가 수백만 명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유한 업체 대표에게서 ‘노래 한 곡의 홍보 단가는 3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인디 음악가 양모 씨(22)는 “한 곡당 9만 원에 SNS 홍보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털어놨다.

황장선 중앙대 교수(광고홍보학과)는 “파워블로거가 업체 지원 사실을 숨기고 블로그에 홍보성 글을 올리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같은 맥락에서 SNS 활동도 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3) 평점·순위 조작

인터넷 평점 조작이 장르를 불문하고 문화 콘텐츠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화 공연 음악 등에서 인터넷 댓글과 관람 후기를 통한 ‘평점 조작’이 심각하다.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평소 합법적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확산 기법) 회사로 일하다가도 요청 시에는 스스럼없이 평점 조작에 나서는 전문업체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십 곳에 달한다.

한국경제  2017년 10월 23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최대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티켓에서 한 유명 공연의 후기를 분석한 결과 56%(9월 기준)가 하나의 ID로 여러 개의 관람평을 올린 중복 게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이상의 후기를 올린 ID만 43개에 달했다. 평점 조작 방식의 하나를 보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유령 계정’을 이용한 조작 방식이 있으며 이는 신곡 관련 게시물에서 쉽게 목격된다.

인터넷에선 추천 수와 댓글을 조작해 준다는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페이스북 좋아요 1000개에 3만5000원, 댓글 100개에 10만 원’ 식으로 홍보한다.  음원 사이트에서 여러 계정을 운영하다 발각된 사례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평점 조작이 가능한 셈이다. “노래 한 곡을 1위로 만드는 데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이 든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거론된다.

동아일보 2018년 4월 17일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단기적으로 스텔스 마케팅을 통해 유명하지 않은 가수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중의 불신이 커지면서 결국 능력 있는 신인의 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4) 페이스북을 매개로 제기된 의혹들

최근 페이스북이 정치집단 등에 의해 부적절하게 이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례가 다수 폭로되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 2016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

페이스북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초래했고, 트럼프 캠프와 연계된 데이터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8천700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파문으로 곤경에 처해있다.

연합뉴스 2018년 4월 10일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에 본사를 둔 CA가 페이스북 회원 정보를 유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페이스북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각국이 CA와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영국 의회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에게 출석 요청서를 보냈다.

저커버그는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이건 큰 실수였다. 나는 페이스북을 시작했고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페이스북이 선거에서 소셜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학술기관이나 개별 학자에게 학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구상의 목적은 선거와 민주주의에서 소셜미디어가 미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학계의 선도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것뿐 아니라, 페이스북이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또한 "이 모든 노력의 근본은 사람들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페이스북은 최근의 CA 사태를 포함해 페이스북 데이터의 오용으로 인한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② 미얀마 로힝야족 인종 대학살 관련 논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2018년 4월 2일 인터넷 매체인 복스와 인터뷰에서 ‘데이터 회사를 통한 이용자 정보유출 사태, 페이스북을 통한 분열과 증오의 확산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3∼6개월 이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이들 문제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해결에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로힝야 인종 청소에 페이스북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중이며 미국 정부는 페이스북의 타깃 광고에 대한 규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8년 4월 6일

그는 이어 미얀마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폭력을 선동하고 이로 인해 로힝야족의 인종 대학살로 이끌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 사건은 사람들이 상대에게 피해를 주려고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던 명백한 예"라며 "그러나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난다면 우리 시스템은 이를 감지하고 그런 메시지가 확산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미얀마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페이스북이 로힝야족 인종 대학살 관련 악성 메시지가 퍼질 때 재빨리 대처하는 데 실패했다. 메시지가 퍼진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반응했다고."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한에서 "로힝야족 관련 위기가 고조되며 선동 메시지가 온라인에 확산됐지만 페이스북이 이에 반응하기까지는 나흘 이상이 걸렸다"고 지적하면서 "페이스북의 시스템은 네트워크에서 불거지는 사회 문제 관련 위험을 다루기에는 전혀 조직적이지 않았다. 우리가 로힝야족 관련 선동 메시지를 확인하고 페이스북 팀에 이메일로 알려줬을 때는 이미 관련 메시지가 사흘가량 유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포된 메시지에는 이슬람교도들의 공격이 곧 있을 것이라며 불교도들을 선동하는 내용, 불교도들이 무슬림을 공격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8월 이후 미얀마 당국은 수백 개의 로힝야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을 강간하고 살해했으며, 인종 청소를 피해 약 70만 명의 로힝야족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페이스북은 메시지의 유포를 막는 데 결국 실패했다"며 "메시지 유포가 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전례 없는 방식으로 확산하고 말았다"면서 "메시지는 전국으로 퍼졌고 광범위한 공포를 심었으며 그 과정에서 적어도 3건 이상의 폭력사태가 빚어졌다"며 "버마어를 하는 페이스북 스태프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됐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선거 때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이용해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호소, 재선에 성공했다. 지금도 다수의 의회 의원이 페이스북 계정을 지지자들과의 소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2011년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실리콘 밸리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에 들러 사회를 맡은 저커버그 CEO와 함께 젊은 유권자들과 토론행사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페이스북의 이런 밀월관계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하면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8년 3월 29일

5) 통신과 홍보 수단이 된 트위터

2016년 미국 대선과 관련해 트위터도 자료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연계된 인물에게 데이터 접근권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경제 2018년 4월 30일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위터는 지난 2015년 케임브리지 대학 심리학과 연구원 알렉산드르 코건이 설립한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GSR)에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을 시인, 페이스북 사태에 이어 소셜미디어업체들의 정보 유출 논란을 심화할 전망이다.

코건은 지난 2014년 자신이 개발한 성격 퀴즈 앱을 통해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한 뒤 이를 CA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 페이스북 파문의 핵심인물이다. GSR은 돈을 지불하고 데이터 이용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무명의 지방 부동산 재벌에서 중앙 정치무대의 스타로 부상한 것도 트위터로 유권자와 직접 소통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자신의 견해를 대변인이 아닌 트위터로 밝히고 대중매체가 그것을 보도하고 있다.

기업체들도 판촉을 위한 트위터로 정보를 보내고 있고 정치 캠페인에서 현장 활동가들과 조직원들 사이의 통신 수단과 캠페인 홍보에서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다. 언론인들과 일반 시민들은 뉴스 현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뉴스 특보를 전하는 데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다. 독재에 항거하는 시위 참가자들이나 재난 참사 현장 등에서 보내오는 트위터의 정보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한다.

다음 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2t4133n9

트위터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한글로 148자, 영어와 숫자를 합하면 280자를 쓸수 있어서 복잡한 사안에 대해 표현할 때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최대한 압축해서 의사 표현을 하거나 이어 쓰는 방식 등이 개발되기고 하지만 표현 분량의 제한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 논란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4. ‘광주’ 진실을 훼손하는 현상 대처 방안

5.18민주항쟁의 진실을 왜곡, 폄훼하는 작태를 중단시키는 방법의 하나는 그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공적 제도적 차원에서 실천하면서 SNS가 악용되어 사회적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현상을 개선하는 작업 등이 동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관련 조치나 움직임을 소개하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손꼽을 수 있고 ‘5.18 종북몰이 진상규명법’ 발의가 주목을 끈다. 또한 댓글조작 사건이 부각되면서 ‘포털 규제 법안과 포털 자율 대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고 가짜 뉴스 폐해와 관련한 ‘정보 자유 보장과 과거사 바로잡기 입법 구상’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광주’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SNS 시대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광주’의 진실이 확산력과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식적인 진실 규명이다. ‘광주’에 대한 왜곡, 폄훼 등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는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5.18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 ‘광주’ 발생 38년만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의혹으로 남아있던 부분들에 대해 전면 조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 특별법은 시민을 향한 최초 발포와 발포 책임자, 헬기 사격, 암매장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3년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정권 당시 5.18 자료 왜곡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가장 나아간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극성을 부린 지만원, 전두환과 일부 극우매체들의 ‘광주’ 왜곡, 폄훼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가장 확실한 퇴치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는 5.18 당시 자행된 국가 공권력의 민간인 학살과 진실 은폐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된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암매장 등의 실체적 진상 규명이 목적이다. 시민들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발포 명령자 규명도 조사 범위에 있다.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 여부도 검증한다.

프레시안 2018년 2월 28일

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최장 3년(1차 2년, 2차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이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토록 하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2) ‘5.18 종북몰이 진상규명법’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에 의해 계획된 폭동으로 보거나, ‘광주’ 정신을 이어가고자 불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찬가로 왜곡·날조하는 행위가 개인이 주도한 게 아닌,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존재해 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5.18 종북몰이 진상규명법’이 발의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지만원 씨가 ‘북한군이 광주에 내려와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은 국방부 소속 기관이 기밀자료로 관리하던 사진첩의 일부다. 이는 일반 개인이 소지할 수가 없는 자료다. 또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제창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찬양곡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앞장섰다는 의혹도 존재한다.

하태경 의원은 2018년 1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북한군 개입설’ 및 ‘임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 찬양곡’ 등 5.18 정신 폄훼·왜곡·날조 행위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의혹 사건을 진상규명 범위에 추가한 <5.18 종북몰이 진상규명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이 입법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 제2조(진상규명의 범위)에 4항과 5항 신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등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 또는 날조한 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의혹사건,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해당 운동을 비방·왜곡하기 위해 북한 찬양곡으로 날조한 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의혹사건‘ 등이다.

브레이크뉴스 2018년 1월 11일

하태경 의원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 정신이 북한군에 의해 계획된 폭동으로, 또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불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찬가로 왜곡·날조하려는 행위가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면 큰 문제라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국가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놀아나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5·18 ‘3대 거짓 왜곡’, 국방부가 직접 시작

전두환 정권 당시 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의 왜곡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오는 18일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향신문 2018년 5월 11일

경향신문이 10일 국방부가 1985년 7월 펴낸 <광주사태의 실상>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북한군 개입’ ‘계엄군 집단발포 부정’ ‘무장폭도 만행’ 등 이른바 5·18민주화운동의 3대 왜곡 내용이 이 책에 담겨있다. 92쪽 분량의 이 책은 당시 국군과 예비군들의 정신교육 자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이 책에서 “유언비어로 굴절된 광주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록과 군 상황일지, 작전기록 등을 확인해 실상을 소상히 밝히고자 노력했다”고 발간 이유를 적었다. 책을 본 5·18 연구자들은 “분량이나 내용이 비슷한 시기 안기부 등이 만든 다른 자료보다 훨씬 많고 무엇보다 현재 통용되는 5·18 왜곡 논리와 같다. 5·18 왜곡에 있어 가장 앞선 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은 ‘광주사태와 북괴의 준동’ 편에서 “광주사태가 발발하자 북괴는 전방 병력을 공격형으로 배치, 비무장지대 지뢰를 제거하는 등 남침태세를 강화했다”면서 “5월23일 광주에 침투해 대중을 선동하려던 간첩이 검거됐는데 폭동을 더욱 격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5·18 당시 북한군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고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2013년 국방부도 인정했다.

3) 포털 규제 법안과 포털 자율 대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문제가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포털 규제에 대한 법안이 다수 제기되고 네이버 등 포털이 자율대책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송석준 의원은 포털 뉴스 서비스 방식을 아웃링크로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를 들고 나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댓글 노출 빈도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댓글차별금지법을 내놓기도 했다.

미디어스 2018년 5월 2일

네이버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등으로 인한 포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뉴스 편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제외하는 등 검색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2018년 5월9일 밝혔다.

미디어스 2018년 5월 9일

네이버는 이런 전면적인 대책을 올해 3분기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그 주용 내옹은 아래와 같다.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없는 검색 중심 모바일 홈을 3분기 내 선보이고 ▲언론사가 편집하는 뉴스판을 신설해 광고이익 전액을 언론사에 제공하며 ▲구글식 아웃링크 도입 적극 추진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네이버는 과거 '뉴스캐스트'를 통해 발생했던 낚시성 광고나 선정적 광고, 악성코드 감염 등의 역기능 최소화를 위해, 사용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댓글 어뷰징 방지를 위한 댓글정책과 시스템 개편에 대한 추가 방안도 공개했다. 앞으로는 개별 언론사가 댓글 허용여부, 정렬방식 등의 정책을 결정하게 되며, 계정 사용에 대한 이상 패턴 감지를 강화해 이상 징후에 대한 계정 보호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매크로 공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네이버는 ▲소셜 계정의 댓글 작성 제한 ▲동일 전화번호로 가입한 계정들을 통합한 댓글 제한 ▲반복성 댓글 제한 ▲비행기 모드를 통한 IP변경 방식에 대한 통신사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댓글 어뷰징 시도에 대응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댓글 서비스에 대해선 개별 언론사가 댓글 허용 여부나 정렬 방식 등 정책을 결정하게 하면서

아울러 사용자 패턴을 더 면밀하게 감지하고, 매크로(자동 프로그램) 공격에 대해 24시간 감시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네이버의 이번 조치가 플랫폼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뉴스 서비스 운영에서 비롯된 논란과 책임을 벗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영향력이 커진 공룡 포털 네이버가 뉴스 유통을 장악한 상황에서 편집권이 다시 네이버 손으로 돌아가는 ‘도돌이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2018년 5월 10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인 이은우 변호사는 사람이 편집하지 않고 알고리즘에 맡긴다고 해도 “쇼윈도식으로 뉴스를 보여주고 편집하는 것은 변화가 없다”며 “뉴스를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미끼로 활용하는 구조적 문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의 이날 발표는 방향성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언론사와 네이버, 시민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 정보 자유 보장과 과거사 바로잡기 입법 구상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를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인 열 명 가운데 6명은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와 오보 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미국인은 정부의 온라인 오보 규제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답한 것이다.

연합뉴스 2018년 4월 20일

미국에서의 이런 조사 결과는 인터넷 강국인 한국에서도 참고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 만능주의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에서 크다면 한국도 그와 유사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되는 측면이 있다.

2018년 4월 19일 발표된 퓨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오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이지만, '정보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질문을 정부가 아닌 기술(Tech) 기업으로 바꿨을 때 '기업이 조처를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6%인 반면, 정보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였다.

퓨리서치 보고서는 "온라인상에 허위정보가 게시된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설 경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강했다"면서 "그러나 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는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미국 의회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2018년 4월 10일과 11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부의 소셜미디어 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실시된 것이어서 이 파문의 여파가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참고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정치심의, 표적심의 등으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판받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018년 3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디지털성범죄 및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침해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정권 시절의 행태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언론노보 2018년 03월 15일

표현의 자유나 언론 자유에 대한 외부 규제는 자칫 표현 및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가 시도했다 실패한 과거사 바로잡기와 관련한 입법 조치를 들 수 있다. 프랑스 상원은 2012년 1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오토만터키제국이 자행한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을 부인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은 2012년 2월 프랑스 헌법재판소에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헌 판결이 내려져 시행되지 못했다.

미디어오늘 2012년 1월 24일

당시 프랑스 상원은 터키 전신인 오토만제국이 1915년 저지른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대량학살’로 보는 역사 해석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면, 최고 1년의 징역과 58,000 달러의 벌금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27:86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터키 정부는 아르메니아 사태에 대한 판단은 역사에 맡겨야 한다면서 ‘대량학살’로 보는 해석 자체에 반대하는 등 논란이 되어왔다.

네덜란드 의회는 2018년 2월 아르메니아인 살해를 대량학살로 규정하는 안을 승인하자 터키가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의회 결정이 공식적인 정부 정책이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약 20 여 개 국가가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대량학살’로 보는 역사 해석을 공식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대해 터키 정부는 아르메니아 사태를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학살은 없었고 무고한 무슬림 터키인들이 다수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2월 23일

역사적 사실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은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유태인 학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끔직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대량 학살(홀로코스트)을 부인하는 '아우슈비츠 거짓말' 또는 '홀로코스트 부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독일 뿐 아니라 나치에 피해를 입었던 유럽 10여개 국가에서 '홀로코스트 부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남일보 2017년 4월 13일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대표적인 미국은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입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모든 표현을 다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폭력을 선동하거나, 실질적인 위협이 되거나, 싸움을 거는 말, 외설적인 표현, 아동포르노,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광주’를 왜곡 폄훼하고 일부 학자들까지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강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자 프랑스 정부처럼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법을 만들자는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역행한다는 주장 등에 막혀 있는 상태다.

5. 결론에 대신해서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누구나 정보의 바다에 접근하거나 그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고, 지구촌 주민의  이용률이 높아가는 스마트폰 에 인터넷 기능이 내장되면서 ‘1인 미디어’시대가 등장하는 등 메스미디어의 개념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오늘날에는 대중매체나 다중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연결만 되면 어떤 SNS도 메스미디어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보 환경의 급격한 발달이 주는 긍정적 측면도 크지만 역시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가짜 뉴스의 범람이나 전자기술 등을 활용해 반 윤리, 반사회적인 목적의 홍보, 선전을 강화하려는 시도 등이 그것이다. 정보화 기기를 통한 대중 기만이나 조작의 수법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오늘날 가짜 뉴스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그 진위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국내외 대중매체는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팩트체크’를 실시해 알리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규정짓는 가짜 뉴스의 개념은 주로 사실관계가 틀리는 것을 지적해 바로 잡는 형식이다. 그러나 일부 가짜 뉴스는 전문가도 속아 넘어갈 정도의 기량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SNS에 포함되는 각종 미디어의 특성에 맞는 형식과 내용을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트위터를 통한 전달이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간략한 문장에 매우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한 눈에 주목을 끄는 형식과 내용으로 가공된다. 이런 점을 노린 일부 정치인들은 상대당이나 정적을 공격할 때 소름이 돋을 정도의 날카롭고 공격적인 단어와 문장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이다.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널리 알려진 영상물이나 사진, 그림 등을 가공해 패러디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현상은 대중매체가 정보의 생산과 확산을 독점하던 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정보화 사회가 더욱 진화할수록 ‘광주’를 왜곡, 폄훼하는 시도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커 이런 작태에 대한 대처가 더욱 정교하고 다각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는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할 때 정보화 시대의 이점을 ‘광주’의 진상과 진실을 알리는데 활용할 수 있고 그 효과도 클 것이다. 즉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5.18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적극 규명하면서 ‘광주’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커지면서 입법을 통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시도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주’를 적극 알리고 모두가 공감케 하는 노력이 제도화 단계에서 항시적으로 기울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80년 광주항쟁기간 동안 신군부에 투쟁한 언론인들의 투쟁이 ‘광주’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는 역사바로잡기가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광주’를 광주 지역 운동으로 축소, 격하시키려는 수구세력의 책동은 광주항쟁 기간 동안 신군부의 광주 학살에 항거해 검열 및 제작 거부를 감행한 언론인들의 투쟁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했다. 부마항쟁 등 모든 민주화 관련법에는 ‘해직’이 포함되어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예외로 되어 있다.

이런 저열한 역사 왜곡은 당연히 혁파해야 하며 80년 언론투쟁이 ‘광주’의 일부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럴 경우 ‘광주’는 향후 50 - 100년 후 언론이 ‘광주’정신을 기리는 주역의 하나가 될 것이며 명실 공히 ‘광주’의 전국화가 제도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80년 언론투쟁을 ‘광주’로 포함시키는 취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소개한다.

광주항쟁 기간 동안의 언론투쟁에 대한 역사바로잡기

민병두의원 등 17인이 2016년 10월 2일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80년 5월 신군부의 광주학살에 항거해 검열 및 제작 거부 투쟁을 벌인 언론인들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의하자는 취지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이 5·18민주화운동의 현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검열 및 제작 거부 투쟁을 벌였으며 신군부는 이에 대해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사 통폐합 등의 불법 조치를 취했음.

또한, 1980년 언론인 투쟁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0여 명의 언론인이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받아 그 역사적 의미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1980년 언론인 투쟁으로 해직된 언론인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의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의 정립이며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임.

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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