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발표 기자회견

■ 행사 순서

□단체 소개 및 경과 보고

□대표 발언

□보고서 발표

□질의 응답

■ 자료 목차

□ 서문	1

□ 시민‧이용자	9

□ 콘텐트	16

□ 플랫폼․네트워크	24

□ 정책기구‧체제	27

□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소개	32

■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서문)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할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 시급하다

미디어 환경은 꾸준히 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는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법과 제도는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방송법·제도 체계를 이루는 2000년 (통합)방송법 시기와 비교하면 미디어 환경 변화는 상전벽해 수준이다. 2000년 이후 신문관련법이나 방송법 개정 역시 기술, 시장, 이용자 등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 등 책임 기관은 법·제도가 보장해야 할 공공적 가치, 공익 등을 점검하고 제도에 반영해야 함에도 시장의 변화만 관망하고 있는 꼴이다. 방송법 관련 대부분의 개정안들은 공영방송 최고 경영진 인사 제도에 집중해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의제이지만 그것만으로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장의 변화 속에서 존재 기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미디어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통신의 확장과 새로운 플랫폼 등장은 기존 미디어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는데 이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사회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 상 법 제도 영역 밖에 있는 최근의 강자 OTT(Over The Top,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고려한 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OTT를 법제도영역으로 흡수하려는 시도에 비해 OTT의 공익적 책무를 고민한 흔적은 없었다.

미디어 개혁: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

미디어 환경 변화를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그 속에서 공공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노력은 국가나 사적 자본의 이해가 아닌 민주주의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전술한 대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법 제도 개선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단위 주제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시장은 변화하고, 법 제도의 틀과 무관하게 시장은 자신의 논리로 체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단위 사안에 대응하는 법 제도 개선으로 짜깁기 된 법체계, 시민의 권익이 고려되지 않는 법 제도 변화가 가져올 위험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나 법 제도 대응이 전무하여 무법적인 시장의 논리가 관철될 경우는 더욱 염려스럽다. 이를 염려한 언론운동단체, 시민단체들은 단발적 대응을 넘어서 미디어 전반의 의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새로운 미디어 체계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즉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함에 공감했다.

특히 지금의 법 제도 논의들은 미디어 공공성보다는 시장 변화에 추종하는 산업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미디어는 개별 기업으로 보면 시장의 행위자이지만 이들이 행하는 미디어의 콘텐츠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민주주의의 필수 기제(메커니즘)이다. 미디어 논의에서 공공성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공공성을 중심에 둔 미디어 전반의 의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 10년, 20년을 규정할 기본 틀을 논의하는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공감한 시민·언론운동단체들은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했다.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를 통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민네트워크는 정책위원회와 4개 분과를 구성하였다. 분과에는 시민네트워크에 시민·언론운동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분과별로 현재 미디어·미디어 제도들을 점검하고, 단발적 대응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사업자의 관점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미디어 개혁 의제를 점검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미디어 체계 재구성의 필요성

시민네트워크는 이제까지 법 제도 논의가 생산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함을 반성하고, 미디어 활동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이고 민주주의 주권자인 시민의 이익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인 콘텐트,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정책 기구 등에 앞서 시민·이용자 분과를 구성한 이유다.

가시적 성과 창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의 논리에 밀려, 단기간에 구현하기 어려운 공공성의 가치는 뒷전으로 밀린다. 더군다나 공공성의 중심에 있어야 할 시민의 권익은 시혜적 차원의 공공성 구현의 명분으로 이용되기 일쑤였다. 공공성을 국가적 공공성에서 비국가적 공공성으로, 사업자 중심의 공공성에서 시민 중심의 공공성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미디어 속에서 공공성 구현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미디어 공론장 형성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미디어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자유롭고 어카운터블한 미디어/언론(free and accountable media/press)은 필수적임을 논의하였다. 미디어 공론장의 민주성과 건강성을 훼손하는 미디어/언론에 대항하면서 미디어 공론장 재건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견인해 갈 수 있는 미디어/언론을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해 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포지티브 비평/캠페인/정책’에 사회적 제도적 관심과 시민사회의 동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가령 영국의 학자 제임스 커런(J. Curran)이 미디어 생태계의 중심부에 기간미디어(Core Media)를 두고 그 주변에 사적기업부문(private enterprise sector), 시민미디어부문(civic media sector), 전문직 미디어 부문(professional media sector), 사회적 시장부문(social market sector) 등 네 가지 유형의 미디어를 배치한 모델을 차용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미디어 체계를 구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 개념을 핵심으로

시민 네트워크는 이런 논의의 목표가 시민의 권리·권익 향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은 시혜의 대상도, 공공의 가치 구현에 동원되는 대상도 아니고 권리 행사와 권익의 주체여야 한다는 의미다. 시장 행위자 중심의 법 제도 논의에서는 시민의 권리는 사라지고, 시민의 권익은 소비자의 권익으로 대체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이용자분과의 제안으로 시작한 커뮤니케이션권리 선언은 시민네트워크가 설치를 요구하는 (가칭)미디어개혁위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담고 있다.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이다. 시민이나 국민, 주민, 이주민 모두를 포함하는 인간은 소통을 하는 동시에 소통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 주체이다. 소통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인 동시에 기본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은 인간의 소통권리가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적이며 천부적인 권리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은 전문, 제1장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주체와 의미, 제2장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책무, 제3장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책무  제4장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자 책무로 구성되었다.

우리가 이 권리 선언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와 권리의 확장인 동시에 “시민의 유대와 공통 가치에 기반 한 민주사회의 회복”이다.

그 동안 언론은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권위적 정치 체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변화하는 기술·시장 속에서 시민은 자신들과만 소통하며 참여를 형식화한 파퓰리스트 공론장과 OTT로 상징되는 상업화하고 시장화한 거대한 미디어 쇼핑몰에서 소비할 선택 권한만 남은 소비자로 전락했다. 공공성이 사라진 것이다.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개혁 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가 되어야 하고, 헌법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가칭 ‘커뮤니케이션권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콘텐트 분과, 플랫폼 분과, 정책기구·체제 분과는 시민의 권리와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 점검했다.

콘텐트 분과: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제반 요소를 점검하다

콘텐트 분과는 일련의 편집시스템과 게이트키핑 등 절차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전문 조직으로서 방송과 신문의 현안들을 다뤘다. 방송에서는 기존 방송법 체계의 모호함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 체계를 담아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디어 분류를 체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시민참여 및 시민 거버넌스의 제도적 구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인 공영 미디어의 공적책무, 거버넌스, 재원구조 등에 관한 현실과 법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대형화, 전국화되는 시장 구조 속에서 지역 미디어와 지역성이라는 가치에 더 주목해야 함도 강조하였다. 저널리즘 매체로서 신문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이를 진행할 기구의 형식에 관해서도 고민하였다.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해서는 미디어 영역의 전체 그림을 다시 그리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내에서 각 미디어별 특성과 공적 가치를 기준으로 책무와 역할을 구체화함으로써 건전한 경합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소통 매체로서 공동체라디오 방송이나 마을 미디어가 중요한 공공 영역이며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인수합병으로 인한 미디어의 대형화와 전국화되는 시장 구조는 지역 미디어의 위기로 귀착되고 ‘뉴스 사막화’를 초래한다. 지역 민주주의, 지역민의 평등한 커뮤니케이션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미디어의 이런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편집‧편성의 독립과 자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언론/미디어 종사자들이 안팎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독립해 자율적으로 언론/미디어 콘텐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사자들이 정치권력, 사주로부터 독립하여 언론/미디어 콘텐트 왜곡으로 인한 ‘시민(이용자)의 알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힘과 의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즉 종사자의 권리는 종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위한 필수 장치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공영미디어들이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서 재원의 현실과 대안 모색의 방향을 정리했다.

플랫폼 분과: 시장결정 요인으로서 플랫폼에 공적 책무를 부과해야

한편 플랫폼 분과에서는 플랫폼이 단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콘텐트 생산자부터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음에 주목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유료방송통신 정책은 단순한 송출 채널이 아닌 충분한 규모의 이용자를 확보하여 방송 콘텐트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방송통신플랫폼 사업자들의 과점 시장을 만들었다. 이제 시민을 매개하면서 양측에 모두 지배력과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플랫폼 부문의 서비스 분류체계는 콘텐트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 시민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분류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시장의 변화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된 공적 책무를 형평성을 들어 최소 기준에 맞추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런 움직임이 공공성을 해칠 것임에 주목했다.

플랫폼 사업자 중 한국에서 독특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포털 사업자들의 지배력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들에게 부과된 공적 책무의 성격 전환(매출 등 양적 지표에 따른 제약이 아닌 협력과 책임이라는 관점으로)이 필요함에 주목했다. 더 나아가 넷플릭스, 유튜브 뿐 아니라 애플TV,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구글,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등 글로벌 사업자들에게도 국내 유료방송통신 플랫폼 기업과 동일한 철학과 관점에서 공적 의무와 이용자 시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더불어 미디어 영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도 중요한 의제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의제를 담당해야 할 유료방송플랫폼 관련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이라는 한계가 있다. 즉 시장적 접근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주목하고 미디어담당 기구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시민의 관점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인터넷 표현물 규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반면 허위조작정보 등 인터넷 표현물의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전체 미디어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증 요법의 위험성을 극복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에 공감했다.

정책기구·체제 분과: 공공성 보장에 적합한 정책 기구를 고민해야

마지막으로 정책기구·체제 분과에서는 전술한 많은 의제를 담당해야만 했던 미디어 관련 기구의 한계를 점검했다. 방송통신 융합 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시대적으로 요구받았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익성 강화 즉 공익적,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와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초기부터 산업 활성화를 앞세운 정책 추진으로 시청자 권익에 반하는 정책(과도한 종편PP 허용, 소유 제한완화, 방송광고 규제완화, 무료보편적서비스 축소 등)을 우선순위에 배치하는 잘못을 범했다. 그 이후 공공성 보다는 산업성 강조하여,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정책 영역 이원화되어 공공성에 반하는 정책 입안과 시행이 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방송 통신 등 미디어 정책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고, 규제와 진흥이 상호적임을 간과하여 실패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정책 기구는 이제 변화한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 기구로서 미디어 기구는 당연히 시장 실패가 가져올 공공성의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① 기구 독립성 보장 방안, ② 합의제와 독임제 중 어떤 방식의 정부 형태를 취할 것인가, ③ 규제와 진흥(공공성과 산업활성화)의 통합과 분리, ④ 시민 참여 강화 등의 쟁점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천부적 권리로서 정책의 주요 의제여야 하지만 정책 기구에서 시민의 권리는 시혜의 대상으로서 전락한 측면이 있다. 시민네트워크는 새로운 미디어 기구에서 관련 부서를 (가칭)이용자커뮤니케이션 국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방송법은 시청자의 권리를 강조했지만 시청자·이용자들의 의견은 방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요식행위로 받아들여졌을 뿐이다.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미디어 그리고 시청자·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콘텐트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했다. 명실상부한 민간기구로서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지, 행정기관 성격의 불가피성을 전제하고 내용규제 체제를 재설계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파적 논쟁으로 이끄는 핵심 요인인 ‘위원의 정치적 구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가칭)미디어개혁위원회를 제안 한다

시민네트워크의 정책위는 시민의 권리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미디어 체계 전반과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고민했다. 일부의 경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고 일부는 병기하기도 했으며 또 그 방향만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공공성 강화의 방안이 있지만, 시민네트워크는 그 결론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상태로 지속할 수 없는 현실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래서 시민네트워크는 독립적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제안한다.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사회 공공성만을 위한 논의가 가능한 기구 설치를 조속히 진행하고,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공성을 강화할 미디어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권리 가치에 공감했던 시민네트워크

시민네트워크의 보고서는 정책위원회에 참여한 정책위원들의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상근이 아닌 회의 체계를 통해 논의하고 작성한 보고서라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직 미디어 법·제도·정책이 사업자 중심의 시장 논리에 따라 수립 시행 되서는 안 되며,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 가치에 공감하여 참여한 정책위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을 감안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일이 진행되도록 모든 뒷받침을 아끼지 않은 운영팀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정책위원들, 운영팀 그리고 보고서가 나오도록 전체 논의를 진행하고 지원한 시민네트워크 참여 단체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것을 기대해본다. 그리고 외부의 독자들은 보고서가 드러내고자 했던 현재 미디어 제도의 한계, 그리고 사회적 논의 필요성에 주목해서 보고서를 읽어주기를 부탁드린다.

미디어 공공성 재건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

■ 언론자유와 미디어/언론 신뢰의 간극을 해소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미디어/언론에 대한 극도의 불신은 민주적 소통 질서의 교란, 미디어/언론 산업의 경영 위기, 전 사회적 불신의 확대,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 유발, 민주주의 가치의 실종, 사회적 불신과 위기 국면의 일상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

	2016	2017	2018	2019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 (국경없는 기자회)	70위/180개국	63위/180개국	43위/180개국	41위/180개국	42위/180개국
언론(뉴스) 신뢰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5위/26개국	36위/36개국	38위/38개국	38위/38개국	40위/40개국

○ 먼저 미디어 정책(policy)의 목적과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시책(program)과 사업(project)의 체계적 계층적 합리적 설계 및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진흥과 지원과 규제 등은 각각의 목적, 대상과 주체, 원리, 이유, 구체적인 방식의 촘촘한 관계 설정과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정책적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 미디어/언론의 공공성 재건을 위한 범 사회적 성찰과 실천

○ 국가적 공공성에서‘비국가적 공공성’으로, 사업자 중심의 공공성에서‘시민적 공공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토론과 소통, 조정과 합의, 신뢰와 상생의 사회문화 구축을 위한 문예(문화) 공론장 복원

○ 자유로운 미디어/언론을 넘어 ‘자유롭고 책임있는 미디어/언론’, ‘자유롭고 어카운터블한 미디어/언론’의 제도적 실천적 방안 모색

○ 건강한 미디어 공론장을 견인해 갈 수 있는 미디어/언론 모델의 설계 및‘포지티브 비평/캠페인/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사회의 동력 투입

■ 사회 문화 제도적 실체로서 미디어 공론장의 다원성 제고 및 건전한 경합 체계 구축

○ 한국의 사회 문화 정치 역사적 맥락, 방송법 등 관련 법제도적 실체, 사회적 인식과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디어 생태계의 세부 영역(범주) 설정

○ 소유 및 재원구조, 플랫폼 유형, 목적과 편성 철학 등이 상이한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들이 공존하면서 각자의 차별적 위상과 역할, 강점과 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건전한 경합 관계 지향

영역 (Zone)		주요 분류 기준
Ⅰ 공적영역	Ⅰ-1 공영방송/미디어	▪ 목적 : 공공성/공익, 무료보편적 서비스, 특수목적, 상업적 이윤, 시민참여 등 ▪ 소유 : 국영, 공영, 시영, 민영, 기타 ▪ 재원 : - 공적재원 : 수신료, 방발기금, 국고, 교부금, 기타 - 민간재원(시장연동) : 구독료, 광고, 협찬, 콘텐트판매/제공, 재송신료, 기타 수익사업 - 민간재원(시장비연동): 후원/기부금, 회비, 기타 ▪ 도달범위: 전국, 광역, 지역, 공동체 등 ▪ 편성: 종합, 전문(일반), 전문(보도), 특수 등 ▪ 주요채널: 지상파TV, 지상파R, PP, 종이, 온라인, 유튜브 등
	Ⅰ-2 공공채널/방송
Ⅱ 민간영역	Ⅱ-1 지상파민방
	Ⅱ-2 유료방송채널(PP)
	Ⅱ-3 플랫폼/네트워크
	Ⅱ-4 신문/잡지
Ⅲ 독립영역	Ⅲ-1 공동체라디오
	Ⅲ-2 마을공동체미디어

○ 미디어 정책과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4주체로 ①정부, ②국회, ③미디어 사업자/종사자, ④시민/이용자 등을 상정. 각 주체들의 권한,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실천적 제도적 방안 마련.

■ 방송법 등 미디어/언론 관련 법체계의 전면적 개편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민권 구현

○ 2000년 방송법 제정 당시와 전혀 달라진 방송통신서비스 유형의 확대 속에서 요구되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시민권이 무엇인지 검토.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과 확대를 위한 미디어/언론 정책 및 방송통신서비스 체계 재정립을 위해 관련 법체계의 전면적 개편.

시민‧이용자

	주요 목차
Ⅰ. 과제의 중요성 Ⅱ.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의 배경과 의미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문) Ⅲ.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 해제 Ⅳ.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과 확장을 위한 법, 제도 마련 1. 법, 제도(기구) 마련의 필요성 2. 헌법에 커뮤니케이션 권리 조항 삽입 필요 3. (가칭) ‘커뮤니케이션권리위원회’ 구성

(요약문)

■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의 중요성과 의미

○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임. 시민이나 국민, 주민, 이주민 모두를 포함하는 인간은 소통을 하는 동시에 소통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 주체임. 소통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인 동시에 기본재로서의 성격을 지님.

○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의 자유주의적 권리가 아니라 의견을 개진하고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임. 인간은 소통의 주인이자 권리 주체임.

○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추구하고 수용하고 것만이 아니라,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일방적이고 일면적인 소통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상호 소통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소통의 목표는 단순히 말하는 것만이 아닌 상대방의 말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함.

■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

○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으로서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소통을 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함.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법과 제도, 기구를 통해서 보장하여야 함.

○ ‘커뮤니케이션권리선언’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소통권리를 확장하고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 원칙과 방향만을 담은 것임. 따라서 헌법에 커뮤니케이선 권리가 인간의 천부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과 확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권리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함. 구체적 사항들은 ‘커뮤니케이션권리위원회법’ 제정을 통하여 가능함.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

전문

지금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방식이 자본과 정치권력뿐 아니라 사회 내 특정 계층과 집단에 의해 위협받고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보와 미디어의 접근과 이용, 그리고 그 효능감에 있어서도 계층과 집단 간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권리 회복과 미디어 공익성 강화의 노력을 통해서 시민의 유대와 공통 가치에 기반한 민주사회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선언한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이 지니는 고유한 기본 권리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개인과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른 개인이나 공동체, 자본과 기술 또는 정치권력의 지배와 혐오차별 및 거짓선동에 의해 침해되거나 훼손받지 않을 권리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그 어떤 사회적 소수자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 권리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개인과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시민과 노동자가 국적과 지역, 민족과 인종, 계급과 지위, 세대와 성, 신념과 가치, 신체와 능력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향유할 보편적이며 평등한 권리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사회·정치·문화적 권리이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인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받고 실현하며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 각종 미디어들을 조직‧이용할 수 있다. 미디어 사업자와 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제정하고 실행하여야 할 책무를 갖는다.

나의 인권 보호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라는 윤리를 수반한다. 시민의 권리행사는 시민권 존중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요구하며, 개방적이고 다양한 공론장 마련은 미디어 사업자의 책임을 전제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함께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를 동시에 강조코자 한다.

제1장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주체와 의미

제1조 커뮤니케이션 권리 주체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근원적 권리이자 기본적 권리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간과 공동체는 커뮤니케이션 권리 행사의 주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시민과 국민을 넘어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녀야할 보편적인 권리이다.

제2조 기본권 보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자유롭게 언론과 미디어 활동에 참여하고 평등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 권리이다. 모든 개인과 다양한 공동체들은 소외된 개인과 공동체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미디어 조직을 이용하고 조직할 수 있다.

제3조 시민권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사회가 민주적이고 다원적으로 구성되고 민주적인 정치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이들이 공평하고 자유롭게 언론 표현의 권리를 실현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규범으로써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4조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사업자 책무

공영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채널‧플랫폼 사업자들과 그 종사자들은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는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의 수행 방식 및 내용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실질적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정부, 의회 그리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가는 시민의 요구를 법‧제도와 정책 마련을 통해 실천하고 구현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책무

제5조 미디어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참여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미디어·채널·플랫폼,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수단과 기술, 정보 및 콘텐츠의 여러 서비스들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를 조직하며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식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6조 보편적‧공익적 정보의 생산과 유포

개인과 공동체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자유롭게 정보를 생산‧유통‧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시민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뉴스‧데이터 서비스를 미디어 및 국가 기관들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적극적이고 확대된 미디어 교육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시민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에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교육의 기회를 가진다. 교육 대상의 발굴과 실행 및 확대, 교육 프로그램 계발과 재원 마련 등 각종 제도‧지원책 마련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개인 정보 및 데이터의 자율통제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필요한 정보 및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자유와 함께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정보‧데이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시민은 특히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의 접근과 소유, 가공, 이전에 관해 자율 통제의 권리를 보장 받는다.

제9조 타인의 인권 보호책임의 윤리

의사소통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사회 공통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는 모두의 말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과 타 공동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할 책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는 각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어야 할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

제10조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보편적 가치의 존중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차별과 혐오, 증오를 유발하거나 특정인이나 집단을 사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정보의 생산 및 유포를 자제해야 한다. 차이나는 개인과 집단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공통의 책무를 갖는다.

제3장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책무

제11조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책무

국가는 제2장의 각 조에서 규정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유지‧강화하기 위해 현행의 법‧제도를 상시적으로 검토‧정비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관련 기구를 신설하고 기존의 기관 및 조직들을 개선할 책무를 갖는다.

제12조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미디어 교육 지원 책무

국가는 개인과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과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미디어 접근 및 미디어 교육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국가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토록 필요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할 책무가 있다. 국가는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설계해야 한다.

제13조 지역·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 지원 책무

국가는 지역·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장을 통한 지역과 공동체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존의 지역미디어는 물론이고 1인 미디어, 공동체 라디오 등 다양한 채널·플랫폼들을 지원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과 지역·공동체 미디어 제작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책무를 지닌다.

제14조 공영미디어의 공공성 유지‧강화의 책무

국가는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보장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미디어의 사회 공익적 가치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공영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시민 참여적인 민주적인 규제와 제도 지원책들을 강구하여야한다.

제15조 언론 및 미디어의 공공성 유지‧강화 책무

국가는 다양한 미디어·채널·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적인 이익과 수익의 가치를 위해 자칫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공공적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시장과 미디어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와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제16조 시민 전자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호의 책무

국가는 개인과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전자 커뮤니케이션 기기 또는 프로그램에 노출‧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침해 가능한 기술과 상품, 서비스 그리고 기타 사업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제4장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자와 종사자의 책무

제17조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

미디어·채널·플랫폼 및 전기통신 사업자들은 제2장 각 조에서 규정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인하고 수용할 책무를 갖는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기술들을 개발‧제공하고 시민들이 이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실행‧보장되도록 하는 책무를 갖는다.

제18조 사회적 공익 보호의 책무

미디어·채널·플랫폼 및 전기통신 사업자들은 자신이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사회‧문화‧정치적 기반 시설에 해당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가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과 이를 위한 사회 공적인 역할의 제고가 그 무엇보다 우선함을 확인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책무를 갖는다.

제19조 이용자들의 실질적 참여 보장의 책무

미디어·채널·플랫폼 및 전기통신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이용자·시민들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의사를 표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책무를 갖는다.

제20조 사업자의 종사자 및 노동자 권리 보장 책무

미디어·채널·플랫폼 및 전기통신 사업자들은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해 제작과 경영, 영업‧판매 등의 직종에 배치한 노동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종사자들의 비판 및 견제의 목소리를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보호 차원에서 인정할 책무를 갖는다.

제21조 종사자 및 노동자의 책무

미디어·채널·플랫폼 및 전기통신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및 노동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닌다. 언론 및 매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및 노동자들은 타인의 말할 권리를 인정하며 타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무책임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의 생산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이를 생산하지 않거나 확대 재생산하지 않을 책무를 지닌다.

콘텐트

	주요 목차
Ⅰ 공적 영역의 책무와 거버넌스 1. 과제의 중요성 2. 쟁점사안 (1) 공영방송/미디어 - 법적 지위 - 공적책무 - 거버넌스 - 재원 : 공영방송 수신료제도 (2) 공공채널(방송) - 법적 지위와 공적책무 - 뉴스통신진흥회의 법적 지위와 공적책무 3. 관계부처/기관 대응 평가 4. 향후 전망 Ⅱ 민간 영역의 책무와 거버넌스 1. 과제의 중요성 2. 쟁점사안 - 법적지위와 공적 책무 - 거버넌스 3. 관계부처/기관 대응 평가 4. 향후 전망

	주요 목차
Ⅲ. 독립 영역의 책무와 거버넌스 1. 과제의 중요성 2. 쟁점사안 (1) 공동체라디오방송 - 융합시대 미디어와 공동체라디오방송 정책 공백 - 공동체와 공익 개념의 법적 정의 - 현재 전국 7개 방송, 비어있는 시도부터 시군구로 단계적 설립 - 방송권역 확대, 재원 확보, 고유주파수 설정 (2) 마을공동체미디어 - 위상 정립 - 법적 근거 마련 - 정책 마련 -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3. 관계부처/기관 대응 평가 4. 향후 전망 Ⅳ. 지역성과 지역미디어 1. 과제의 중요성 2. 쟁점사안 (1) 지역방송 - 법적 정의와 공적책무 - 지역성 구현 정책 (2) 지역신문 - 법적 정의와 공적책무 - 지역성 구현 정책 3. 관계부처/기관 대응 평가 4. 향후 전망 Ⅴ.신문과 저널리즘 1. 과제의 중요성 2. 쟁점사안 - 지원 기구와 지원 목적의 문제 - 지원 방식의 문제 - 선택적 지원의 불가피성 - 기구 체계 3. 관계부처/기관 대응 평가 4. 향후 전망 Ⅵ. 편집·편성의 독립과 자율성 1. 과제의 중요성 2. 쟁점사안 - 기본 개념의 재검토 및 재설정 - 편집·편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 3. 관계부처/기관 대응 평가 4. 향후 전망 Ⅶ. 재원 1. 과제의 중요성 2. 쟁점사안 - 방송광고판매 체계 개편 - 협찬 제도 개선 -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 3. 관계부처/기관 대응 평가 4. 향후 전망

(요약문)

Ⅰ. 공적 영역의 책무와 거버넌스

(1) 공영방송/미디어

○ 법적 지위

- 방송법 및 기타 유관 법령에서 KBS, MBC, EBS를 별도 규정하고 책무를 부여. 공영방송의 법적 정의 및 범주, 공적 책무 등 관계 법률 정비하여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

- 공영방송/미디어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공적책무-거버넌스-재원’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

○ 공적책무

- 공영방송/미디어의 책무는‘핵심적 공론장(The Core Public Sphere)’. 각종 관련 법제도 등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적책무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후,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공적책무를 명확하게 부여하고, 이에 대한 평가체계를 재설계해야 함.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영방송/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른 미디어/채널과 차별화된 권한과 책무는 무엇인가?

□현행 법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규정(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을 의무규정(해야 한다)으로 강화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전문직주의에 입각하여 자율적 이행 방식으로 전환할 것은 무엇인가?

□지상파 중심의‘공영방송’에서‘공영미디어’로 진화하기 위해 각 채널 및 매체 고유의 책무와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거버넌스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간접적으로 규정. 정치적 후견주의 등의 (비공식적)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

- 공영방송/미디어에 대한 부당한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종사자와 시민의 실질적 참여 확장을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와 방식 개선,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관계 재설정 등을 위한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재원

- 공영방송의 재원을 공적재원과 민간재원에 의한 혼합재원 방식으로 재설계.

- 수신료제도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 구현과 시청자시민의 직접 참여 및 관여로 성립.“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라는 법적 정의를 기반으로 공영방송/미디어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재원 기반 마련.

- 시청자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 “수신료 산정위원회”(가칭)를 별도 설치. 수신료의 산정·징수·배분, 평가·관리·감독 등 전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사회적 정당성 확보.

(2) 공공채널/방송

○ 법적 지위와 공적책무

- 특수 목적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방송 채널이 다수 존재. 소유 형태는 국영, 공영, 시영 등 다양하며 지상파 라디오나 유료방송채널(PP) 등을 통해 비영리 공공서비스 제공.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해당 소관부처 예산에 의한 교부금, 방발기금, 광고/협찬 등의 상업재원 등.

- 공공채널(방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구조 및 목적, 역할과 책무, 사업 중복성 등을 재검토. 각각의 정체성에 걸맞은 구체적 책무, 편성, 주요 재원방식 등을 종합적 관계적으로 재설계.

○ 뉴스통신진흥회의 법적 지위와 공적책무

-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 그러나 2003년 제정된 현행 해당 법률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뉴스 유통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지위, 책임과 역할, 재원, 거버넌스와 평가체계 등이 재논의되어야 함.

Ⅱ 민간 영역의 책무와 거버넌스

○ 법적지위와 공적 책무

- 공민영 체계 개편은 민영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이 공적서비스를 담당해온 한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되, 민영 지상파방송의 공적책임과 규제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효율성□산업성 등 시장가치를 중심으로 재조정할 것인지 선택 필요. 이에 맞추어 규제와 진흥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 재정립.

- 민간 영역의 방송 내에서도 △보편적 서비스 여부(유/무료), △전국/지역, △종합/보도/전문 편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매체별/채널별로 특화된 사회적 책무를 검토. 이에 부합하도록 차별화된 책무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논의가 동반돼야 함.

○ 거버넌스

- 대주주가 부당하게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대주주 및 방송지주회사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논의 필요. 특히 종합편성이나 보도 편성 사업자는 사회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주 또는 대주주에 의한 방송 편성 및 제작 자율성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의 거버넌스를 구축.

- 대주주에 의한 경영 간섭 및 방송 사유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경영의 분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법제화 검토 필요.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제작 자율성 침해 행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주주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

Ⅲ. 독립 영역의 책무와 거버넌스

(1) 공동체라디오방송

○ 공동체라디오방송은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한다는 점에서 민간의 성격을 갖지만, 방송법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개념 정의에서 공익 목적을 규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100분의 50 이내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따라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공익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실천적 방안 검토 필요.

(2) 마을공동체미디어

○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미디어센터가 설치 방안 모색.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위상을 정립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

Ⅳ. 지역성과 지역미디어

○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은 해당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와 지역민의 삶에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성 구현의 임무 수행. 미디어 법제도 (재)설계의 밑그림에서부터 자치분권의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적 책무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 중의 하나로 지역성 가치가 논의되어야 함. 지리·행정상의 구분이나 경제적 차원에서의 사업 권역을 기반으로 설계된 현행 지역권역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지역성과 삶의 공간, 지역 미디어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

Ⅴ.신문과 저널리즘

○ 정부 차원의 독립 기구를 통해 신문 정책의 목적, 지원 방식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장해야 함. 특히, ① 방송영상산업을 포함한 통합미디어기구에서 신문의 지원 정책을 담당할 것인지 ② 현재와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면서 지원의 독립성(자율성)을 높일 것인지 ③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 및 지원 방식을 분산시킬 것인지 ④ 독립성을 확보한 별도의 신문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가능함.

Ⅵ. 편집·편성의 독립과 자율성

○ 편집‧편성의 독립과 자율성은 미디어/언론 종사자들이 안팎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콘텐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가치에 해당. 하지만 이를 구성하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해석, 제도적 구현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 핵심 개념과 가치에 관한 재검토, 편집·편성위원회 등 제도적 실천적 구현 방식에 관한 논의와 재설계 필요.

Ⅶ. 재원

○ 상이한 목적과 소유구조, 역할과 책무를 담당하는 미디어/채널 대부분이 모두 광고 경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재원 구조.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적재원과 민간재원 등 다양한 재원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설계해야 함.

○ 방송광고판매 및 협찬 체계 개편

- 광고가 미디어 공공성 구현을 위한 콘텐트 제작 및 운영을 위한 건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광고허용 시간 및 범위, 콘텐트 제작 및 편성에 대한 광고주 개입 차단, 공민영 경쟁체제를 포함한 광고판매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 미디어렙의 사업방식과 조직구조 개편, 광고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결합판매제도의 대대적 개편 등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

- 시장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미디어 공공성과 공정경쟁 환경 구축,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과 강화를 위한 마중물로 기능해야 하며, 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세부 영역 획정, 각 영역의 공적 책무와 관계성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기금의 목적, 분담주체, 부과 기준과 분담율, 지원대상, 지원금액과 사용 범위, 기금 관련 결정 주체,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용 절차 등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등 기금 재설계. 미디어다양성기금으로 확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 방안 등 기금 개편 논의 진행 중.

플랫폼․네트워크

	주요 목차
Ⅰ. 방송통신서비스 분류체계 Ⅱ. 포털과 뉴스 미디어 Ⅲ. 유료방송플랫폼 Ⅳ.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의 법적 지위와 책임

(요약문)

○ 한국 미디어 산업의 플랫폼은 이용자 시민이 방송・통신서비스 뿐 아니라 뉴스 콘텐트 등 기타 정보서비스에 접근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과도 같음. 그러나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과점 경향을 보이고 있는 플랫폼 시장은 콘텐트 사업자 뿐 아니라 시민 이용자에게도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트와 채널을 전송하고 배열하는 민간 영역으로 구분되어 어떤 공적 책무도 지고 있지 않음.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콘텐트와 채널 구성에서의 지역성과 다양성, 시민 이용자 정보 이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부여되어야 함. 특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는 뉴스를 공급하는 전통 매체에게 디지털 콘텐트 제작 역량의 제고를 도모하고 이용자 시민의 데이터 이용에 대한 설명 책임을 져야 함.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또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 이용자 시민의 데이터 이용 현황 및 혐오․차별 콘텐트에 대한 조치 등 투명성과 설명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할 국내 거대 플랫폼 자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유예되어 옴.

○ 인터넷뉴스제공사업자인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공론장 중 하나임. 그럼에도 뉴스 댓글, 실시간 검색어 등은 이용자의 자발적인 활동이며 그 결과라는 이유로 ‘이용자 중심’의 자율 규제만이 요구되어 왔음. 개별 언론사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뉴스 댓글 정책, 해석과 의견이 사실로 오해되는 실시간 검색어의 역기능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뉴스 콘텐트 추천 알고리듬은 공개 시 발생할 상업적 남용과 알고리듬에 길들여지는 이용자 시민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 포털 사업자의 뉴스 콘텐트 배열과 추천 알고리듬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포털의 뉴스 콘텐트 시장에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정치적 쟁점이 있을 때만 불거질 뿐 지속되지 못함. 특히 지역성, 젠더, 장애인 등을 위한 뉴스 서비스 다양성은 이용자의 선호라는 명분으로 방치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찬반 논쟁에 머물러있는 포털의 뉴스제공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함.

○ IPTV 중심으로 급속히 가입자가 증가하는 유료방송시장(플랫폼)은 대형 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정부 정책과 방송・통신서비스의 과점시장 형성에 따른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 특히 전국 권역의 IPTV가 이동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과 함께 판매되면서 유료방송시장은 단순히 방송 채널거래와 방송 가입자 시장만으로 축소하여 볼 수 없음. 그러나 채널 편성에서의 케이블 지역채널 및 지역방송 재전송 등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나친 민간사업자 규제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음. 아울러 콘텐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시청자위원회를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까지 의무로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이용자 시민의 참여는 지상파 방송 중심의 방송시장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과 같이 유료방송․통신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시민 참여는 이들에 대한 의견 제시 뿐 아니라 재허가 심사에의 참여로 확대되어야 함. 이용자 시민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책임은 각 권역별로 시민을 직접 만나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및 고용안정과도 연관됨. 특히 유료방송사업자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상용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새로운 업무의 부여는 이용자 시민에 대한 책임이기도 함.

○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떠한 수준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쟁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불법정보 및 불법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유해정보까지 삭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정보나 추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 남용될 수 있는 심의 기준은 이용자 시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보다 기업과 정치권에 의해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음. 허위조작정보 등 인터넷 표현물 규제에 대한 논란 또한 관계당국과 정치권 안에서만 진행되어 왔음. 허위사실과 조작된 정보가 포함된 뉴스 기사 및 인터넷 뉴스 표현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요구가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국가의 일방적인 특정 정보유통 금지나 정치적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허위조작정보 규제 뿐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인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여부 또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중요한 의제임.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또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이용자 시민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의 부여 여부로 귀결됨.

○ 미디어 플랫폼 중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역시 중요한 쟁점임.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방송법 전부개정안에서 콘텐트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모두에 걸치는 모호한 법적 지위 부여와 규제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반발을 낳음. 또한 국내 시장에서 우월한 가입자 점유율을 가진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OTT 사업자에 비해 국내 OTT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됨. 이러한 반발은 규제․진흥부서 모두에게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고비용 콘텐트 투자․제작 경쟁력 확보 등의 정책 요구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OTT사업자의 요구는 이용자 시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이용자 권리 보장에 우선하고 있음. 또한 OTT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규제는 기업/법인 지위의 콘텐트 제작자와 시민 개인 방송을 동등한 법적 주체로 본다는 맹점이 있음.

○ 이상의 플랫폼/네트워크 부문의 핵심쟁점과 과제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규제/이용자보호와 유료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진흥업무를 따로 담당하고 있는 정부조직의 이원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 시장 육성과 후발 사업자 지원 및 진흥은 방송통신의 공공성 및 이용자 시민에 대한 책임과 별개의 사안이 결코 아님.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기구의 역할과 권한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정책기구‧체제

	주요 목차
Ⅰ. 미디어정책기구(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논의 Ⅱ. 미디어위원회 내 ‘이용자커뮤니케이션국(가)’ 설치의 건 Ⅲ.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 Ⅳ. 미디어 노동

(요약문)

1. 논의의 방향

○ 변화된 미디어환경에서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 정책기구로의 재구축 필요성 확인. 이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 기구(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 구성을 촉구.

○ 미디어분야 정책기구들의 본질적 목표 구현 여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전무. 정책기구·체제분과는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조직운영등 다각도 평가 진행. 방송 통신 등 미디어의 공공성 보다는 산업성 강조로 인해 정책영역은 규제와 산업진흥 부서로 분리. 이로 인한 정책 사각지대 발생. 부서간 협의 미흡으로 비효율적 정책추진 사례 노출 등 시청자·이용자 권리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 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와 진흥 지원을 명확하게 구분해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 미래 미디어정책기구는 규제만을 전담하는 규제기구가 아니라 규제·진흥·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여야 할 필요성 확인.

○ 미래 미디어정책기구는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협력 필요성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 폐쇄적인 관료제보다는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참여적 거버넌스가 보장되어야 함.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됨.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기구로 재구축되어야 함.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미디어의 공공성 보장 및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보장을 위한 미래 미디어정책기구 구성 및 미디어생태계 재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 강하게 대두. 가칭 범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정책기구·체제분과는 다양한 의제 가운데‘미디어정책기구(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 정책을 전담할‘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담부서 설치’‘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 그리고 ‘미디어노동’을 주요의제로 선택. 하나의 정리된 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보고서에 담아 미디어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보고서 내용을 담았음.

2. 주요 의제 요약

○ 미디어정책기구(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논의

: 미래 미디어정책기구(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미디어개혁위원회) 구성 시급.

- 기존 미디어정책기구 구성 논의의 쟁점은 진흥과 규제정책의 분리/통합, 합의제 위원회 vs 독임 부처 중 타당한 형태는 어떤 것인가를 놓고 진흥-산업-독임제부처, 규제-공공성-합의제위원회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자유롭지 못했음. 과거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촛불에 의해 탄생했다는 문제인정부 역시 미디어 관련 과제와 철학 부재로 미디어정책 답보상태에 머물러있음.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는데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규제와 진흥정책 이원화로 인한 문제 개선 및 시민참여강화 체제 마련 등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보장을 위한 미디어정책기구 통합, 중요한 의제로 대두. 미래 미디어정책기구(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미디어개혁위원회) 구성 시급.

○ 미디어정책기구·체제 개편안

- 통합 미디어위원회(가칭) 신설안

□방통위, 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 내 미디어정책과, 방송영상광고과) 업무를 통합한 안으로 2008년 설치당시의 방통위 업무에 신문 및 광고 관련 문체부 업무를 포괄하는 안.

- 문화ICT부(독임제)+미디어위원회(합의제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안

□통합 미디어위원회가 일부 수행하는 산업진흥과 지원업무를 현재 과기부 및 문체부의 진흥 및 지원업무와 통합하여 문화ICT부서가 관할하도록 하는 안으로 통합 미디어위원회 신설안과의 차이점은 지상파, PP, 유료방송플랫폼에 관련된 인허가와 규제기능, 심의기능은 합의제로 운영되는 미디어위원회로 집중. 나머지 미디어와 콘텐츠 진흥업무는 독임제인 문화ICT부서로 구분하는 안.

- 방송통신위원 확대 개편안

□2008년 방통위 설치 당시와 유사한 업무 수행하게 됨. 신문진흥정책은 계속 문체부가 방송통신 주파수 할당 및 망사업자 규제 등 전파관리 업무도 과기부가 계속 담당하게 됨. 신문 진흥 정책의 현 상태 유지, 주파수할당 및 망사업자 규제라는 중요규제 업무가 진흥을 명분으로 하는 부처에 남게 되는 문제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

□위 세가지안의 공통점은 방송통신 심의기능을 미디어위원회로 통합하여 미디어위원회 내 별도의 부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위 내 방송통신심의국 등 모두 산하 부처로 두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미디어위원회든 방통위 산하 부처로 내용심의기구를 두는 것이 적절한 지, 산하부처로 두려면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논의 필요.

○ 미디어위원회 내 ‘이용자커뮤니케이션국(가)’ 설치의 건

-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국가와 미디어 사업자, 시민의 개별적인 책무를 두고 있음. 정부는 각 주체들이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그에 따른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 개편. 그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부처 설치 필요.

- 현재 관련 법에 시청자·이용자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시청자 이용자들의 의견은 방송정책 결정함에 있어 요식행위로 받아들이는 현실. 시청자·이용자의 이분법적 규정과 그에 따른 정부조직부처 운영, 각 정부부처의 이용자 담당 부처의 업무분산 등은 문제,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로 쪼개져 있는 미디어관련 조직을 묶고 시청자·이용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요식행위로 배척되지 않기 위한 논의가 필요.

- 미디어환경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미디어, 시청자·이용자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한 공동체 내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권리를 중심으로 미디어사업자, 국가, 시민의 책무를 재설정하고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그에 따른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독립부처 설치 논의에 착수해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

-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불공정 논란, 평가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리는 극단적 평가로부터 벗어나 우리사회에서 제역할 다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되어야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방심위는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라는 비판 받아옴. 통신심의 역시 과도한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위헌성 시비 있어. 2008년 심의기구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소속 방통위와 분리해 별도의 민간독립기구로 설치. 이후 방심위는 민간기구 아닌‘공권력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인정(법원판결). 방송의 독립성 보장 명분으로 민간독립기구 외피 둘렀으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

- 명실상부한 민간기구로서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지, 행정기관 성격의 불가피성을 전제하고 내용규제 체제를 재설계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심의제도, 방심위 조직 개편 논의는 방통위 개편 논의와 별개로 이뤄질 수 없음. 정권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미디어 거버넌스와 규제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미디어노동의 쟁점

- 미디어노동 전반의 권리 향상 전제 없이 시장만 커진다면, 미디어 노동의 문제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기구의 역할 수립해야.

- 광고수익 감소로 삭감된 제작비는 방송노동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 미치고 있음. 특히 지역방송은 서울에 본사를 둔 방송사보다 훨씬 심각하게 노동을 통제하는 형태 보이고 있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건비 긴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디어노동자의 노동권보장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마저 높아 보임.

- 2017년 정부는 5개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미디어노동의 실태 조사하고 대안 마련 밝혔으나 3년여가 흐른 지금 문제의 근본해법에 대한 접근 이르지 못하고 있음. 컨트롤타워의 부재(부처간 칸막이 한계), 부처간 떠넘기 문제 여전하고, 주무 부서인 방통위, 과기정통부는 ‘방송평가 규칙변경, 방송사-제작사 간 공정거래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수행지침’개정만 진행되는 등 한계 노출. ‘차별, 갑질, 불평등의 미디어노동’, ‘방송사 안팎 ‘무권리의 노동’...문제해결의 출발은 ‘근로계약체결’, ‘지속가능한 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기구의 역할 중요.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소개

■ 참여단체 :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지역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표현의자유공대위(31개단체_가나다 순)

■ 조직 구성 :

			전체회의 / 대표자회의
			공동대표
														운영지원팀
			정책위원회
시민/이용자 분과			콘텐트 분과			플랫폼네트워크 분과					정책기구‧체제 분과				미디어노동 분과

○ 공동대표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정책위원회

- 위원장 : 김서중(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 분과장 : 임동욱(시민‧이용자분과/NCCK 언론위원), 정수영(콘텐트분과/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김동원(플랫폼‧네트워크분과/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 노영란(정책기구‧체제분과/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 정책위원 : 권순택(언론연대), 권혁률(미디어기독연대), 김동찬(언론연대), 김수정(미디어공공성포럼), 김준희(언론노조), 도형래(인기협), 박장준(희망연대노조), 백재웅(언론노조), 봉미선(자유언론실천연대), 서명준(언소주), 손지원(오픈넷), 송덕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송현준(언론노조), 이강혁(민변), 이봉우(민언련), 이준희(인터넷기자협회), 이채훈(PD연합회), 임순혜(미디어기독연대), 전규찬(언론연대), 조영수(언론노조), 진재연(한빛센터), 채수현(언론연대), 채애리(민변), 채영길(민언련), 최용문(민변), 최유리(언론노조), 허경(미디어센터협의회), 황호완(가재울라듸오)

- 운영지원팀 : 김동찬(언론연대), 박장준(희망연대노조), 이봉우(민언련), 조영수․최정기(언론노조)

■ 활동 목표

○ 미디어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 촉구

○ 사회적 논의 기구(가칭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미디어개혁 의제 설정 및 제안

○ 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 증진

■ 사업 방향

○ 통신대기업, 글로벌미디어자본 등 사업자 주도의 미디어산업 재편에 공동 대응

○ 시장화, 상업화에 맞선 법률제도 개선 등 정책적 개입과 함께, 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 활동 병행해, 제도 개선 및 언론・미디어 현장의 변화(저널리즘 혁신)를 추동함

■ 활동 경과

○ 2019년 2월 11일~4월 24일, 언론시민단체 정책담당자 및 대표자 6차례 사전 모임 진행

○ 5월 9일, (가)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제안 간담회 개최

○ 5월 30일, 미디어개혁 사회적 논의기구 및 시민네트워크 제안 토론회 개최

‘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총괄적인 미디어개혁 필요성 제기

○ 7월 9일, 정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개최.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논의

○ 7월 11일, 준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출범 준비 및 주요 사업계획 논의

○ 7월 23일,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 네트워크 구성 경과 및 출범 취지 보고, 향후 활동 방향 공표

-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 제안

-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 공개 촉구

- 경과보고, 공동대표단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진행

○ 7월 23일, 정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돌입

- 1차 회의에서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논의 기조 설정하고 향후 의제별 심화 토론, 분과 구성 등 본격적인 활동 돌입

- 이후 분과별로 회의 운영

○ 11월 12일, 2019 미디어정책컨퍼런스 개최

‘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